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시설 이용 아동 76% 보육료 혜택…국공립 시설 대폭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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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라서 아이를 맡겨야 하는데, 종로구 숭인동에서는 맡길만한 어린이집이 없어요.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봐주고 있지만 너무 연로하셔서 … 신청해 놓은 구립 어린이집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난감할 뿐이다.”
서울시보육정보센터 상담란에 올라온 한 맞벌이 가정의 사연이다. ‘아이를 맡길 데가 없다’고 호소하는 이 상담내용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보육현실을 잘 보여준다.
2004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보육실태 조사에 따르면, 아동이 있는 가구 중 56.2%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했다. 민간시설보다 비용은 저렴하면서도 시설과 서비스는 뛰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국공립 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5.2%. 100곳 중 5군데에 불과하다. 스웨덴(75%)이나 일본(58%), 독일(40%)과 크게 대조된다.
민간 보육시설은 1998년부터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양적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서비스 만족도는 반신반의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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