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대한민국 경제가 혹독한 시련을 맞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2009년 실업자수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2009년 노동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하고, 2009년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과 정부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실업은 9.9%~41.4%로 하락, 외환위기 때와 같은 대량실업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부의 노조전임자 문제와 복수노조 법 개정 추진, 노동계의 비정규직, 특수형태종사자 보호 강화 등의 요구가 서로 부딪치면서 노사갈등은 증폭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노동정책 과제와 관련, 고용정책으로는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한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구조조정의 불가피함을 무시하고 고용안정 유지에만 매달릴 경우 고용문제를 더욱 악화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잇도록 해야 하며, 실업자 지원을 넘어 노동시장 개혁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보고서는 노사관계정책으로는 고용불안 문제가 정치적 이슈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지난 외환위기 당시 불만해소 차원에서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했으나 당시 불법파업과 정치파업이 증가한 사실에서 알수 있듯 정부가 이런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며, 특히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양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양보 등의 해결책이 임금인상 자제와 일자리 나누기 정책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비정규직법 개정과 복수노조, 전임자임금지급 문제 등의 노동법 개정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수립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정규직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 지급문제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8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정부와 청와대는 물론 전방위적인 참여가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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