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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만 의장, 산불피해지역 현장 찾아 신속 대응책 마련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가 3월 26일 오전 10시 의성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대응을 위한 의장단․상임위원장․부위원장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오후 일정에는 피해지역인 청송, 영양 지역을 현장 점검하였다.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과 최병준 부의장, 이춘우 운영위원장, 박규탁 수석대변인, 이형식 기획경제위원 등은 이번 산불로 많은 희생자를 낸 청송군과 영양군을 방문하여 산불진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재민 대피소를 둘러보았다.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은 현장에서 도의회 차원의 이재민 긴급 구호물자 지원을 지시하고,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 협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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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인명 피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경상북도가 24일 의성군 안평면 산불 현장을 찾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신속한 추가 재원 지원, 산불 진화 체계 전환 필요성을 건의했다.이날 현장을 찾은 한 권한대행은 “우선 뜻하지 않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과 의성군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의성군의 산불영향 범위가 굉장히 넓고, 진화도 쉽지 않아 산불로 상당히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산불로 마을 순찰대와 이장단 등과 협력해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를 완료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산불 특수진화대, 소방관, 지자체 공무원, 군경 등 합심하여 이재민의 일상 회복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한 권한대행에게 산불 피해 상황과 이재민 대피 상황 등을 보고하고, 국가 차원의 신속한 재난 수습과 대형산불 진화를 위한 군 수송기 활용 개선, 이재민을 위한 긴급구조 및 주거지원 등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이철우 도지사는 “경북 의성 산불 등 현재 곳곳에 발생하는 산불을 조기 진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국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며 “특히 앞으로 화재 진화 수송기 도입 등 선진형 재난 방재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한 권한대행은 “재난이 나면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진화대원과 주민의 안전도 함께 고민하는 등 모두 힘을 합쳐서 재난을 극복하자”고 답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산불 피해 지역인 의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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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2025년 워크숍 성황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대일 의원)가 3월 19일(수)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정책연구위원회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랑강화를 위한 스피치 특강과 근대 종교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진행했다.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스피치 특강에서는 도정질문, 5분 발언, 조례 발의, 도민과의 소통 등 다양한 상황에서 신뢰감 있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호흡 ▲발음 ▲강조 등 기본적 이론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는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또한, 근대 종교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토론회에서는 ▲앙드레 부통 신부의 예술 선교활동 ▲앙드레 부통 신부의 작품 가치 등에 대한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경북 북부지역에 다수의 작품이 존재하지만, 관리 및 보존이 미흡하여 소실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이에 대한 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대일 정책연구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이 의원들의 의정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문화재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근대 종교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근대 종교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존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워크숍이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활동을 실천하는 정책연구위원회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계기로 지방자치 발전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의 정책연구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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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의성산불 진화현장 방문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가 3월 23일(일) 오전, 의성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산불진화 대원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특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3월 23일 13시 현재 경북 의성지역 산불영향구역 4,050ha, 경남 산청지역 산불영향구역 1,362ha 등으로 경북 지역 산불영향구역의 면적이 전국에서 제일 큰 것으로 추정된다.이날 건설소방위원들은 의성군공립요양병원에 설치된 경상북도 소방본부 현장 지휘부를 찾아 민가방어 및 산불진화 대응 활동, 주민 대피, 구호 물품 등 지원 현황도 점검하고, 유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로 피해 주민들의 애로 사항에 빠르게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또한 위원들은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2차 방어선이 구축된 의성군 옥산면 구성2리를 방문해 현장 소방대원들의 역할과 노고에 대해 격려하고, 더 이상 산불이 번지지 않도록 방어선을 잘 지켜달라고 주문했다.박순범 건설소방위원장은 “의성군민과 도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빠른 시간 내 산불이 완전 진화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가용한 소방장비와 인력 지원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또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와 함께 빠른 회복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특히 진화 대원들과 자원봉사자 등 관계자들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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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의성 산불 피해 현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이영수)과 중앙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한병도)가 24일 오후3시40분에 의성읍 실내체육관을 방문해 산불 현장에서 불길을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주민들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날 경북도당에서는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과 임미애 국회의원이 참석했고, 중앙당에서는 한병도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광희·채현일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이 참석했다.더불어민주당경북도당과 중앙당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기로 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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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의성 산불 피해 현장 긴급 방문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가 3월 23일 오전 10시 의성 산불 피해 현장을 긴급 방문하였다.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성만 의장, 최병준·배진석 부의장, 이춘우 의회운영위원장,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장, 이동업 문화환경위원장, 신효광 농수산위원장, 박순범 건설소방위원장, 박채아 교육위원장, 이형식 기획경제위원 등 의장단·상임위원장들과 산불 진화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소방위원회 김진엽 부위원장을 비롯한 김창기·남영숙·최덕규·한창화·허복 의원, 그리고 의성 지역 도의원인 최태림, 이충원 의원이 참석했다.경북도의회 방문단은 먼저 안평면사무소에 설치된 현장지휘본부에서 산불 진화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어 이재민 임시 대피소가 설치된 의성체육관으로 이동하여 산불로 인해 긴급히 대피한 주민들의 건강 상태와 불편사항을 직접 살피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주민들을 위로했다.박성만 의장은 이날 현장에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화 작업과 함께 피해 주민들에 대한 긴급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상북도의회는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앞으로 산불 예방과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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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민생 경제 조례안 등 10개 안건 심의·의결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가 제353회 임시회 기간인 3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메타AI과학국, 기획조정실, 경제통상국,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0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상북도 백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또 「경상북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 동의안」, 「경상북도 K-과학자 지원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경북신용보증재단 정관변경 보고」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경상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심의에서는, ‘케이(K)과학자’의 선정 기준과 심의위원회 의결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성과평가 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했다. 이는 ‘케이(K)과학자 마을’ 조성 사업이 당초 목적과 취지에 걸맞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원안의 ‘케이(K)과학자’ 선정 기준과 성과평가 등에 대한 집행부의 자의적 개입 가능성 및 연임 규정의 불명확성 등에 대한 미비점을 수정안을 통해 보완했으며, 추후 시행규칙 제정을 통한 세부 규정 마련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케이(K)과학자 마을’이 일부 과학자들만의 폐쇄적 공간이 아닌, 학문적 성과를 도민들이 함께 나누고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 지방시대 벤처 펀드’ 및 ‘G-star 영호남 연구개발특구 펀드’ 출자와 관련하여서는, 펀드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관리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동의안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질책이 이어진 한편, 지역 펀드가 모태펀드 등 외부 대형 펀드에 의존하기보다는 중소 규모일지라도 경북만의 펀드로 조성되어 지역 기업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고령자 대중교통수단 이용 요금 할인과 관련하여서는, 고령층 증가 추세에 따른 수혜자 인구 변화를 대비한 장기적인 비용 추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요금 할인 뿐만 아니라 지역별 이용자 간 형평성 및 접근성 문제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선희 위원장은 펀드 출자안에 대해 “유치 전략, 자금 회수 방안, 리스크 관리와 같은 기본 운영 전략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경북도 차원에서 보다 면밀한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투자 손실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동일한 조례안이 이전에 지적된 사항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반복적으로 지적된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으며, ‘케이(K)과학자 마을’ 조성에 있어서는 향후 철저한 세부 계획 수립을 통한 실효성 있고 완성도 높은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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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위원장, 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위한 적극 행보 촉구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안동, 국민의힘)이 11일 열린 제353회 임시회에서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면서, 경북도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 국립 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립 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의 통합을 통해 국립 경국대학교가 공식 출범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 사회 기여를 위한 협약이 체결된 점을 언급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의과대학 유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홍보운영비 등 관련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여 체계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권 위원장은 지난 2월, ‘5분 자유발언’에서도 경북의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가 1.39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반면, 고령 의사 비율은 7%로 가장 높은 현실을 지적하며, 경북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국립 안동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권 위원장은 의과대학 유치는 단순한 교육기관 설립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경북도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력과 예산 지원을 통해 실효성 있는 유치 활동을 전개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번 발언은 국립 경국대학교 출범과 함께 경북도의 의료 인프라 강화를 연계하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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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결의 다져
경상북도의회(박성만 의장)가 2025년 구미에서 개최되는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제353회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도의원 전원이 함께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경북도의회는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경상북도의 위상을 높이고, 구미시를 비롯한 지역사회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행사라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구미시 지역구 도의원들은 이번 대회의 성공을 위해 도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경북도가 국제 스포츠 대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북도와 구미시가 협력하여 대회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국제 스포츠대회 하면 경북’이라는 강한 이미지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또한, 대회 준비 과정에서 경상북도 및 구미시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아울러,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이동업 위원장) 소속 도의원들도 대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경우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APEC이 올해 하반기에 개최되는 것을 고려할 때, 같은 해 5월에 열리는 본 대회는 경북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전초전이자 APEC 성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도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경상북도의회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예산확보, 행정적 지원, 홍보 활동 등에 적극 협력하며,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함께 최고의 대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체육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한편,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아시아권 육상대회 중 가장 규모가 크고 권위 있는 대회로, 구미시는 지난 2022년 12월 인구 500만 도시인 중국 샤먼시를 제치고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우리나라에서는 1975년 서울, 2005년 인천에 이어 20년 만에 세 번째로 개최되는 대회이며,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구미시에서 열리는 역사적인 대회이다.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올해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개최되며, 아시아 45개국에서 1,2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45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게 된다. 본 대회는 구미시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의 스포츠 위상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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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도의원,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박용선 경북도의원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특화단지 신청을 앞두고 경상북도가 치밀한 전략과 추진계획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용선 도의원은 4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수도권 집중은 지방을 소멸 위기로 몰아넣고 있으며, 불합리한 전력 공급 구조는 지방의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다”면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생존 전략이며, 지역 경제의 붕괴를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관련해서 박용선 도의원은 “전력 생산은 경북이 하고, 혜택은 수도권이 가져가는 불공정한 구조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경상북도는 국내 가동 원전 26기 중 13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전력 생산량은 94.6TWh로 전국 최대 수준이다. 하지만 정작 경북 내 소비량은 43.8TWh에 불과해, 절반 이상의 전력이 수도권으로 송전 되고 있다. 박 도의원은 이 같은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 “경북이 생산한 전력으로 수도권은 값싼 전기를 공급받고 있지만, 정작 경북 지역 기업들은 수도권과 같은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하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항 철강산업을 비롯한 경북의 주요 산업들은 중국의 저가공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 전력 요금 부담까지 겹치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도권 대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으며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안, 지방 기업들은 도태되는 이 불합리한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용선 도의원은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전력 도매가격 격차는 평균 19~34원/kWh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의 산업단지들은 수도권과 같은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전력 소비가 많은 수도권은 더 높은 요금을 내고, 전력 생산지인 지방은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중앙정부가 아닌 광역자치단체에 넘겨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또한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이 더 이상 수도권 중심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기반으로 지방은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용선 도의원은 이와 함께 이 같은 불합리한 구조를 타파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북이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광역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용선 도의원은 “지방이 수도권의 결정을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다. 모든 혜택은 수도권으로 가고, 피해는 지방이 떠안는 불공정한 구조를 끝내야 한다.”면서 “분산에너지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분산시키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길인 만큼, 전력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지 않으면, 지방의 미래는 없다.”라며 경북이 반드시 전력 정책의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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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아 선관위 수사 위한 특검과 선거제도 전면 개편 촉구
송언석 의원이 부정부패 집단으로 전락한 선거관리위원회와 그들의 손을 들어준 헌법재판소의 비상식적인 결정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송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선관위 내부에서 자행된 대규모 채용비리 실태가 드러났다. 2013년 이후 경력경쟁 채용에서만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되었으며, 고위직 자녀들의 특혜 채용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감사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선관위는 가족회사", "친인척 채용은 전통"이라는 이유로 채용비리를 정당화해 왔다는 점이다.채용비리뿐만 아니라, 무단결근에도 급여를 받아가고 로스쿨 진학을 위한 휴직을 허가해주는 등 아무렇지 않게 규정을 위반해왔다. 헌법기관으로서 공정선거를 담당하는 선관위가 불법적이고 부당한 관행을 자행하고 규정을 위반하며 부정부패를 일삼는 마피아가 되어,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빼앗고 깊은 절망감을 안겨준 것이다.그럼에도 헌재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위헌이라며 선관위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선관위의 비리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다.이러한 헌재의 무책임하고 불공정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관위를 그대로 둘 수 없다. 여야는 조속히 선관위의 비리를 철저히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발의해야 한다. 특검을 통해 선관위의 부정부패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나아가 개헌을 포함한 선거관리 제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송언석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리에 대한 특검법 발의와 개헌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여야정 협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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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근현대 문화유산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근현대 문화유산 연구회(대표 김대일 의원)가 28일(금) 도의회에서 “경북도내 근현대 문화유산(종교유산)의 관광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성료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문화유산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연구회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경상북도의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은 대구대학교 이응진 교수는 경북도내 근·현대 종교시설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한국 정신(얼)문화 기념관 조성 ▲종교시설 주변 재생사업 ▲종교문화(예술)이벤트화 ▲종교유산의 교육자원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김대일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종교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 비종교인도 함께할 수 있는 종교관광 활용 프로그램, 경북의 순례길 코스 개발 및 홍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의회 차원의 정책 발굴과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근현대 문화유산 연구회」는 김대일 대표의원과 김희수, 도기욱, 윤종호, 윤철남, 정경민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4개월간의 연구 활동을 최종 마무리하고 향후 조례 제․개정 및 정책 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상북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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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촌빈집 해소위한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 농촌 지역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자체 행정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국적으로 5만 6천여 호로 확인된 농촌빈집은 2023년에는 6만 5천여 호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농촌소멸 가속화에 따라 향후 농촌빈집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상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생활환경,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정비·개발 등을 포함할 정도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혼재되어 있기에 농촌빈집 문제에 중점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도시 빈집법’으로 불리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에 상응하는 농어촌 빈집법체계를 별도로 구축하고, 현재의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언론 등을 중심으로 지적되어 왔다.이만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미분양주택 등을 제외하고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하는 농어촌 주택을 농촌 빈집으로 정의하는 동시에, 빈집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시책을 수립하게끔 하고 지자체장이 빈집정비계획과 실태조사 수립·실시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한, 이만희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지자체장이 빈집을 매입하여 생활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등과 같은 공익적 목적이나, 농촌 계절근로자 등 내외국인근로자 거주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였는데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계절근로자 숙소문제 해결을 동시에 겨냥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농촌빈집은 마을 경관 훼손뿐만 아니라 주택 붕괴 및 화재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어 주민안전에도 우려된다”며, “이번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대표발의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농촌 빈집 해결을 통한 지역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각오를 전했다. 이번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안은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권영진, 김소희, 배준영, 서천호, 엄태영, 이달희, 정동만, 조승환, 조은희, 최보윤 등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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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국민을 바보로 아나 ?
지난 2월 11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안건이 결국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스스로 부결시킨 내용이라며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이다.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아,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뜬금없이 ‘청년 특화형 ISA’ 신설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부·여당안에 청년과 신혼부부 혜택만 추가하겠다는 내용이라는데, 이럴 거면 지난 2월 11일 논의 때 수정안을 제시하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개정안을 내겠다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기존 정부·여당안의 ISA 납입·비과세 한도 상향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놓고, ‘청년형’, ‘신혼부부형’ 같은 그럴싸한 명칭만 덧붙여 마치 자신들이 새로운 정책을 내놓은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다. 한마디로, 남이 차려놓은 밥상은 엎어놓고, 똑같은 밥상을 다시 차려놓고는 자기 공이라고 우기는 꼴이다.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반대하던 법안을 이번 주에는 단독으로 추진하겠다니, 가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위선적인 정치쇼에 다름 아니다. ‘장이 섰으니 장돌뱅이가 안 갈 수야 없겠다’지만, 장돌뱅이에게도 상도가 있는 법이다.더불어민주당이 정말로 ISA 세제 혜택 확대를 원한다면, 좋다. 조세소위를 열어 상속세와 함께 ISA 세제 혜택 법안을 논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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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지방의회청사 기준 면적 개정 촉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2월 20일(목)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개최한 ‘2025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청사 기준 면적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경상북도의회가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2010년 이후 약 13년 동안 지방의회 청사 기준 면적이 개정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회 직원 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가 제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상북도의회에 따르면, 2010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정 당시 지방의회 직원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약 4.5평이었으나, 2025년 현재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약 2.8평으로 감소했다. 이는 해외 주요 도시 및 국내 업무공간 기준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현재 해외 주요 도시 및 국내 연구소, 일반기업의 1인당 평균 사무공간은 다음같다. * 암스테르담(7.3평), 런던(5.1평), 국내 연구소(4.5평), 국내 일반기업(3.3평)이에 따라 경상북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청사 기준 면적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에 증가하는 사무인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인구수에 따라 청사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사무공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공간 확대를 위해서도 청사 기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지방의회 청사 기준 면적이 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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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헌법재판소 앞 1 인 시위 '헌법질서 수호와 공정한 심판 촉구'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1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송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법과 원칙을 저버리고, 국가 운영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 편향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송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방치하며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야당의 무리한 정치적 공세로 인한 국정 공백을 방지하고 정부 운영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부터 공정하게 심판해야 한다. 국민과 정부가 불안 속에서 기다리도록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며 "대통령이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갖고 법 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세력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려 하며, 헌법재판소마저 이를 용인하다면 이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며 동시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주요 판결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송 의원은 "법치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정치적 판단을 한다면 국민적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며 "공정한 심판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언석 의원은 이번 1인 시위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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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대구지방환경청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 계획 중단 촉구
영주시의회(의장 김병기)가 지난 12월 18일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한 봉화군 도촌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 계획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2월 10일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하여 전달했다. 이날 김병기 의장과 의원, 봉화군의원, 반대추진위원회 관계자 등은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침출수, 유해가스, 분진 등으로 환경을 오염시켜 영주시와 봉화군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을 심각히 위협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사업 예정지가 내성천과 인접해 있어 지역 수자원과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강조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김병기 의장은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을 지키고, 미래 세대 삶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립 계획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영주시의회는 집행부와 봉화군 및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관련 중앙부처와도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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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도의원,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촉구
권광택 도의원(국민의힘, 안동)이 제3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권 의원은 지난해부터 논란이 지속된 경북대구 행정통합 논의가 중단과 재추진을 반복하며 행정력 낭비와 주민 갈등만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더 이상 실체 없는 논쟁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경북 북부권의 현실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5분 자유발언의 배경을 강조했다.권광택 의원은 도청신도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잦은 계획 변경과 사업 지연으로 수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실질적인 발전은 더디기만 하다고 언급한 후, 주거·의료·교육·문화 등 정주여건 인프라 확충과 지역산업을 연계한 2차 공공기관 유치에 행정력을 모아줄 것을 주문했다.또한, 권 의원은 치료 가능 사망률,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 등 경북의 의료지표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전남도가 2026년 의과대학 설립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경북도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북 유일의 국립 종합대학교인 안동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신설하여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권 의원은 세계 바이오산업 시장 규모가 2026년에는 약 2경 1천조 원(국내, 약 390조 원)에 이를 것이라며, 북부권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바이오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동의 백신과 헴프, 의성 세포배양식품과 같이 북부권 11개 시군도 지역 특성에 맞는 바이오산업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 기업 유치, 양질의 신규 일자리 제공,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권광택 의원은 “북부권 균형발전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며, 경북도의 흔들림 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라면서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이 경북 북부권 발전을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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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국회의원, 청송소방서 직원격려 방문
박형수 국회의원이 설 명절을 맞아 윤경희 청송군수, 지역구 도의원, 군의원들과 함께 소방서와 119안전센터, 구조구급센터를 방문해 소방공무원을 격려했다고 청송소방서가 밝혔다.이날 박형수 국회의원은 설 명절 특별경계근무 현황 및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직원들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박형수 국회의원은 “설 명절에도 군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힘써주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문정환 소방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직원 격려를 위해 방문해주신 박형수 국회의원님께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에서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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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지방정치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가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정치학회, 한국지방의회학회,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와 함께“2025 지방정치 대전환 정책토론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1월 24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토론회는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와 배귀희 숭실대 교수의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기우 교수는‘유권자단체와 지방선거의 과제’를 주제로 하여 지방선거는 양당의 독과점에 맡겨둘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시민사회가 유권자 단체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배귀희 교수의 ‘기관구성 다양성 논의에 대한 소고’라는 주제발표는 미국의 지방정부 구조 다양화와 권한 재분배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의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공론화 및 제도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소영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 대구대교수를 좌장으로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과 손광영 의원, 이태헌 경남대학교 교수, 장우영 한국지방의회학회 회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의회 중심 정부형태 도입 및 대선거구제 개편 등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이재갑 의원은 “기관 구성에 대한 다양성이 묵살되는 양극화를 지양하고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하는 성숙한 토론의 장이 지속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손광영 의원은 “우리나라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라며, “안동시에서도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