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제도야말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왔다갔다해서는 안 된다. 선거 해라고 해서 정치적 쟁점이 되면 교육은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워진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최근 언론과 정치권으로 퍼지고 있는 대학입시 논란에 대해 자제를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 포럼에서 “2008학년도 입시제도의 기본방향은 1995년 5.31 교육개혁안에서 이미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 김신일 부총리는 13일 "입시제도를 정치적 논쟁으로 삼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입시제도는 3년 이상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삼고 나오면 정부가 가타부타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 논쟁으로 삼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김 부총리는 문민정부에서 5·31 교육개혁안을 마련한 이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도 그 틀을 유지해온 과정을 설명하고, “외국의 예나 우리나라의 입시제도 변화과정, 우리의 여건을 볼 때 (입시정책) 방향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008학년도 입시제도는 2004년에 많은 논의를 거쳐서 방향을 결정하고, 지난해에도 총장과 대학들이 그대로 간다고 약속한 것”이라며, 막상 시행시기에 와서 다른 말을 하는 일부 대학과 총장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 김 부총리는 각종 국제평가에서 중등교육까지 높은 성적을 받는 사실을 들며 “대학은 들어가는 학생의 자질 문제가 아니라 질 관리 장치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대학 총장들은 고등학교 걱정 그만하고 대학 출신들이 기업, 국제적으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염려하고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우리 대학의 국제 경쟁력과 관련해 "호주가 우리나라 대학들 중 31개 정도만을 자국 대학 수준으로 인정한다고 한다. 솔직히 민족적 수치를 느낀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입시가 학교 교육과 얼마나 유리되느냐가 사교육을 결정한다”며, “학교에서 배운 것 그 자체가 대학입학에 직결되면 학생들은 학교 밖으로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도 “내신으로 뽑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활용하면서 중학교에 사교육이 불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