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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든 공동위원장 “중복 규제 풀고 개방해야”
  • 편집국
  • 등록 2008-01-07 09: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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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투자 진전 있을 것”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데이비드 엘든(David Gordon Eldon) 공동위원장이 ‘규제완화’와 ‘개방’을 한국 경제의 처방으로 제시했다.
 
엘든 공동위원장은 이날 오전 삼청동 인수위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고 경제규모가 세계 12,13위인데 다른 경쟁국 수준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한국이 내부지향적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규제 체계 ‘중복’”

엘든 공동위원장은 금융허브로 성공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묻는 질문에 “하나를 집어서 말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전제한 뒤 “다만 한국에는 규제 체계의 중복이 있는 것 같다. 성공적 금융센터를 보면 단일화되고 독립적인 규제당국이 있다”고 지적했다.

엘든 공동위원장은 또 두바이와 한국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두바이가 성공한 이유는 경제가 열려 있고 투명하고 다양한 업체들을 포괄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또 물류 허브로서의 입지를 굳힌 후 금융 허브로 눈을 돌려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두바이에 진출한 금융기관에는 거의 0%에 가까운 세제혜택과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규제 당국이 있었다”며 “이것이 바로 현재 두 지역의 차이”라고 말했다.

“두바이 경험 그대로 한국 적용은 천진난만한 생각”

엘든 공동위원장은 “한국이 특별 금융지역을 세우려고 한다면 불가능할 건 없지만 두바이의 이런 경험이 그대로 한국에 적용된다는 건 너무 천진난만한 생각”이라며 “두바이에 적용된 것 중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외국 기업의 투자 수익 본국 송금을 꺼리는 것과 관련 엘든 공동위원장은 “한국기업들이 그런 일(외국 투자 수익을 한국으로 송금) 했다고 치면 비판을 받는 게 아니라 투자기업의 일상적 상거래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보다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엘든 공동위원장은 외자 유치를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에 대해 “투자자들은 투자를 결정할 때 기업환경이 개방되고 투명한지, 경제활동이 활발한지,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는지 등을 고려한다”며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은 한국이 그런 여건이 돼 있는지 불확실하다고 말한다”고 털어놓았다.

“외국인 인수위 참여소식에 외국 투자자 큰 관심”

그는 이어 “외국인이 인수위에 참여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외국 투자자들이 접촉해 왔고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의향을 밝힌 투자자는 없다”면서 “시간이 흐르면 해외 투자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국가경쟁력강회 특위의 역할과 관련 엘든 공동위원장은 “한국 투자가 투자자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프로젝트 외자유치에 합당한 수익 보장돼야”
 
기자회견에서 엘든 공동위원장은 한반도 대운하, 새만금 개발 사업에서 외자유치 계획에 대해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면서도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투자 유치하려면 합당한 수익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엘든 공동위원장은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에서 재정을 잘 ‘구조화’한다면 국내뿐 아니라 외자 유치를 통해서 자본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이 경우 적정한 수익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명박 당선인이 특별히 부탁한 점을 묻는 기자 질문에 “저의 역할은 해외의 관점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결정은 이 당선인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엘든 위원장, 글로벌 금융전문가

사공일 전 재무부장관과 함께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 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엘든 위원장은 현재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회장을 맡고 있는 글로벌 금융 전문가이다.

그는 호주 금융그룹에서 4년간 근무한 후, 영국계 HSBC 그룹 소속으로 1968년부터 약 40년간을 중동과 아시아에서 근무했으며 HSBC 아태지역 회장을 역임한 뒤 2005년 5월 은퇴했다.

그는 또 홍콩 항셍은행(HangSeng Bank) 회장과 스와이어 퍼시픽사(Swire-Pacific) 회장, 홍콩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DIFC 회장 이외에도 국제적 컨설팅 전문회사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고문을 맡고 있다.

특히 그는 2001~2002년 서울시에서 주관한 서울국제경제자문회의(SIBAC)의 총회 의장을 맡으면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인연을 맺게 됐다.

그는 “당시 이 시장을 보면서 상당한 비전과 추진력 있는 분이라고 느꼈다. 열린 세계관 가진 분이란 것도 느꼈다”며 “당시 이 시장을 한국 국민들이 활용하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첫 만남을 회상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지난 5일 이날 엘든 공동위원장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려 큰 도움을 달라”며 국가 경쟁력 강화와 외자 유치 등에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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