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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전무후무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2-11-25 10: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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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갑 안동시의원 송곳 질문···답변 나선 최종원 안동시부시장 '확인하겠다!'
 
지난해 10월6일 공포·시행된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관련 실적이 전무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오후 2시 안동시청 3층 안동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작된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재갑 의원은 2013년 예산편성과 관련해 최종원 안동시 부시장에게 질문할 것이 있다며 출석을 요구했다.

최 부시장이 감사장으로 들어서자 이 의원은 지난해 공포된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관련한 위원회운영 실적을 안동시 담당부서에 요구했지만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입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먼저 조례를 제정해 지방 재정법을 바꾸는 것으로 시민과 안동시의 적극적인 소통을 일궈내고자 만들어 진 것이고 관료나 전문가가 모든 것을 주도하던 것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소외계층의 주장에 따라 제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최 부시장은 "다른 지역은 지난 2003년도부터 주민 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비해 안동시는 제도 시행이 늦은 감이 있다. 그리고 활성화시키지 못한 점도 인정한다. 앞으로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주민 참여 예산제 시행 여부를 확인한 배경이 있다며 안동시 예안면과 임하면에 소재한 농촌보육센터 차량이 지난 2005년도에 구입돼 21만km 이상을 주행하면서 농촌 오지마을을 다니다 보니 상당히 노후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차량은 하루 100km이상을 주행할 뿐 아니라 영·유아, 초·중등생 등이 탑승하고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노후 된 차량을 새로 구입해 달라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보다 더 시급한 예산이 어디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의원은 차량 한 대 값이 2천9백만원 정도 하던데 두 대면 6천만원도 안된다"면서 "주민 참여 예산제만 제대로 시행했다면 시장이나 부시장이 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겠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또 "안동시는 담당부서 공무원 직급을 보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결국 시정을 주도하는 소수의 엘리트 관료들이 예산을 떡 주무르듯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부시장은 "예산편성이 몇 명에 의해 좌지우지되지는 않는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우선순위도 있다 보니 그런 것 같다"면서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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