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두 열린우리당당 국회의원 나는 한반도가 정전협정이 끝나고 평화협정을 맺는 그날을 꿈꿔본다. 그 지긋지긋한 53년 체제가 끝나고 분단체제를 넘어 평화체제 통일국가체제로 가는 길목 어딘가에서 평화협정이 맺어질 것이다. 실제로 그날이 멀지 않았다. 손에 잡히는 평화가 몇 년내에 다가올 것이다.
평화협정과 군축회담이 마무리되면 우리는 재래식무기를 상호간에 폐기할 것이다. 상호감시단이 현장에 가서 탱크와 미사일 등의 폐기를 확인하기도 하겠지만, 상대방에게 인계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휴전선을 넘어 상호감축하기로 합의된 만큼의 북한 탱크가 남쪽으로 인도되고, 역으로 우리 탱크가 북한으로 인도된다고 하자. 북한 탱크가 줄줄이 휴전선을 넘어 행진을 하고, 탱크 위에는 통일을 염원했던 이 땅의 수많은 실향민과 새터민을 포함한 전국민이 한반도기를 흔든다고 생각해보자. 연도에는 수백만 수천만 시민이 나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부른다고 상상해보자. 이 땅의 모든 시인들은 평화를 노래할 것이다. 세계의 방송들은 이 장면을 생중계할 것이다. 그리고 며칠간 전국의 모든 지자체 광장 앞에서 북한 탱크들이 도열해 있는 가운데 평화축제가 열릴 것이다.
평화를 열광하는 축제가 끝난 후 북한의 탱크들은 용광로로 들어간다. 그리고 나온 쇳덩어리로 평화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어 평화공원에 전시하는 꿈을 꿔본다. 북한에서도 마찬가지 장면이 연출된다.
손에 잡히는 평화체제는 우리에게 평화와 성장(북한투자와 개발로 인한 성장)과 복지(군사비용의 절감으로 나눔과 연대의 기회 창출)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이다.
사실 손에 잡히는 평화체제는 6-7년 전에 이미 가능했었다. 2000년말 북한의 조명록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하고,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답방한 후 북미수교가 목전에 다가왔었다. 그러나 네오콘정권의 출현으로 무산이 되었다. 이제 늦었지만 다시 그 평화체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남북간의 관계를 '저 기대, 고 성과'라는 원칙으로 풀어야 한다. 지나치게 높은 기대는 위험하다. 기대치는 현실적으로 조정하되 민족화합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민족적 효과는 극대화되어야 한다. 정치적 요소의 개입도 배제되어야 한다.
이제 철마가 달린다고 한다. 시험운전이지만 통일열차가 달린다. 여기에도 분열의 정치학이 도사리고 있다면 통일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다시 정치적인 이해로 축소된다. 통합으로 가는 열차라야 통일로 가는 열차를 만들 수 있다. 통합은 이제 사회적 신뢰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국민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다음 정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계승한 통합의 정부여야하고, 통합의 정부 바탕 위에서 통일국가를 지향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