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 공공주택 공급중단 건의는 무주택 서민의 기회를 박탈하는 폭력이다. 고 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구광역시가 지역의 미분양아파트가 해소될 때까지 대한주택공사 등 공기업의 신규 건설 사업을 보류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한다고 한다. 또 대구도시공사가 계획한 신규 주택 공급도 미분양이 해소될 때까지 유보한다고 한다. 대한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형이거나 국민임대주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대구광역시의 태도는 무주택서민,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서민의 내 집 마련,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자가보유율은 60.5%에 불과하다. 약 40%가 무주택세대인 것이다. 그런데도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넘쳐가는 이유는 미분양 아파트의 대부분이 실수요자의 요구, 구입능력과 무관한 고가의 중대형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가를 대폭 내리지 않는 한,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대상과 공기업이 공급하는 아파트에 입주할 대상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대구광역시 관계자는 ‘공기업 아파트가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지만 주택보급률이 100%에 이르고 있으며 이미 공급이 초과된 상태에서 공공물량 추가 공급은 미분양 사태를 악화시키고 지역 건설업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잠정적인 사업 연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고가의 중대형 아파트를 구입할 수 없는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주택의 공급을 막아 미분양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대구광역시의 발상은 망상이자 무주택시민에 대한 폭력에 불과하다.

현재의 아파트 미분양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건설자본이 좋아하는 ‘시장논리’에 따라 분양가를 대폭 낮추는 것이다. 물론 부작용을 감수하고 투기적 가수요를 조장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시민이 시세차액을 바라고 빛을 내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유증을 앓고 있고 이시아폴리스, 273곳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등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주택의 공급을 막아 미분양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대구광역시의 발상은 망상이자 무주택시민에 대한 폭력에 불과한 것이다.

대구광역시는 아파트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해 대구광역시, 주택건설업계, 부동산업계 실무자 등 10여명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될 때까지 운영한다고 한다. 대구광역시는 건설자본의 대변자, 건설자본을 위한 주택건설 정책을 넘어 건설자본의, 건설자본에 의한 주택건설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무주택시민에게는 재앙일 수밖에 없다.

아파트 미분양 사태 해결을 이유로 공공주택의 건설을 가로막고, 건설자본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려는 대구광역시의 태도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이럴 바엔 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대구광역시의 주택 관련 부서를 없애고, 그 권한과 기능을 건설자본에 맡기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되면 대구광역시에 헛된 기대를 할 필요도 없고, 헛된 기대 때문에 속상해 할 이유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만일 주택 관련 부서와 권한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이상한 일 벌이지 말고 제발 가만히 있어 달라. 이것이 대구시민을 위하는 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