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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지방선거와 공천
  • 이재근 기자
  • 등록 2010-03-20 10: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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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의 공천심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당마다 공천 심사위가 구성되고 어떤 사람을 공천할 것이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정당들은 지방선거에 출마할 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 공모 채비에 바쁜가운데 “국민이 원하는 좋은 후보의 기준은 도덕성과 전문성"이라는 인식에서 신청 요건을 엄격히 정비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국민앞에 다짐하고 있다.

어느 야당 대표는 한 토론회에서 공천 후 당선된 후보가 부정부패로 직을 상실할 경우 해당 선거구의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어떤 정당에서는 후보경선의 경우 국민참여 경선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시민공천 배심원제를 채택하겠다는 등 다양한 공천심사제로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6. 2 지방선거는 특히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출만이 아니라 교육감, 교육위원도 뽑게 돼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경합이 치열할것으로 예상된다.

그런가하면 각당마다 공천심사위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도 심각한 양상이다. 신당창당에 따른 물의와 마찰에서부터 경선방식에 대한 당내 계파간의 갈등과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정당도 있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생활정치 일꾼 뽑는것

현재의 하향식 정당공천제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지만 어떤 사람을 공천하느냐 하는 것은 당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동시에 우리나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래를 좌우 할 중대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소속 후보의 경우도 비록 정당 공천을 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지방선거에 후보로 나서겠다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자질면에서 어느 정당 후보 못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출마함으로써 참신하고 유능한 지방 일꾼들이 대거 지방정치 무대에 진출 할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가장 바람직하기는 적어도 지방자치선거의 경우에는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지만 그 대안으로 ‘주민 추천제’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지역 유권자의 일정 비율 이상 추천을 받은 사람이 후보가 되도록 해서 그 가운데서 주민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되면 주민과 꾸준히 소통해온 생활인이 지역 일꾼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그런 장치의 도입은 법개정 등 아직은 먼 길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부터 지자체 무대에 정치에 때뭍지 않은 생활인들이 많이 당선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누가 과연 지방 일꾼으로 손색이 없는 인물인가.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끊임없이 ‘자질론’ 시비가 일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의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역과 주민들의 살림살이를 떠맡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철새처럼 정치판에 뛰어들어 이름이나 알리고 보자는 함량미달의 정치꾼들이 당선될리는 만무하지만 이런 정치꾼이 발붙일수 없는 정치 풍토를 만 들 책임은 역시 유권자에게 있다.

쉽게 말해 병역- 납세의 의무는 이행한 사람인가. 또한 지난날 이런 저런 부정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거나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행동을 한일은 없는가를 주도면밀하게 살펴 깨끗한 한표를 던져야 할것이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우리의 지방자치제가 제 기능을 하려면 그 현장에 발전가능성과 지속성장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은 필요 조건”이라고 보고있다. 그래서 지방정치를 흔히 중앙정치에 대하여 인물중심의 정치라고 한다. 지역과 그 주민들의 살림살이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이 지방정치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과 인물성장의 거점이 된다는 의미에서 더욱 그렇다.

유권자들은 지난 네 차례의 통합지방선거에서 그저 특정정당에 맹목적적으로 표를 던지거나 학연, 혈연, 지연에 따라 귀중한 표를 가볍게 행사하지는 않았는지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야 말로 주권자들은 능력있고 참신, 청렴한 지역 일꾼을 뽑는 그런 지방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것이다.

지난 4기 지방선거의 경우 지방의원 후보자 41%가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것인가. 통탄할 노릇이다. 이런 사람을 맹목적으로 선택한 유권자들도 상당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국민들은 능력있고 참신 . 청렴한 지역 일꾼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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