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세계 10위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삶의 질과 밀접한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집중 육성키로 하고 이들 분야에 앞으로 5년간 2조85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27일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기반 삶의 질 향상 종합대책’과 2008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기금 조정·배부(안), 2010~1024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를 각각 심의, 의결했다.

‘기술기반 삶의 질’이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행복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는 교육, 의료, 치안, 식품, 문화, 교통.통신, 공공서비스, 주거, 환경·자원, 재난·재해 등 10대 분야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과학기술 분야로 선정했다.

정부는 이 10대 분야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22개 중점 추진요소를 뽑아내 이와 관련한 연구개발(106개)에 5년간 2조8437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여기에는 노인성질환 치료·관리, 아동안전사고 저감, 대기질 개선, 장애인·노인 자립지원, 가상현실 기술개발 등이 담겨 있다.

또 추가 연구개발이 필요한 과제(72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공동기획으로 2009년부터 예산에 반영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소홀히 한 삶의 질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해 당분간 정부 R&D예산 증가율보다 삶의 질 R&D예산 증가율을 높게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연구개발 강화와 사회적 약자와 안전한 삶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삶의 질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 법.제도 개선, 정책·사업 추진체제 정비,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등을 통한 삶의 질 관련 국제활동 선도 등 5대 추진전략도 마련했다.

2008년도 정부 R&D 투자규모가 10조7000억~10조8000억원으로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선다.

이는 2007년도 9조7629억원보다 10% 정도 늘어난 것으로 2001년에 5조원을 넘어선 지 7년 만에 배 이상 늘어나게 된 것이다.

미래 과학기술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창의적 개인.소규모 기초연구 예산이 올해보다 30% 확대되며 '국가 R&D사업 토탈로드맵'에 따라 생명.환경.기초과학 분야는 비중이 커지고 정보전자.기계 분야는 비중이 줄어든다.

또 지방 R&D 투자 비중이 올해 39.8%에서 40.3%로 높아지고 기초연구 투자 비중도 올해 25.3%에서 26.4%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연구센터 중복 조정을 통해 140억원을 절감하고 1억원 이상의 고가 연구장비 투자 효율성을 높여 215억원을 절감하는 구조조정도 단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과위 R&D 평가 결과를 반영, 우수사업은 증액하고 미흡사업은 감액하는 등 성과평가와 예산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는 향후 15년간의 국방과학기술 진흥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정책서는 국방과학기술의 장기비전을 '세계수준의 국방 과학기술 역량 확보'로 제시하고, 중기적으로 첨단무기체계기술 선진권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첨단무기체계의 독자개발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핵심무기체계 및 기술의 선택적 집중 개발 등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