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철폐 규탄 결의안 발의에 대한 남태현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어 본다.

<수도권 규제철폐 규탄 결의안>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황폐화를 동시에 해결하여 전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려 왔던 34만 동구주민과 비수도권 2,500만 국민 모두는 오늘, 비통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지방을 내팽개치고, 지역간의 대립과 갈등을 부추겨 국론분열을 조장하는「수도권규제 철폐」라니 이 무슨 날벼락인가.

현정부는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규제완화”라는 천금과 같은 정책을 국민 앞에 약속해 놓고, 입안에 침도 마르기 전에「수도권규제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수도권규제를 철폐하는 기만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지방화가 곧 세계화이고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한다.

그 동안 지속적이고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과대 문제와 지방의 과소 문제가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는 사실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며, 국가균형발전이 국가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는 헌법정신에도 정면 위배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새롭게 도약하고자 하는 비수도권을 비롯한 온 나라를 분열과 위기로 몰고 가는 폭거일 뿐이다.

“균형발전”을 통해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의 싹이 잘려 나간 지금, 34만 동구주민과 250만 대구시민은 비장한 각오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철폐는 지방을 초토화 시키고, 지방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심각한 지방차별 소외정책이므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기를 염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결 의 문
정부는 지역간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국론분열을 조장하는‘수도권규제 철폐’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황폐화를 동시에 해결하여 전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려 왔던 34만 동구주민과 비수도권 2,500만 국민 모두는 오늘, 비통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지방을 내팽개치고, 지역간의 대립과 갈등을 부추겨 국론분열을 조장하는「수도권규제 철폐」라니 이 무슨 날벼락인가.

현정부는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규제완화”라는 천금과 같은 정책을 국민 앞에 약속해 놓고, 입안에 침도 마르기 전에「수도권규제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수도권규제를 철폐하는 기만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지방화가 곧 세계화이고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한다.

그 동안 지속적이고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과대 문제와 지방의 과소 문제가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는 사실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며, 국가균형발전이 국가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는 헌법정신에도 정면 위배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새롭게 도약하고자 하는 비수도권을 비롯한 온 나라를 분열과 위기로 몰고 가는 폭거일 뿐이다.

“균형발전”을 통해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의 싹이 잘려 나간 지금, 34만 동구주민과 250만 대구시민은 비장한 각오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철폐는 지방을 초토화 시키고, 지방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심각한 지방차별 소외정책이므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기를 염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가경제가 어렵다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무시하고 수도권규제를 철폐한다면 수도권은 살아도 지방은 파산한다. 정부는 당초에 약속했던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완화”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지방도 대한민국이고, 동구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지역간 균형발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소외된 지방과 지방민을 위한 지역간 균형 발전을 강력히 추진하라.

하나. 지방과 합의 없는 수도권 규제철폐는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사회분열 초래한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발전 도모하고, 지역간 상생발전 보장하라.

2008년 11월 6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