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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매립장 비리공무원 일벌백계하라
  • 이재근 기자
  • 등록 2009-12-28 17: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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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노 대경본부 성명서 발표>쓰레기보다 더 심한 악취풍긴 비리공무원..구조적인 부정비리 이제 끝낼 때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시 환경자원 사업소 공무원들이 쓰레기 매립장에 불법 폐기물 반입을 눈감아준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하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는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 따르면 대구시 환경사업소 공무원 B(49.공업 6급)씨 등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달성군 방천리 환경사업소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10개 폐기물 업체로부터 4천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겨 왔으며, K(57세. 기능 6급)씨 등 환경사업소 소속 공무원 21명에 대해 같은 협의로 추가조사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사업소장 L(58세)씨 또한 100만원 이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점입가경인 것은 18년 이상 근무한 매립 담당 K씨는 1999년부터 뇌물을 제공하며 불법매립에 앞장섰던 업체인 H환경 주주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쓰레게장의 어떤 쓰레기가 이 보다 더 악취를 낼까?
금번 사건으로 사상 유래 없는 경기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훈훈하게 한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의 희망을 찾아 나서려는 소박한 시민들의 가슴에 냉소를 안겨주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전력해 온 공무원노조의 모든 노력을 무위로 돌려 좌절과 분노를 안겨준 용서할 수 없는 사건이 되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본부장 곽규운, 이하 ‘공무원노조’라한다.)가 “전번 모 국장 비리사건 시 공무원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자 부패방지위원회 설치(공무원노조대표.대구시감사실직원.시민단체로 구성)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공식 요청한바 있다.”고 밝히며“, ”대구광역시는 이에 대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가 망양보뢰식 비리사건이 또 발생하자 허둥지둥 사건 마무리에 급급한 모습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금번사건에 있어 부정하게 매립된 쓰레기의 종류와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밝혀 이와 관련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함에도 이에 대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금번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비리사슬이 드러난 것으로 대구광역시는 이번 기회에 이와 관련된 모든 비리를 도려내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비난 강도를 높혔다.

비리공무원 직위해제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얼버무릴 것이 아니라 관련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은 물론 현재 밝혀지지 않은 추가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부패와의 절연 의지를 명백히 보여주어야 하며, ‘공무원노조’와 약속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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