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년대비 3,758억 36.6% 增, 역대 최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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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예산에 시 예산 1조 4,013억, 유관기관사업 1조 8,747억 등 모두 3조 2,760억을 확보해 시 예산은 36.6%, 유관기관은 6%가 증가하는 등 사상 초유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시의 국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36.6%나 늘어난 것으로 정부예산증가율(10.4%)을 3배 가까이나 상회했다. 이는 그동안 시장, 지역국회의원은 물론, 여야3당의 초당적인 협력과,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속에 부시장 등 시간부와 전 직원이 혼연일체 되어 중앙부처와 국회의 문턱이 닳도록 밤낮없이 뛴 결과라는 게 주위의 정평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민선4기 박성효시장의 후반기 사업들을 가시화하는 등지역경기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주요성과로는 국립민속박물관 건립 예비타당성 용역비 5억, 대전국제우주대회(IAC 2009) 추가사업비 21억, 한밭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추가사업비 39억 등 정부예산 중 내년 시 직접예산이 1조 4,01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또 시가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수탁 받아 직접 시행하는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1,817억원)과 대덕연구개발특구 활성화를 위한 예산 등 대전에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유관기관 사업(1조 8,747억)을 포함하면 국비 규모는 3조 2,760억에 달한다.
특히 충남도청사 이전부지를 활용한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5억원이 국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3,000억에서 최대 5,000억에 달하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시는 내년도 예비타당성 용역을 거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충남도청 이전부지(3만 7,778㎡)를 활용, 국립민속박물관 건립과 문화 공간 확충을 통해 대전역세권~목척교 주변복원~문화예술의거리~충남도청을 잇는 원도심 르네상스 구축을 본격화할 복안이다.
특히 문화예술 인프라의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권역 집중을 탈피할 수 있게 돼 대전 시민의 문화 향유권 충족, 문화의 동서격차 해소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9억 1,000만원에 불과했던 IAC 국비지원 규모도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시가 요구한대로 21억원을 추가 반영, 모두 30억 1,000만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이명박 대통령 참석, 한승수 국무총리 명예 조직위원장 수락, 교육과학기술부 행사 주관기관 참여에 이어 국비 30억 이상 확보로 내년 10월 열리는 대전국제우주대회가 명실상부한 국가행사로 확정된 셈이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국비 추가확보로 우주중심도시 대전의 이미지 제고와 우주체험 등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의 다변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역시 내년 10월 대전에서 열리는 제90회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한밭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비도 당초 시의 요구대로 98억원 전액을 확보했다.
정부가 59억을 국회에 심의 요청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39억을 추가 반영시켜 시비 추가부담 없이 전국체전을 치를 수 있게 됐다.
또 정부 수정예산 편성에서도 주요 현안사업인 대덕테크노밸리 진입도로개설사업비 전액(424억)을 확보함으로써 준공 시기를 1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대전도심권과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의 조기 개통으로 입주업체 생산성 향상 및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비확보에 추가 지원되는 국고보조금(균특사업) 평가에서도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아 6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돼 엑스포남문광장 재창조, 도시숲가꾸기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됐다.
시 관계자는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에 대전출신 국회의원이 선임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박성효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들이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3당의 초당적 협력으로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예산까지 추가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조기발주·집행을 통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를 극복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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