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는 4월 23일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1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역발전의 사활이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에 달렸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혁신도시 건설의 지속적인 추진과 공공기관이전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고자 새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방침 보도에 대한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동구의회 제1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장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하여 혁신도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방침이 보도된 것에 대하여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지역의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는 당혹감을 감출 수 가 없다.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국가의 전략사업이며, 지방의 발전거점 및 성장동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는 보다 큰 가치를 지향하는 정책이다.

또한, 광역경제권과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으로서의 혁신도시 건설은 낙후된 지방의 희망이며, 국가 미래의 경쟁력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미 국책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희생적인 협조로 토지보상이 63% ~ 95%까지 진행되어진 확정적 사업이다.

그러나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불쑥 성급하게 일방적으로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히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횡포이며, 그 저의가 의심스럽고, 지방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며 비수도권지역에 사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낮은 보상금으로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수 백년 이어오면서 형성되었던 유형적․무형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면서까지 국가정책에 협조하고 보상을 기다려온 주민들의 가슴에 두 번 못질 하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여야합의로 진행된 대규모 국책사업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근간을 흔든다면 어느 국민이 현재의 국가정책을 신뢰하고 따르겠는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고 개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틀을 깨뜨리려는 것은 근시안적이고, 즉흥적인 것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구체성을 가진 대안없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수도권과 지방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지방이 말살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적인 이유로서 혁신도시건설 재검토 명분을 찾는 것은 오히려 전 국민의 분노와 저항을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는 지역발전의 사활이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에 달렸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혁신도시 건설의 지속적인 추진과 공공기관이전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고, 정부에서는 당초 정책의 취지가 훼손됨이 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8년 4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