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이 5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가재정 누수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이한성 의원은 감사원 감사결과 천안-논산 고속도로, 대구-부산 고속도로, 인천공항철도, 서울외곽고속도로, 서울지하철9호선 등 많은 민자사업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2조원 이상의 정부보전금을 지급했고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18.8조원 이상의 정부보전금 지급이 예상되는 등 국고 지출이 막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경비과다산정과 고리대출을 통한 주주의 부당이득 등 회사의 도덕적 해이가 개입된 정황이 있지만 이로 인한 국가재정 누수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유가보조금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화물차주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역 중 상당수가 보조금 지급의 적정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등 부실한 운영이 이루어져 유가보조금 부당수급으로 천문학적 액수의 국가재정 누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어업용 면세유의 경우에도 출고지시서 부당발급 등 부실한 운영으로 국가재정이 누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면세유 지급을 받은 어선들이 불법조업으로 오히려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 규정 부실로 과거 수산업협동조합이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에게도 출고지시서를 발부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고, 감사원에서 이것이 법제의 미비라고 지적했으나 기획재정부는 관련 규정에서 수협의 권한 규정으로 보완하는 등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질타하고, 수협의 방만한 면세유 공급행위를 제재하는 법제를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근에는 어업용면세유 부정유통에 전 해양경찰청장까지 연루되어 검찰 수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면서, 정부가 이러한 국가재정 누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