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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 관계 5천년 역사 속에 처음으로 동등한 관계 선언
  • 편집국
  • 등록 2008-05-29 07: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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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후진타오 韓.中 관계를 전략적 동반 관계로 업그레이드
 
이명박 한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두 나라 정상회담을 열고 지금 까지 ‘전면적 파트너십’ 의 한국-중국 관계를 한단계 올려 ‘전략적 파트너 쉽’ 국가로 만들자고 다짐 하고 발표 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8월8일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참가 하기로 약속 하고 후진타오 주석은 올해 안에 한국을 방문키로 합의 했다.

두 정상은 韓.中 두 나라의 경제교류를 더욱 확대 해 나가기로 합의 하고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6자 결과를 존중 하며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적극 지지함을 밝혔다.

두 정상 사이에 합의한 ‘전략적 (戰略的)파트너 쉽’ 을 만들어 낸 것은 “이명박 정권의 외교적 승리” 라고 베이징, 도쿄 외교가에서는 말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 관계는 그 동안 경제 중심적으로 관계를 이어 왔으나 이제는 경제 관계를 한 단계 뛰어 넘어 외교적, 안보적. 국제관계 까지 관계를 확대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도 이루지 못했던 외교적 승리이다. 후진타오 주석이 이제 출범한 이명박 정권에게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큰 선물을 안겨준 것은 중국도 한국에 대해 얻어내어야 할 큰 숙제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좌파 정권이 있을 때에는 한.미 관계가 좌파적 틀로 묶어져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한반도 전략에 대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었다.

그러나 좌파 정권 10년을 넘어 한국 국민들이 이명박 우파 정권을 다시 만들어 내고 이명박 정권이 한.미 관계를 가장 중요시 하고 부시-이명박 정상회담에서 지난 10년간 허물어진 한.미 동맹관계를 다시 복원 시키는 일에 불안감을 갖기 시작 했다.

이명박 정권은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면서 親中 정책을 親美 정책으로 전환하고 다듬고 있었다.그로 인해 중국은 이명박 정권 하고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또 지난 4월의 올림픽 성화 봉송 사건때 서울에서 벌어진 중국인 유학생들의 난폭한 행동 사건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 벌어진 앙금을 풀어야 한다는 방침이 있었다.

그래서 이명박에게 ‘전략적 파트너 십’을 안겨 준 대신 미국이 한국에 추진하려는 MD 설치를 못하도록 해 달라는 외교적 주문을 한 것이다.앞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 하는 점은 이명박 정권의 숙제이다.

또 MB 정권도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끌어 안은 것은 3가지점에서 이득을얻었다. 한반도가 생긴 이래 중국과 한국 관계가 동반자.파트너 십이라는 상당한 입장을 확보 했으며,북한과의 여러 문제를 해결 하는 방법은 중국의 힘과 입김이 필요 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한국-중국 FTA 체결 문제를 풀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소영 내각 구성, 강부자, 강금실 인사로 인해 바닥치는 지지도를 끌어 올려야 한다는 점이 작용 했을 것이다.

ㅁ 손충무 –국제저널리스트.www.usinsideworld.com 편집인 겸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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