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성윤환 의원(한나라당, 경북 상주)이 국정감사를 위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1년 7월까지 총 13건의 연구과제가 중단되어 성과없이 약 53억5,350만원의 연구비를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성윤환 국회의원

중단된 사유를 보면 연구과제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방만한 연구비 집행실태를 알 수 있다. 중단된 연구과제 13건 중 연말평가 하위 10%과제 7건이며 책임자가 연구비를 횡령, 인건비 유용, 책임자 구속 등의 사유가 6건이다.

특히 바이오그린21사업의 세부과제 “학습, 기억력 향상 및 치매예방 식의 약품의 산업화” 연구수행 중 책임자가 14억9,212만원을 횡령하여 동 과제 진행이 중단되었다.

동 과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9억2백만원의 연구비가 집행되었는데 농촌진흥청은 고작 2억8,300만원만 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 운영규정에 의하면, 공동연구주관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중단된 연구과제 6건 총 40억3천만이 집행되었지만 회수한 금액은 겨우 9.4% 수준인 3억7,800만원에 그쳤다. 그나마 3억7,800만원을 회수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4월 출범한 연구클린센터덕분이었다.

성윤환 의원은 “농진청이 연도별 2600억 이상의 연구과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몇억 정도는 우습게 생각하는 것”같다며 “국민의 혈세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하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 “연구과제의 선정, 집행에 엄격한 관리와 환수조치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