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시, 의회 예산삭감 무시하고 예산 단독집행
지난 3월23일 열린 안동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전경 안동시가 시의회의 기능과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 안동시의회 역시 위상은 물론 무능론까지 쏟아지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3월 19일 가진 의원간담회에 이어서 당일 개최 할 예정이었던 운영위원회를 23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위원회 일정에 앞서 정창진 안동시 부시장을 배석시켜 의원간담회에서 나온 쟁점에 대해 시의 입장표명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시가 발주한 임란 역사 기념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과 지난 2월 16일 발표된 ‘행사·축제 비용감축을 위한 성과 평가 용역’ 결과에 따른 경비 절감 계획을 의회와 논의 없이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임란 역사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집행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임란 역사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약 200억 원의 예산으로 서애기념공원과 학봉기념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특정문중을 위한 무리한 예산집행이라는 지적과 학봉선생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달라 논란이 많다.
이로 인해 안동시의회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와 사업 완료 후 경상경비를 각 문중에서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아직 이에 따른 후속조치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행사·축제 비용감축을 위한 성과 평가 용역’ 은 지난해 안동시의회가 시에 요구한 사업으로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절감 방안을 의회와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시는 단독으로 경비 절감계획을 세워 의원간담회에서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평가에서 상위 1~30위는 10%, 중위 31~45위는 15%, 46~63위는 20%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통장한마음체육대회와 공직자화합한마당, 누치잡이 전통천렵시연회는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김은한 의원은 “집행부에서 제시한 축제·행사성 절감계획에 장기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전체적인 부분 삭감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권기탁 의원은 “임란 역사 기념공원은 지난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3일도 되지 않아 독단적으로 집행했다. 이에 대해 의회를 존중하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된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 협력하려면 같은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광영 의원은 “시민들에게 뿌려지는 전단지 내용이 무엇인지 아느냐?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집행된 것은 시민을 우롱하고 의견을 묵살하는 행위이며 의회가 무능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일은 집행부가 저질러 놓고 의회에 떠넘기며 왜 욕을 먹이냐는 겁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훈선 운영위원장은 “축제 예산이 너무 많아 의회의 요구에 의해 평가 용역을 주고 결과가 나온 사업을 의회와 논의 없이 진행한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질타하며 “절차를 무시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 인만큼 그에 합당한 답변과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창진 안동시 부시장은 “사전에 논의와 보고가 없었던 점 미안하게 생각한다. 잘못된 일이다.”며 “축제성 경비는 금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일부 절감했으며 앞으로는 자부담도 30% 정도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임란 역사기념공원은 운영경비가 문제인 것 같은데 시민들의 부담이 되지 않게 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안동시는 이번 논란으로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임시회에서는 임란 역사 기념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으며 의회 동의 없이 발주한 설계용역도 철회하기로 했다고 안동시의회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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