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를 횡령한 전남 목포시는 모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모씨를 29일 목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목포시가 "전국 최초로 자체 개발 실시하고 있는 '기초수급자 생계비지급 안내 핸드폰 문자서비스와 일반전화 음성안내 시스템’을 운영.점검하는 과정에서 000 사회복지 담당자가 근무한 3개동(삼향,산정,연산)의 기초수급자 90명 생계비 225건 135,927천원을 혐의자 친인척 4명의 계좌로 입금해 횡령하는 수법을 써 왔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기초수급자 각종 급여가 월평균 6,800여건 18억 5천만원을 동시에 입금되고, 은행 시스템상 예금주명과 관계없이 계좌번호만 맞으면 입금 처리되는 점을 악용하여, 혐의자가 생계비 지급자료 생성시 예금주명은 기초수급자로 하고 입금계좌는 혐의자의 친인척 계좌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매월 최저 80만원에서 최고 400만원씩 횡령했음이 밝혀졌다.

노인, 장애인 등 불우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비인간적인 범죄행위는 근절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 하에, "기초수급자 급여입금 시스템을 계좌번호뿐 아니라 예금주 명의도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보다 확고한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목포시는 밝혔다.

아울러, "수시로 기초수급자의 각종 급여 지급 상황에 대한 일제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매월 동장 책임 하에 기초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입금 여부를 확인하는 등 비리발생을 원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