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천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우수사례 선정 “걸림돌 규제 혁파”

영천시(시장 최기문)가 지난 15일 영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2회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는 「2023년 영천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선정을 위해 개최됐다. 

기업 현장과 일상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규제개혁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됐다.

총 60건의 제안서가 접수됐고 그중 영천시민 47건, 타 시군구 13건 접수로 영천시민의 참여도가 높았다. 

국민복지 분야 21건, 일상생활 분야 14건, 취업·일자리 분야 3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분야 3건, 신산업 분야가 1건 접수되는 등 민생현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제안이 접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여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총 6건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과제는 ▲최우수(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 등록기준 완화) ▲우수(귀농인 주소지 확대 개선, 임업후계자 요건 중 불필요한 나이 제한 규정 삭제) ▲장려(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즉시 발급, 차량 신호등 녹색불 잔여시간 표시, 유족 병적증명서 발급 간소화)이다. 

영천시는 접수 제안 중 조례, 규칙 등 자체 개선 가능한 사항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소관 규제개혁 신문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공동위원장인 김진현 부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규제개선 의견을 수렴해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