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청사. 사진=고양시

고양특례시가 그동안 누락된 하수도 요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수도 요금 소급분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약 1천9백 건, 총 27억 원에 달하는 하수도 사용료 소급 부과를 시작했으며, 8월 1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TF팀은 접수된 이의에 대해 전입·전출에 따른 부과 기간 재산정, 행정 착오 여부 확인, 감면 대상 여부, 하수관 연결 실태 등 다양한 변수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번 TF팀 운영은 단순한 정산 차원을 넘어, 시민의 신뢰 회복과 행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률 검토를 마쳤으며, 8월 중 최종 정산 내용을 재고지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향후 주민설명회를 열어 부과 경위와 처리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 궁금증을 해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요금 부과 누락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과 매뉴얼을 구축하겠다”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례를 토대로 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소급 부과는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게 요금을 부과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TF팀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 처리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