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5월부터 6,221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기업 만족도 조사결과와 공장설립, 음식점 창업 등 6개 분야에 대한 지자체 법규를 분석한 기업환경 순위를 공개했다.
또한 부문별로 1위부터 228위까지 지자체 순위를 매긴 후 이를 S(상위 5%)부터 A(차상위 5~30%) B(중위 30~70%) C(차하위 70~95%) D(하위 5%)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한 규제지도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경북북부지역 10개 시·군 안동, 영주, 문경, 상주, 점촌, 예천, 의성, 영양, 청송, 울진은 전국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별 소재기업의 지자체규제관련 주관적 행정만족도를 기반으로 한 기업체감도 조사는 규제의 합리성, 행정시스템, 행정형태, 공무원 태도, 규제개선의지 등 4가지로 나누어 조사됐다.
또한 전문가 10여명과 공동으로 6개 부문별로 실시한 각 지역별 지자체 규제의 경제활동 친화성 종합평가에서는 공장설립, 다가구주택신축, 음식점 창업, 창업지원, 기업유치지원, 실적편차 등 6가지로 나누었다.
조사에서 기업체감도 전국평균은 69.3점으로 최저 58.2, 최고 78점으로 나타났다. 경북북부지역 평균은 70.81점으로 상주시가 74.2점을 득점해 북부지역 1위, 전국 22위를 차지했다. 반면 울진군은 68점으로 북부지역 꼴찌, 전국 149위를 차지했다.
항목별 조사에서 규제합리성에서 상주가 79.2점을 득점해 전국 1위를 행정시스템에서 64점을 득점한 울진군이 전국 211위 머물렀다.
또한 경제활동 친화성조사에서는 전국 평균이 69.8점으로 최저 54.9, 최고 85.8점이었다. 북부지역 평균은 74.8점으로 상주시가 81.8점을 획득, 북부지역 1위, 전국 3위를 기록했다. 반면 영양군은 68.3점으로 북부지역 꼴찌, 전국 136위를 차지했다.
세부항목별 조사에서는 다가구주택신축에서 의성군이 100점, 음식점 창업에서 청송군과 울진군이 각각 100점을 획득해 전국 1위로 평가됐다. 반면 법제도 개선실적과 행정소송승소율 높은 지역, 사업자가 증가한 지역을 평가한 실적편차에서 35점을 득점한 영주시가 전국 227위를 기록했다.
한편 대한상의는“조사를 통해 기업의 투자지역 선정에 도움을 주고,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이 촉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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