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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규제 풀고 신뢰 쌓았다…경기도 규제혁신 경진대회 ‘우수상’
  • 문치환 기자
  • 등록 2025-06-12 07: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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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갈등 해소한 ‘폐기물처리시설 지원기금 산식’ 전국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

 {FMTV표준방송 고양/파주 문치환 기자}


▲ ‘2025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우수상 수상 기념촬영. 사진=고양시


고양특례시가 경기도가 주최한 ‘2025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규제혁신 선도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 수상으로 고양시는 시상금 1,000만 원과 함께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제출한 규제혁신 사례 가운데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과한 6개 시군이 본선에 올라 경합을 벌였다. 각 시군은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창의성·난이도·효과성·확산가능성·발표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평가와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고양시는 이날 「전국 최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합리적인 산식개발」 사례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제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과정에서 반복되던 주민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획일적 기준에서 탈피해 세대 수와 환경영향 등 실질적 피해 요소를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개선책은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고, 실제로 두 차례나 유찰됐던 소각시설 입지 공모에 이번에는 13개 지역이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고양시의 산식은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될 만큼 확산 가능성도 입증됐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행정이 옳은 방향임을 확인한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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