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올해 들어 보건복지부가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자료를 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해 재 조사한 결과 기준 초과로 인하여 315세대가 탈락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지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이번 조사로 인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315세대 중 123세대 167명을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로 선정하고 시 자체적으로 다양한 복지 연계망을 통해 가구별로 적합한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1차적으로 7월말부터 8월초까지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을 적극 활용하여 대상자들을 직접 상담한 후 행정적으로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간복지기관 및 단체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후원자를 발굴하는 등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

시 관계자(과장 오성석)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망 정비로 국가 차원의 지원은 중단되었으나 시 자체적으로 이들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개인에게 맞는 복지서비스 연계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는 수급자에서 탈락한 대상 중에서 부양의무자, 사적 이전소득, 추정소득 등을 제외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의미하며 2011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차상위계층으로 인정하여 서비스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