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환 국회의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 경북 상주시)은 상주시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8월 30일 오후 3시 상주문화회관에서 '상주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 성윤환 국회의원

'상주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는 지역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법률로 만들어 상주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성윤환 의원과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이 함께 마련하는 토론회로서, 성윤환 의원이 주최하고, 국회 법제실에서 주관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성백영 상주시장을 비롯한 상주시민, 관계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논의될 주제는 “농작물재해 보상절차 및 근거마련을 위한 입법과제”와 ”농어촌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입법과제“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될 주제들은 모두 농촌도시인 우리 상주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우선 첫 번째 주제인 “농작물재해 보상절차 및 근거마련을 위한 입법과제”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우리 상주에서는 냉해나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재해보상의 기준이나 근거, 절차 등이 미흡하여 많은 농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입법지원 간담회에서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최인명 박사가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하고, 국회 법제실의 유제범 법제관이 지정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인 “농어촌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입법과제”도 상주시의 입장에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현안문제이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1.3%이지만, 상주시의 경우 23.5%로 우리나라 평균 노인인구 비율의 두 배가 넘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상주시의 노령화가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맞춘 노인정책과 복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매우 시급한 실정인 것이다.

30일 입법지원 간담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태완 박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국회 법제실의 조승래 법제관이 지정토론을 함으로써 현실적인 농어촌 노인복지 증진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입법지원 간담회에는 지정토론자 이외에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입법기능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법제관들이 30여명 참석할 예정인데, 이들은 성윤환 의원실과 함께 간담회 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관련 법안을 만들고, 성윤환 의원의 대표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간담회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

간담회의 주최자인 성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최근 몇 년 동안 상주시가 당면하고 있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농업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방안마련은 물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특히,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입법적 해결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밝혔다.

또한, 성 의원은 “농림분야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정치가 중요하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상주시 더 나아가 농촌, 농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