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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방세 자진납세를 유도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음성군은 지난 4월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해 보너스 캐쉬백(cashbag)제를 시행키로 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보너스 캐쉬백 제도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되돌려 주는 제도”라며 “성실납세, 자진납세를 유도하고자 착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서의 성실납세자란 자동차세 연납자, 지방세인 도․ 군세를 성실하게 납기 내 납부 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체납액이 없는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의미한다.
이 성실납세자 중 자동차세 선납자에게는 교통상해보험을 가입해 주고, 지방세 정기분 납기 내 납부자는 각종 물품 및 상품권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완화 및 모범납세자 선정 표창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번 보너스 캐쉬백 제도 시행으로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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