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가 예산이나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보조금 지원사업 선정시 동일한 사업계획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해 동일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조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유사·중복사업을 걸러냄으로써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재정누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김재원 의원의 20대 총선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김재원 의원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은 한 번 도입되면 사업의 축소·폐지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사전 적격성 검증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처간 또는 부처내 유사·중복사업 해소와 함께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