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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일 시의원 5분 자유발언
  • 이재근 기자
  • 등록 2008-07-09 1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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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대구광역종합환승센터 건립에 대한 정책적 제언
 
존경하는 최문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교통분석과 관련한 용역보고회를 가진 동대구광역종합환승센터(이하 “동대구환승센터”라 한다) 건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대구환승센터는 동구 신천동, 신암동, 효목동 일원의 2백 1십만 6천㎡(63만 7천평)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동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의 1단계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철도의 관문인 동대구역을 중심으로 시외․고속버스, 지하철 및 시내버스와 향후 언젠가는 건설해야 할 신교통수단인 자기부상열차 등의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을 연계하여 동대구역역세권 개발의 촉발효과(促發效果)를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동대구환승센터의 건립은 동대구역세권 개발의 성공을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Barometer)일 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프로젝트 추진능력을 대내외에 검증받을 수 있는 훌륭한 측정도구입니다.

따라서 동대구환승센터는 동대구역세권 개발의 전초전으로서 시작단계에서부터 치밀한 계획의 수립과 목표를 완성하기 위한 강력한 집행 리더십이 요구되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대구의 성장거점과 신도심기능의 강화라는 동대구역세권 개발컨셉에도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상에서 언급한 시각에서 지난 2008년 7월 2일(수)에 이루어진 동대구환승센터 용역보고회에서 느낀 착안사항을 기반으로 동대구역세권 개발 및 동대구환승센터 건립에 대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대구역세권 개발은 1단계 동대구환승센터 건립, 2단계 동대구역지구 내 호텔, 비즈니스 지원시설, 백화점 등의 복합용도의 상업시설 개발, 3단계 동대구역 주변의 동대구로에 입주해있는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과 연계한 주거지 건설 등의 개발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동대구환승센터 용역보고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사업성 분석에 대하여 살펴보면 약간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동대구환승센터의 건립은 국가나 지방정부의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자금조달 등의 문제가 있어 민간자본의 투입을 전제로 한 민관투자사업으로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더라도, 단계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동대구역세권 개발과 인근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입장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동대구환승센터의 시설면적에서 데크시설과 공원조성 면적을 제외하고 각 시설별 면적과 구성비를 살펴보면, 동대구환승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환승터미널 면적이 36,688㎡(23.3%)이고, 업무시설 면적이 58,840㎡(37.4%)이며, 숙박시설 면적이 13,819㎡(8.8%)이고, 상업시설 면적이 48,099㎡(30.5%)로서 총 157,446㎡(100%)입니다.

이 가운데 상업시설 면적이 본 프로젝트 추진에서 핵이라 할 수 있는 환승터미널이나 숙박시설 면적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는 외부의 민간자본을 유인하기 위하여 민간업체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동대구환승센터를 건립하는 목적이 도시교통 수단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수요창출과 新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부여라는 웅대한 관점에서 살펴보면,환승터미널의 면적이 기존의 동부․남부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 승차장 면수에 비하여 크게 증가되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업시설 면적도 너무 과다한 관계로 향후 추진될 동대구역세권 사업에서의 민간자본 투입을 어렵게 할 수도 있고, 또한 인근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도 어려움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동대구환승센터에 있는 상업시설에 단순히 쇼핑만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지금도 대구에서 가장 도로정체가 심한 동대구역 주변을 더 한층 교통대란을 겪도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가재정을 기반으로 한 예산투입의 제약으로 인해 외부의 민간자본을 유인하여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판단을 하여 동대구환승센터가 건립하는 목적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상업시설의 면적에 대한 재검토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업시설 면적을 줄이는 등의 조치 때문에 외부의 민간자본 유인이 어렵다면 국․시비 투입의 비중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하여 대구시민들이 두고두고 대구시나 정치권을 원망하지 않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번의 동대구환승센터 건립에 따른 용역보고는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관련법령에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타당성 분석과 원활한 민간자본의 유인에 필요한 사업비용 산출 및 경제성 분석도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보고회 자리에서 시장님도 언급한 바와 같이 동대구환승센터에 대한 용역이 잘 이루어져야 건실하고 우량한 민간업체가 자본을 투자하여 프로젝트가 원활히 이루질 수 있기 때문에 대구시의 全역량을 집결해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대구환승센터 건립은 대구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큰 민관투자사업으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구시의 대외민간자본 투자유인 능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따라서 동대구환승센터는 단순히 어떤 필요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한다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우리 대구 공직자들의 참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대구환승센터를 추진하는 주무국인 교통국 직원 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全공무원이 노력하여 본 사업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부족하지만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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