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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 시간제 등록제에 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 확대 및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학점등록 수수료 면제 등이 이루어져 성인학습자의 학위취득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자격증 취득에 의한 학점인정의 기준, 학위취득요건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강화함으로써 학점은행제를 대학 편입학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학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97년도부터 시간제등록제를 운영하여 정규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에게 대학의 교육과정을 개방하여 왔으나, 학기당 이수학점 제한(정규학생 취득학점의 1/2수준), 정규학생 위주의 수업방법 및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운영성과가 저조했다.
‘98년도부터 운영되어 온 학점은행제의 경우에는 학습자 등록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경직된 표준교육과정 운영 및 학점인정 관대화 경향 등에 따른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동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 성인학습자의 계속교육 기회를 확충하기 위해『시간제 등록제 및 학점은행제 운영 활성화 방안』을 지난 25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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