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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순천)는 지난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대구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포함)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다.
예결특위에서는 2007회계연도 대구광역시세입결산총액 4조 3,306억 9,100만원(’06년도 대비 3,511억 3,300만원 증가), 세출결산총액 3조 8,020억 8,900만원(’06년도 대비 3,046억 1,900만원 증가)에 대해 세입부문에서 세입추계의 적정여부 및 체납세의 징수대책, 결손처분 및 과오납 반환의 적정성, 의존재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세출부문에서 지출 및 이월, 불용액 발생의 적정여부와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등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기금, 채권, 공유재산, 물품 등의 적절한 관리여부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시정을 요구한 후 원안 의결하였으며,
200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총액 1조 7,590억 9,400만원(’06년도 대비 1,064억 900백만원 증가), 세출결산총액 1조 6,545억 9,200만원(’06년도 대비 1,129억 9,400만원 증가)에 대해 심사결과 세입추계의 적정여부 및 미납과태료 징수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세출부문에서는 과다 예산편성에 따른 불용액 발생 및 예산의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며 원안 의결하였다.
특히 정순천 예결특위위원장은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대구시 결산과 관련해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의 국제섬유박람회(PID) 보조금 정산과정에서 2억 1천만원을 상근직원 인건비로 부당집행에 대한 질책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방안과 대구의 투자여건 개선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 심사결과를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3차 본회의에 회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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