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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시내버스업체 예산 과다 집행 지적
  • 권기상 기자
  • 등록 2016-12-02 14:44:57
  • 수정 2016-12-04 1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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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안전과 서비스개선 위한 시내버스 재정지원 투명한 원가산출 필요


안동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동시가 시내버스 3개 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과다 집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지난 11월 15일 본지 ‘안동시, 시내버스업체 예산 퍼주기 논란’기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뒷받침해 향후 시 행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월1일 실시한 안동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청지역으로 운행되는 버스에 대한 민원해결과 보조금지원에 관한 지적들이 쏟아졌다. 더불어 읍면소재지의 주차장 확보와 교통약자들을 위한 배려있는 정책들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주문이 이어졌다.

이중 정훈선 의원은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시내버스회사 재정보조금 지급을 주문하며 금년 시내버스회사에 지급한 보조금이 과다하게 집행됐다는 지적을 내 놓았다. 지난해 시내버스회사에 지원된 재정지원금 51억 원이 금년의 경우 69억 원으로 늘어, 12억 원이 증액된 것과 관련해 상향 지급됐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시내버스회사에 지급되는 재정보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지방 대중교통 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에 시내버스 3개사의 원가산출을 함께 발주한 것이다.”며 “그러나 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시는 원가를 상향조정해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4일 시내버스에 대한 현황보고서에서 시내버스회사의 적정이윤을 기존 6.4%로 적용했는데 용역 줄때는 10%를 적용해 발주했다”며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 2013년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의하면 시내버스 1대당 적정이윤을 1만2,000원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안동시는 약 26,500원을 지급했다”며 내용에 대해 다그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 회사의 수입금 추정과 용역회사의 원가산출을 위한 현장조사 등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하며 외부감사에 의한 투명한 원가산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배승익 과장은 “용역회사에 정확한 원가산출을 위한 주문을 하고 있으며 적정이윤은 다른 공사발주와 마찬가지로 10%를 적용했을 뿐”이라며 “내년에는 외부에 감사를 의뢰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권기탁 산업건설위원장은 금년 오지노선손실보상금 18억 원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지난해 23억 원에서 18억 원 증액된 41억 원은 올해 실시한 중간용역결과에 소급적용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용역결과를 100% 신뢰할 수 없는 자료인데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는 만큼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한편 김호석 의원은 20여일 된 경안여객의 시위문제와 관련해 조속한 해결방안을 촉구하며 지난 4월 10일 예산 5억 원으로 완공된 풍천면 기산리의 시내버스 회차지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10일자로 신도청지역 시내버스노선 신설되면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회차지를 두고 “교통행정은 시민들의 손발이어서 단기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회차지 용도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배승익 과장이 “12월 용역결과에 따라 시내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활용되겠지만 아니면 농산물을 건조시키는 장소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자 ”5억 원의 돈으로 1,200평 땅에 곡식말리는 곳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과하다고 본다.”며 일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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