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경우 농업, 그 중에서도 쇠고기를 비롯한 축산업의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고, 마치 축산업이 붕괴될 것처럼 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곤란하다.

축산업은 우리 농업 생산 35조원 중 11조7000억원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 품목이고, 우리 협상단은 이를 감안해 최장 10~15년의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확보했다. 이 기간동안 단계적으로 조금씩 관세가 내려가기 때문에 구조조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간은 번 셈이다.

그렇다면 국내 한우 사육 농가 수와 농가당 사육규모는 얼마나 될까. 흔히 많이 쓰이는 ‘20만 한우농가’라는 표현 때문에 막연하게 피해를 크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지난해 기준 국내 한우 농가는 19만여 가구에 달하지만, 이 중 50~99두를 사육하는 농가는 5100가구, 100두 이상은 1980가구 가량이다. 반면 1~19두 소규모 사육농가는 16만6800가구에 달한다. 국내 전체 사육두수에서 50두 이상 사육농가가 기르는 소는 30% 가량이다.

사육두수 50두는 농림부가 축산 전업농 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삼는 기준이다. 다시 말해 한우를 키우는 것만으로 적정 소득을 유지하는 전업농은 7000가구 남짓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일종의 부업으로 한우 사육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농림부 관계자는 “소 몇 마리 키우는 것만으로 가계 소득을 유지할 수는 없으므로 대부분 한우 사육농가가 다른 본업을 갖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가 과연 한우 산업을 얼마나 잠식할 지도 따져봐야 한다. 실제로 광우병 발생 이후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금지 됐지만 국내 쇠고기 생산량이나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한우는 가격보다는 품질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방증이다.

이처럼 한우와 수입 쇠고기는 시장이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는 한우가 아닌 호주나 뉴질랜드산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03년 21.8%였던 호주ㆍ뉴질랜드산 쇠고기 시장점유율은 같은 해 12월 미국산 수입금지 이후 2004년 27.4%, 2005년 30.4%로 훌쩍 뛰어오른 바 있다.

돼지고기의 경우 1000두 이상 사육농가가 전체의 80%를 생산할 정도로 비교적 전업화돼 있으나, 이 역시 수입선이 다변화돼 있어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냉동삼겹살은 미국산보다 가격이 높은 칠레나 네덜란드, 벨기에산을 미국산이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선임연구위원은 “한미FTA 체결 후 한우 값이 떨어진다하더라도 10%를 넘지 못할 것”이라며 “피해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틀린 얘기지만 축산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옳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