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2021년도 국비 확보 대책에 관해서 안희영 의원은 “경북도의 국비 확보 규모가 2017년 5조원대에서 3조~4조원대로 떨어진 이후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 들어 경북 패싱으로 대형국책사업 유치경쟁에서 연이어 탈락하면서 국비 확보에도 빨간불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경북도의 국비 건의액 대비 정부예산 확보액을 보면 2015년, 2016년 2년간 평균 확보율은 75%대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2017년 확보율은 63.5%대로 떨어졌고, 2018년도에는 급기야 50.5%까지 곤두박질쳤다.

그 결과 국비 규모는 2017년 5조1천억원대에서 2018년 3조5천억원대로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다행히 이철우도지사의 민선 7기가 들어선 지난해 2019년과 올해 2020년의 국비 확보율은 회복의 기미를 보였지만, 타 시도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경북도는 올해 정부 예산편성을 앞두고 6조1,738억원을 건의해 4조4,664억원을 확보했으며, 내년도에는 6조6,268억원의 국비를 정부에 건의했다. 올해 정부가 코로나19사태 극복을 위해 적자 국채 37조5000억원을 발행해, 59조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100조 가까이 늘어 내년도 경북도의 국비 확보 전망도 밝지 않다

안희영 의원은 “잇따른 국책사업유치 실패가 내년도 국비 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며 “경북도와 시군, 지역 정치권이 온힘과 지혜를 모아 국비를 확보해 코로나19사태 극복과 경북의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대책에 관해서

 안희영 의원은 “공정한 공공입찰 제도 확립하기 위해 도내 페이퍼컴퍼니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페이퍼컴퍼니 실태조사 및 사전단속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경북도에 촉구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제도를 도입해, 올해 5월 13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여 페이퍼컴퍼니 42개사를 적발하고 토목공사업 페이퍼컴퍼니 응찰률을 22%나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페이퍼컴퍼니로 공공입찰을 하면 보증금 몰수, 형사고발, 행정조치 등을 강력하게 취하고 있다.

페이퍼컴퍼니는 회사로서의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서류로만 존재하면서 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로 페이퍼컴퍼니는 입찰을 받아도 입찰 받은 회사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하청과 리베이트가 발생하고, 그 결과 부당이득과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커지고 결국에는 건전한 회사나 업체들이 일할 기회를 잃게 된다.

경북도의 본청 및 사업소의 공공입찰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 324건 3,067억원, 2019년 404건 3,101억원의 막대한 금액의 공공입찰이 이루어졌다. 경기도의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결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경북도의 공공입찰에도 상당부분 페이퍼컴퍼니가 응찰해 공정한 입찰을 저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안희영 의원은 “페이퍼컴퍼니 실태조사와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전한 회사들이 공공입찰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며 “페이퍼컴퍼니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입찰 관련 제도 개선과 전담팀의 신설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예천 용문사 주변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관해서

 안희영 의원은 “예천관광 및 경북관광 활성화를 위해 용문사 진입로 구간의 도로 확장과 주차장 시설 확충 등 용문사 주변 관광기반시설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예천 용문사는 신라 870년 경문왕 10년에 두운(杜雲)이 창건한 유서 깊은 사찰로 이 절에는 2019년 12월 국보 제328호 지정된 대장전(大藏殿)과 윤장대(輪藏臺)를 비롯하여 보물 제729호인 용문사 교지, 보물 제989호인 후불탱화(後佛幀畵)가 있어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경북 예천군은 ‘2020년 대구·경북관광의 해’에 발맞춰 수요자 맞춤형 관광정책을 수립·추진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이에 예천군은 지난해 국보 제328호로 지정된 대장전(大藏殿)과 윤장대(輪藏臺)가 있는 용문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도 928호선에서 용문사로 들어가는 진입로인 군도 2.8㎞구간은 도로 폭이 5m로 협소하여 대형관광버스의 진입이 어렵고, 주차장시설 또한 협소하여 소중한 역사문화자원인 용문사의 관광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다.

안희영 의원은 “국보 제328호가 있는 용문사 주변관광기반시설은 국보 제15호인 극락전이 있는 안동 봉정사와 의성 고운사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며 “용문사 진입로 확장, 주차장 정비 등 관광기반시설의 개선과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