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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3대 문화권 조성사업 운영계획 미흡하다 지적
  • 권기상 기자
  • 등록 2015-10-29 18:26:47
  • 수정 2015-10-30 09: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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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업 타당성 등 점검에서

▲안동의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감도

안동시가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3대 문화권 관광기반 조성사업(이하 3대 문화권사업)의 운영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월 15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업 타당성 등 점검’에서 안동시의 연간 예산규모와 자체수입, 재정자립도에 비해 3대문화권사업의 5개 사업의 운영비와 시설투자비의 재정 부담이 많아 정상적인 시설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안동시에서는 3대 문화권사업의 일환인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한국문화테마파크, 유림문화유토피아, 선성현문화단지, 전톤빛타래길쌈마을 등 5개 사업, 총 사업비 4천432억 3천2백만 원을 추진하고 있다.

안동시의 2014년 예산현황을 보면 총 세입 규모가 6천752억 원이고 이 가운데 자체수입은 729억여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0.8%로써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11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실시한 3대 문화권사업의 ‘간이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서 5개 사업의 준공 후 30년 동안의 경상운영비와 재투자비 등 전통빛타래길쌈마을을 제외한 운영비는 연간 320억 원으로 나타났다. 중간평가 시 조정된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연간 1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따라서 5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시설투자비 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조정하는 등 재정 부담이 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안동시는 5개 사업의 운영비를 보조금 없이 전액 자체재원으로 마련하여야 하는데도 향후 운영비 재원확보 방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안동시의 2014년 현재 문화관광시설 연간 운영예산 155억여 원의 1.16배에 이르고, 연간 자체수입 총액 729억여 원의 24.6%에 해당하는 5개 사업 운영비 180억여 원을 조달하는데 따른 재정부담과 운영비 재원조달 자체가 곤란하여 향후 정상적인 시설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안동시에 3대 문화권사업인 5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운영비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재원조달과 사업규모 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도록 조치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타당성 없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단체장, 의원의 공약사업으로 무리하게 추진해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을 분석, 재검토해 지방재정 건전성확보에 기여하고자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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