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권기일의원)는 제199회 임시회에서 대구시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무리한 세입 추계에 의한 세출편성으로 세출항목 집행에 있어 과도한 집행유보액 발생을 초래하고, 확정된 예산에 대한 대구시의 임의적 예산배정으로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침해 등의 문제점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끝에 이번 추경예산안의 부결을 의결했다.

대구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보전을 위한 포괄지방채 828억원 등 당초예산 5조 3,612억 보다 916억이 증액돤 5조 4,528억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세출예산 확정후 세입 부족에 따른 예산 미배정으로 당초예산 집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당초예산에 대한 조정없이 새롭게 편성한 추경예산안은 기형적인 예산안으로 판단하여 이를 부결했다.

권기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이런 문제가 이번만이 아니라 최근 몇년간 반복되어온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과다한 세출편성에 따라 주민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집행부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공공연히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등 지방자치제의 근간인 의회의 예산확정권을 위협하는 사례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왔다” 이번 추경예산이 부결에 이르게 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시의회가 대구시의 예산안에 대하여 부결시킨 것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