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개최된 경상북도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교육청 소속 850여개 공립 초·중·고교 옥상지붕을 태양광발전소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김 도의원은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전력소비증가율은 170%에 달한데 비해 설비 예비율(Reserve Rate)은 4.8%에 불과해 블랙아웃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넘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원전의존율을 낮추고, 탄소배출은 억제하면서 부족한 전기를 확충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태양광발전이 가장 유용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김 도의원은 이른바 민간투자방식(BOT: Built Operate Transfer)에 의해, 교육청은 학교옥상·지붕을 임대하고, 사업자는 약정기간동안 시설투자와 유지관리를 맡아 수익을 창출하면서 교육청에 임대료를 납부하다가 기부채납하는 형태가 가장 현실적인 추진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도의원이 제시한 교육청자료에 의하면, 도내 공립 초·중·고교 전체의 옥상면적은 1,391,000㎡인데, 그중 태양광시설을 할 수 있는 면적을 약 60%로 낮춰 잡더라도 834,600㎡나 된다는 것.

따라서 이 공간이면 62MW/h급 발전시설이 가능한데, 연간 전기생산량은 79,205MW이고,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 317억 원어치라고 김 도의원은 잠정집계 했다.

이 같은 집계는 일반 가정용 주택 2만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써, 예천군민이 1년 동안 쓰고도 남는 양이며, 임하댐을 하나 더 건설하는 것과 같은 효과다. 또 이산화탄소 3만5천7백여 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내며, 소나무 1,283만4천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다.

김 도의원은 이 사업이 시행되면 경북교육청은 매년 20억원 이상의 임대수입을 15년 동안 보장받게 되고, 태양광발전시설의 수명(25년 이상)을 고려할 때, 임대 약정기간을 15년으로 본다면, 기부채납 후 적어도 10년 동안 엄청난 금액을 교육재정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피력했다.

특히 김 도의원은 태양광발전설비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는 멋진 체험학습장이 될 것이라며, 이영우 경북도교육감과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명호 경북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학교옥상·지붕을 태양광발전소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안동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교육청 산하 공립 초중등학교의 옥상·지붕을 태양광발전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지(共知)의 사실이나, 우리나라의 전력사정은 불안정합니다. 최근 10년간 전력소비증가율은 170%에 달했고, 지난해의 설비 예비율(Reserve Rate)은 4.8%에 불과했습니다. 전력소비 급증으로 블랙아웃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엔 예고 없는 정전으로 678만 건의 피해가 보고되었고, 기업피해 액수만 2000억원 이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전 의존율을 낮추고, 탄소배출은 억제하면서 부족한 전기를 확충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태양광발전이 가장 유용한 대책이라고 확신합니다.

최근 경상북도와 광주광역시, 인천시 교육청, 창원시 등지에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구상을 잇달아 내놓았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2014년까지 건물 1만여 채의 옥상·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에 관심이 증폭되는 데는 후쿠시마 이후 제기된 원전의 안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과 금년부터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그리고 그로 인한 전기료인상 전망 등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국회를 통과해 2015년부터 시행될 이른바 <탄소배출권거래제>는 태양광발전사업을 더 크게 신장시키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교육감님!
본 의원은 경북도내 약 850여개 공립 초중등학교의 옥상·지붕에 태양광발전설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청은 학교옥상·지붕을 임대하고, 사업자는 약정기간동안 시설투자와 유지관리를 맡아 수익을 창출하여 교육청에 임대료를 납부하는, 소위 민간투자방식(BOT: Built Operate Transfer)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북교육청 산하 공립 초중등학교 전체의 옥상면적은 1,391,000㎡입니다. 이 중에서 태양광시설을 할 수 있는 면적을 약 60% 정도로 낮춰 잡더라도 834,600㎡나 됩니다. 이 공간이면 62MW/h급 발전시설이 가능한데, 연간 전기생산량은 79,205MW입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 317억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일반 가정용 주택 2만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인데, 굳이 비유하자면, 예천군민이 1년 동안 쓰고도 남는 양이며, 안동에 있는 임하댐을 하나 더 건설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3만 5천 7백여 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내며, 소나무 1,283만 4천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북교육청은 매년 20억원 이상의 임대수입을 15년 동안 보장받게 됩니다. 또한 태양광발전시설의 수명이 최하 25년 이상이므로, 임대 약정기간을 15년으로 할 경우, 기부채납 후 적어도 10년 동안 엄청난 금액을 교육재정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태양광발전설비 자체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는 멋진 체험학습장이 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시어, 국가에너지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이왕이면 타 시도에 전범(典範)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관용 지사님께서도 다시 한 번 숙고하시어, 이 분야에 대한 경북도의 기존방침도 진일보할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과 지사님의 혜안과 깊은 관심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