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한성 의원,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현장질의 “상수원 수질 오염 대책 시급”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한성 의원(한나라당, 경북 문경·예천)은 9월 22일 대전시에 소재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깨끗한 상수원 대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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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확보한 상수원은 그 상류에 있는 각종 시설의 훼손, 주민들의 오폐수 방류,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탁수에 무방비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율은 40%에 이를 정도로 높으나 실제로 상수원지로 흘러들어가는 각종 오폐수 내역을 자세히 알게 되면 기겁을 하게 되고, 그 불신율은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상수원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기후변화로 폭우 피해가 잦아지고 폭우로 인하여 훼손된 시설 등에서 오폐수가 한강 상수원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상수원 댐 안에 유해물질을 비롯한 각종 오물, 고형 폐기물이 부패하면서 상수원을 오염 시키고 있으므로 주기적인 준설을 통한 정화사업을 해야 함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상수원 유지대책으로 한편으로 상수원 상류에 있는 주민들의 오폐수 방류방지, 오폐수 및 탁수 발생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법집행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조관계가 구축 되어야하고 또한 상수원의 청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각종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주민들의 생활에도 부담이 가중되는 점에서 이런 주민 부담과 상수원물을 사용하는 도시주민 간에는 적절한 이해 조절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한성 의원은 또 경인 아라뱃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아라뱃길 주변 지역 침수방지대책이 부적정하고, 굴포천 하류부의 제방을 높이지 않아 홍수의 위험이 있으며, 굴포천 방수로를 주운수로로 이용하기 위해 서해의 해수를 유입시키는데 따른 염류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미흡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보완사업 추진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2009년 1월 굴포천이 홍수가 날 경우 상류의 물을 서해바다로 빼기 위해 하류부에 구축되어 있는 제방을 더 높이기로 계획을 세웠음에도 굴포천 유역 치수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굴포천 하류부의 제방을 그대도 두는 것으로 하여 홍수시의 상류부 침수 우려를 낳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따져 물었다.
이한성 의원은 이어 사업지구 내에 불법건물이 세워지는 것을 방치하였다가 뒤늦게 보상대상이 되어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보상비로 71억 4400만원이나 불필요하게 지출한 잘못을 지적하면서 재발방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