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대훈 달서구청장

대구 달서구(구청장 곽대훈)는 대포차량 근절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세의 자진납부율을 높이고자 지난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5일간 전국을 누비며 지방세 체납차량을 강제 인도하는 ‘관외 대포차량 일제정리’에 나섰다.

이를 위해 사전에 대구지역 밖에 소재한 체납차량에 대하여 체납자의 주소지, 전화, 주변 탐문 등 조사를 실시했으며, 체납징수반을 2개반 6명으로 구성하여, 1반은 서울, 대전, 전라권 일원, 2반은 울산, 부산, 경남권 등 2개 권역으로 나누어 대대적으로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소위 대포차량은 실제 운행자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누적의 주원인이 될 뿐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 무보험운행은 물론 각종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어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에도 관외 대포차량 정리결과, 차량 26대를 강제 인도하는 등 7천여만원의 징수 실적을 올렸으며, 그리고 지난 2월에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주민들과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성과 거양 및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정찬수 체납처분팀장은“소위 대포차량은 실제 운행자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주가 달라 고질적인 체납으로 체납액 누적의 주원인이 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