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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도의원, 대왕고래 프로젝트 경북이 주도할것 촉구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제3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경상북도가 주도해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용선 의원은 발언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에너지 주권 확보와 국가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국가사업”이라며, “민주당의 예산 삭감으로 이 프로젝트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서 경북도민이 참여하는 펀드 조성과 지역기업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을 경북이 이끌어 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를 수용해 경북연구원에서는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철우 도지사는 1차 시추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면 ‘에너지 펀드’를 조성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포항시의회는 ‘대왕고래 예산 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박용선 의원은 “해양 패권 경쟁 시대에 세계 각국이 앞다퉈 바다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1차 시추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해 심해 탐사 분야에서 경험과 기술 축적은 해양 강국으로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포항의 산업구조 다각화와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까지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용선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국가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국책사업의 의미를 넘어, 지역주민들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다”며 “‘경북 대왕고래의 꿈’을 260만 도민, 의원들이 함께 지지하고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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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놀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월권적 행보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표는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자신의 간담회에 들러리 세우며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훼손한 데 이어, 오늘은 6대 은행장들을 소집해 또다시 ‘대통령 놀이’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은행권을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생 금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아무런 권한도 대표성도 없는 야당 대표가 민간 은행장들을 불러내 훈시하는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제왕적 행태에 대하여 큰 거부감을 느끼셨을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들은 이미 지난 대선 당시에도 이재명 대표의 터무니 없는 기본금융 공약에서 금융 기본원리, 시장경제의 근본 철학이 심하게 훼손되는 불안과 혼란을 느낀바 있어 오늘의 모습이 더 큰 불안과 걱정을 야기했다. 실제로 정부와 금융권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미 지난 12월 ‘상생 금융’의 기치로 20개 은행이 3년간 2조 원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시행되고 있다. 더 나아가 금융권은 소상공인과 가계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가산금리 체계를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은행장들을 소집한 것은 앞뒤 맥락 없는 무분별한 금융 자율권 침해이자,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코스프레’를 위한 무책임한 '정치금융' 시도이자 ‘금융권 줄세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의 이 같은 행태는 결국 자유 시장경제를 망치고, 우리 금융 산업의 발전 동력과 대한민국의 대외신용도마저 훼손할 우려가 크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발전에도 치명적인 혼란을 야기할 독소 행위가 될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작 국민에게 필요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국회에서 멈춰 서 있다는 점이다. 산업 성장을 견인할 반도체 특별법과 AI를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위메프·티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등 국민 생활과 경제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법안들이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더불어민주당발 과잉 규제는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은행장들을 집합시키는 ‘대통령 코스프레’,‘대통령 놀이’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경제 법안의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 경제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쇼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삶과 경제를 위협하는 월권 행위를 멈추고, 민생을 위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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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설 명절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방문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가 설 명절을 앞둔 20일 안동시 임하면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나천복지회 아름다운마을을 찾아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생필품을 전달했다.이번 사회복지시설 방문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우리 주변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자 마련되었다.위문 행사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용자와 종사자들을 위로하고 시설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운영상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특히, 복지 대상자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김경도 의장은 “사회복지시설은 우리 지역의 소중한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안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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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석 김천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서범석 국민의힘 김천시장 예비후보가 1월 18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활동의 출범을 알렸다.이날 개소식에는 1000여 명의 김천시민들과 국민의힘에서 함께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김세환, 김응규, 배태호 예비후보와 박판수 무소속 후보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서 예비후보는 “우리 훌륭한 예비후보님들과 공정한 선의의 경쟁으로 전국을 선도하는 김천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이어, 서 예비후보는 “과거 우리 김천은 전국 3대 시장으로 삼남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으며, 경북 최초의 시로 승격한 명성을 가진 도시다. 평생을 연구해 온 김천의 다양한 강점을 활용해 김천의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고 최첨단 의료·산업도시로 발전시켜 키워주신 시민들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지방권력은 지방스스로가 지켜야한다. 김천시의 미래는 김천시민의 뜻을 모아서 시민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한다”며 “시민 대통합은 김천시의 희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끝으로 “김천에서 나고 자라, 37년간 현장에서 보고 경험한 우리 김천은 아직 발휘하지 못한 잠재력이 너무 많다. 그 잠재력을 김천에 대해 가장 잘아는 김천전문가 서범석이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한편 서 예비후보는 1983년 당시 금릉군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평화남산동장, 구성면장, 김천시 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등을 역임하고 2020년 지방 부이사관으로 퇴임했으며, 퇴임후 지역정책개발연구소를 운영하며 김천시 정책 제안과 김천시 도시농업 활성화 운동을 하며 지역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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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2025 안동암산얼음축제 현장 등 점검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권기윤)가 16일 남후면 광음리 암산유원지 일대에서 열리는 2025 암산얼음축제 준비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현장을 방문한 위원들은 축제 장소를 직접 둘러보며 시설 및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행사 진행 관계자와 함께 축제 운영 계획과 개선점을 논의했다.권기윤 위원장은 “안동암산얼음축제가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며, “축제 기간 중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5 안동암산얼음축제는 1월 18일(토)부터 26일(일)까지 9일간 천혜의 자연인 암산절경을 배경으로 열리는 영남권 최대의 겨울축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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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만 의장, 계명대에서 “2025년 자랑스런 계명인상” 수상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영주, 5선)이 1월 16일(목), 모교인 계명대학교가 주최하는 “2025 계명대-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에서 「2025년 자랑스러운 계명인상」을 수상했다.박의장은 계명대학교 83학번 출신으로 대학 생활 내내 고무신과 야전 점퍼 하나를 트레이드마크로 하여 학생 신분으로 사회참여에 적극 앞장서는 등 당시 모교의 전설같은 존재로 통했다. 졸업 후 국회의원 후보자로서는 전국 최연소인 27세의 나이로 제14대 국회의원선거에 박찬종 전 의원과 함께 신정치개혁당 후보로 도전한 바 있다. 이후 1998년 제2회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최연소(33세)로 도의원에 당선되어 제6대 경북도의회에 입성한 이래 제7대, 9대, 10대를 거쳐 제12대 후반기 도의장에 당선되었다.박의장은 수상 소회로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을 언급하며 “소신과 열정을 바탕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청년의 책임을 한번도 회피한 적 없었으며 그렇게 뜨겁게 보낸 대학시절의 추억이 바탕이 되어 지금까지 일관되게 한 길을 걷고 있다. 이 상 안에는 대추 한 알처럼 젊은 시절의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가 들어 있는 것 같아 감격스럽다. 모교에서 이런 경력을 인정받아 무엇보다 감회가 깊고 감사하며, 앞으로도 도민과 역사 앞에 떳떳하게 꿋꿋이 정치인의 길을 가고 싶다”는 감회를 밝혔다.한편 박의장은 5선 23여 년의 도의원 임기 동안 여러 수상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번번이 동료 의원들에게 양보,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수상 경력도 없는 다선 의원으로서의 진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모교에서 주는 상은 거절할 수 없어 수상하게 되었다는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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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석 김천시장 예비후보, 무안공항 참사 강력 규탄
서범석 김천시장 예비후보가 최근 발생한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해 깊은 애도와 함께 민주당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력히 규탄했다.서 예비후보는 이번 사고에 대해 “단순한 사고가 아닌, 표를 얻기 위한 민주당의 무책임한 정책과 정치적 욕심이 불러온 ‘살인행위’에 해당한다”며, “민주당이 정책실패의 본질을 덮으려 자신들이 좋아하는 ‘진상규명’이 아닌 ‘사고수습’에만 치중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또한 서 예비후보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언론이 수많은 증거와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외면한 채 진실을 덮으려 한다거나 묵인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국가적으로 더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언론의 태도에 유감을 표명했다.이어“저는 무책임한 인기영합형 정책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두고 실현 가능한 정책만을 추진해 김천의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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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영·우창하·김순중·김정림 의원 연말 각종 수상 잇따라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무소속), 우창하 의원(국민의힘), 김정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서울평화문화대상”을 수상했다.서울평화문화대상은 서울평화문화대상위원회가 주관하여 각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고 평화 실현을 위해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한다.지방의회 8선 시의원이자 후반기 부의장인 손광영 의원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실천하는 등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를 한 점을 공적으로 인정받았다. 우창하 의원은 제9대 의회 상반기 예산결산위원장 및 의원연구단체인 문화복지정책연구회 회장을 맡아 직접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주민밀착형 복지행정 실현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김정림 의원은 9대 의회에 첫 입성하여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넓은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안동시 현안 해결 및 정책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또한, NGO 한국노년유권자연맹총재상을 수상한 김순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 부위원장을 맡아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 문제의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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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위해 최선 다할 것”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26일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불안한 국내외 정치·경제환경을 극복하고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도민과 함께 도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경상북도의 도약과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가 세계적인 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의회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 단계에서부터 ‘APEC정상회의 경상북도 유치 특별위원회’구성 등을 통한 노력을 기울였고, 경주 확정 이후에는 ‘경상북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발 빠른 대응과 선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는 APEC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었지만, 사실상 2025년도 예산은 야당 단독으로 사상 초유의 감액예산을 확정함으로써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지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경북도의회는 이런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외교부와 경상북도의 APEC 추진 상황을 각별히 살피고, 기본 로드맵에 따라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며, 설득과 협력, 지원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먼저 달려가 각국 정상들과 외교사절들이 안심하고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북도의회는 도민들에게 어려움 속에도 ‘경상북도의 하나된 힘’을 국내·외에 보여줄 수 있도록,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더 큰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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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도의원, ‘대왕고래 프로젝트’ 국가 경제의 새로운 도약
박용선 도의원(포항5, 국민의힘)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상북도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이후, 경북 지역 사회는 이 사업을 향한 열망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박용선 도의원은 지난 12월 17일,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단순한 자원 탐사가 아니라,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작”이라며 경북도가 이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동해 심해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탐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대한민국을 에너지 독립국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역사적 과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시추를 위한 예산 497억 원 전액이 삭감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이와 관련해 박용선 도의원은 단순히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그치지 않고,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도민 펀드 조성,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지역 기업 참여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박용선 도의원은 특히 “지난 1998년 IMF 위기 당시,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으로 나라를 살려냈던 경험이 있는 만큼, ‘대왕고래 프로젝트’ 또한 지역민과 국민이 함께 참여해 성공시킬 수 있다.”면서 “경북 도민들이 참여하는 펀드를 통해 경북도와 대한민국이 자원 독립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며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했다. 이 같은 박용선 도의원의 발언 이후, 포항시의회는 지난 24일 ‘대왕고래 예산 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프로젝트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또한 포항시의원들은 “이 사업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주권과 포항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업”이라고 강조하며, 지역 TF 구성과 지역민 참여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형철 포항시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국가 에너지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포항시가 지역 기업과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포항시의회와 경북도의 다양한 움직임은 박용선 도의원의 첫 주장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서 경북도에서도 경북연구원을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한 펀드 조성 등 정책과제에 대한 용역 발주하는 등 박용선 도의원의 첫 주장에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박용선 도의원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주장은 한 지역 정치인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경북도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박 도의원은 앞서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해법을 찾아왔던 경북도가 다시 한번 국가를 위해 나서야 할 때”라면서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시추 작업을 넘어 국가적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용선 도의원은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특정 정권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국가적 과업”이라면서 “정치적 논란과 예산 삭감으로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국민적 염원과 미래 세대를 위한 도전”이라고 강조하고 경북도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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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위원장, 추경예산에 안동 재난복구비 4억5천만 긴급지원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안동)은 12월11일에서 12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경상북도 안전행정실, 저출생극복본부,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가졌다. 안전행정실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권광택 위원장은 지난 12월 9일 새벽 5시43분경에 경주 감포항 앞바다 어선 충돌사고 발생 했는데 8명중에 7명 심정지 상태이며, 한명이 실종되었는데 현재 구조상황에 대하여 묻고, 사고 발생 직후 경상북도 차원의 현장 상황관리관 파견과 재난대책본부 구성하여 안전행정실장 중심으로 비상근무에 다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포항 환동해지역본부와 경주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잘 마무리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연말 앞두고 겨울철 대설･한파로 인한 안동･울진 산간지역 등 고립예상지역 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것을 당부하고, 고립예상지역 14개 시군(안동･울진･봉화 등 북부산간지역) 135개 마을에 대하여 계획대로 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대설대비 전기통신 두절 대비 비상통신망 구축, 제설장비 전진배치, 대설･정전 대비 재해구호물자비축 등에 만반의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 안동지역에 재난복구비 명목으로 지난 7월 호우피해시 긴급 응급복구비 4억4,500만원 긴급지원과 폭염대책비 6천4백만원 긴급 편성지원, 동절기 재난구호 지원금으로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재민 생활안정 도모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안동지역에 대한 예산중 장애인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장비 지원사업인 안동병원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 지원사업』 1억1천만원과 안동시 어린이집 12개소에 지원되는 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유아 식습관 개선 및 영양관리 지원사업인 『디지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1억8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차질없는 추진을 부탁했다. 특히 경상북도내 유일하게 민간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안동병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건강검진 장비 구입비 지원과 관련하여 차질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 사업은 당초 2022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완료예정인 사업이었으나 행정절차와 과정상의 오류로 일정이 연기되어 전액 삭감조치된 사업이었으나 민간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을 활성화시키고자 이번에 다시 도비로 재편성되었으니 철저한 사업진행과 관리를 강조했다. 저출생극복본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경상북도 내 13개 시군이 선정된 교육발전특구사업을 언급하며, 이번에 국비가 교부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는데 대해 철저한 사업관리로 우수한 특구모델을 선도하길 당부했다. 아울러 전국 유일의 협력 모델인 안동과 예천 지역의 거버넌스적 발전 모델도 계획한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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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 도의원, “육아휴직 사용에 불이익 없도록 체계적인 시스템 갖춰야”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이 11일 열린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육아휴직 후 복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해소하고, 우대하는 분위기 조성을 제안했다. 차주식 의원은 서두에서 “지난 1년간 본회의장에서 저출생이란 단어가 거론되지 않은 날이 없었을 정도로 현시점에서 저출생은 경북의 최대 화두이자 키워드”라고 말하면서 저출생 해결을 위해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결과는 아직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문제의 원인으로 ‘체감의 불균형’을 언급하면서 “청년들은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육아휴직을 쓰거나 육아로 단축 근무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극과 극의 상황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3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인사상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답변한 공무원이 26.8%나 됐으며, 받은 인사상 불이익으로 ‘휴직기간 경력 불인정(19%)’이 제일 높았고 △근무평정 불이익(18.5%) △승진심사 배제(16.9%) △복직 시 기피부서 발령(16.1%)이 뒤를 이었다. 차 의원은 관행화된 인사 불이익은 경북 또한 예외는 아니라면서 “지난 7월 경주시에서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을 경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내 파문이 일었고, 교육청 직원 또한 육아휴직을 다녀왔더니 경산에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났다”라는 사례와 함께 육아휴직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주문했다. 끝으로 차 의원은 “저출생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부, 지자체, 민간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공무원 사회에서 먼저 육아휴직자를 배려하고 우대하는 환경을 조성해 그 파급력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까지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경상북도를 만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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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욱 도의원,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 현실적 대안마련 촉구
경상북도의회 박창욱 의원(봉화)이 12월 11일 제35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봉화군에 소재한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는 폐쇄나 이전에 대한 논의보다 현실적 대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박창욱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제련소 직원들이 떠나는 순간 석포면도 함께 사라지고, 봉화군과 영주시의 지역경제 침체도 불 보듯 뻔하다”면서 “경북은 물론 국내에서 제련소를 이전할 지역을 찾기 힘들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비용 소요로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제련소 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15명을 포함한 TF구성을 마쳤다. TF팀은 제련소 이전을 위한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과제 발굴, 기술·정책·법률 검토, 이전 공론화 및 갈등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박창욱 의원은 “경북북부의 낙후된 지역 경제를 생각한다면 이전과 폐쇄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대안을 먼저 제시했어야 한다”면서 “석포제련소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행정조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지만, 사람들이 떠나고 난 후 석포면은 영원히 버림받은 땅이 될 수도 있다”면서 경북도가 서둘러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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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탁 도의원, “예산집행에 괴리감 있는 사업들 예산 삭감필요” 촉구
박규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실국 등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당초 사업목적과 예산집행에 괴리감이 있는 사업, 운영비가 급증한 예산, 실효성 없는 풀예산의 수립 등과 관련해 불필요한 예산안 삭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규탁 의원은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안 심사에서 “경북문화재단 위탁사업인 ‘글로벌 문화교류 협력’은 해외교류 목적으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진전시회ㆍ도자전 등 당초 목적과는 전혀 다른 사업들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면서 예산삭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경북문화관광공사에 매년 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마케팅대행사업 운영지원과 관련해 장기적인 계획에 입각한 예산안 수립, 도립예술단 물품구매 및 객원보상비 지급 등에 있어 국 차원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전결규정 마련을 강조하는 등’ 경북도의 전반적인 무책임한 행정실태에 대해 질타했다. 박규탁 의원은 기후환경국 예산안 심사에서도, 라돈관리 연구용역과 관련해 “일상 속 1급 발암물질인 만큼 도민의 건강환 생활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수립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고, 풀예산에 대해서도 “집행하지 않을 예산은 편성하지 않을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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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도의원,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 심사
김대진 도의원(국민의힘, 안동)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을 심사하고 각 분야 예산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대진 의원은 2025 경북 방문의 해 관련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의 중복을 지적하고, 특히, 경북방문의해 국내관광객 유치마케팅 예산의 경우 세부사업 8개중 대부분이 기존 기 시행 사업과 유사하나고 강조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의 숫자를 늘리기보다 기존 사업에 보다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히고,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관련 부서별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도청신도시 맑은누리파크 등과 관련된 사업은 도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더욱 철저히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환경지킴이 운영 예산 등 증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예산편성 시 명확한 근거 제시와 예산 집행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서, 산림안전대진단 등 산사태 예방 사업의 경우 매년 일부만 실시 할 것이 아니라 집중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산림환경연구원의 연구기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예산·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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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안동상권르네상스 사업 강하게 질타
안동시의회가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안동시 상권활성화 추진단’(이하‘추진단’)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강하게 질타하고, 관할 부서의 엄정한 조사를 통해 부정부패와 불공정 관행을 척결하라고 요청했다.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김상진)가 12월 2일 개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 6일차 회의에서 추진단장 우 모씨(이하‘단장’)를 증인으로 소환해 안동 상권르네상스 사업 추진 중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이어가며, 추진단의 위법적인 업무처리와 특혜 의혹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번 증인 소환은 지난 11월 25일 개최한 행정사무감사 1일차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심사 중 집행부의 미진한 소명에 따른 것으로써,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 날 회의장에는 감사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위원들은 단장의 위법한 계약진행 방식과 과도한 대구업체 밀어주기,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부적절한 구성 등 불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해 지적하고, 안동 상권 살리는 사업이 결국 대구 살리는 사업으로 전락하였다며 단장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반면 증인으로 출석한 단장은 “보기에 따라 업무 방식과 계약 과정이 다소 불공정해 보일 수 있으나, 추진단의 모든 업무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업무지침을 따르고 있고, 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므로 운영 상 문제가 없다”라고 일관되게 답변하면서 불성실한 답변 태도에 대해 성토하는 위원들로 회의장이 한순간 얼어붙기도 했다.특히, 단장이 사업 수주에 따른 리베이트를 요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업비 허위 증빙을 감추기 위해 관계자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녹취가 전격 공개되었고, 이에 대한 위원들의 잇단 추궁에 단장이 명확히 답변을 하지 못하자 일부에서는 한숨과 탄식이 터져나오기도 했다.이번 사안을 추적해 온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들은 “쇠퇴한 안동의 전통시장 상권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성과와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가 필수인데, 추진단의 업무는 불법과 편법, 특혜의 종합선물세트와도 같다”라면서, “결국 추진단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인해 많은 예산이 대부분 대구로 흘러들어갔고 우리 지역 상권이 마땅히 누려야 할 낙수효과는 증발해 버렸다”라고 지적했다.김상진 위원장은 “민간의 뛰어난 역량과 새로운 발상으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책임감과 사명감은 뒤로 하고,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 온 추진단의 업무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라며, “추진단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조사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고발하는 등 엄격히 조치한 뒤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라”고 감사를 마무리했다.한편 ‘상권르네상스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90억 원(국비 45억 원)을 투입해 관내 5개 시장 및 상점가(중앙신시장, 구시장, 남서상점가, 문화의거리, 음식의거리) 일대 상권을 특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써,‘안동시 상권활성화 추진단’이 업무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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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경북대구 통합반대대책위 간담회 가져
더불어민주당 이영수경북도당위원장이 3일 경북대구 통합반대대책위원회(공동대표 천성용, 박정숙)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대책위측은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도지사가 너무나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도민들의 상실감과 우려가 크다”면서 “지난번 포항, 경산, 안동, 구미에서 열린 권역별 통합 설명회에 참석했지만 패널들 어느 누구도 통합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어렵게 도청을 이전하고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기대해 온 주민들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통합이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주당의 관심을 요청했다.이영수경북도당위원장은 “경북도당도 두 광역단체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민주적 절차와 도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문제 있다고 보고 있다”며, “통합 문제는 이철우 지사와 권영진 시장이 추진하다 중단됐던 사안을 홍준표 시장이 들어와 통합 한다 안하다 여러차례 반복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뜨내기 정치인 홍준표 시장에 경북이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국회에서 공론화 없는 통합 반대 기자회견과 토론회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경북도당도 경북의 당면한 위기극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대책위 관계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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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경주APEC과 대구경북통합에 협력·지원 표명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일 경북도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와 경북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이날 논의한 주요 현안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지원, 대구·경북 행정통합, 경북 지역 의과대학 신설 등으로 특히 경북의 중요한 도정과제들이다.이 도지사는 먼저 지난 28일 APEC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APEC 준비에 큰 힘을 받게 되었다. 역대 가장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에서 법 제정에 이어 관련 예산 신설·증액 등 예산확보를 비롯한 특별한 지원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PEC 성공 개최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국회에서 증액이 필요하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이어서 이 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완전한 자치권 확보를 통해 지역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국가 대개조임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통합의 방향을 이해하며 지방행정체제는 장기적으로 광역화하고 재정의 독립성, 행정자율성, 자치분권과 권한 강화가 중요하다”고 화답했다.특히, 이철우 도지사와 이재명 대표 모두 통합으로 집중화를 막고 국가균형발전과 함께 대구·경북 내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며, 북부지역 발전 대책들을 중심으로한 통합 균형발전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또 이철우 도지사는 열악한 지역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북부지역 거점이 될 안동대와 포스텍의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협력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공공의료 측면에서 의료사각지대의 현실과 어려움을 이해하며 경북과 전남 지역 등의 의과대학 신설을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경북도에서는 이날 만남과 대화가 경북지역의 현안을 상세하게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이날 면담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철우 도지사에게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서 고향 경북을 잘 지키고 발전시켜주어서 고맙다고 덕담하면서 경북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26일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을 만나 경북의 주요 국비 건의 사업의 국회 증액을 요청했었다. 당시에 이재명 대표실에도 들러 건의 자료를 전달했으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경북도청을 방문해 당시 내용들을 직접 협의해 정부와 국회 모두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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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 즉각 중단 촉구 집회 개최
경북북부지역 11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27일 경북도청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집회 후,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일동은 경북도청 안민관 앞에서 경북도지사를 대신하여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에게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서한문을 전달했다.또한,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을 만나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입장을 설명하고 경상북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이날 참여한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은“경북북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진행되는 행정통합 추진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자치권과 균형 발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행정통합 반대를 위해 도민과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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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안동대, 국립의대 신설 위해 국회에서 한목소리
경상북도와 안동대학교가 경북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추진 속도를 높이는 토론회를 개최했다.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상훈 국민의 힘 정책위원회 의장, 김형동, 강명구 국회의원, 권기창 안동시장, 김학동 예천군수, 정태주 안동대 총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공공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의대 신설 토론회와 퍼포먼스를 가졌다.참석자들은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과 ‘경북도민 건강권 보장' 구호가 담긴 손 플래카드를 펼치면서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정태주 국립안동대 총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인하대학교 임준 교수의 “지역 간 의사 부족 및 필수 의료 공백 해소 방안”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권광택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경상북도 보건정책과장,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과 질의가 이어졌다.안동대 정태주 총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은 기존 의대에만 이뤄져 경북과 같은 취약지의 의료공백 해소에는 부족한 상황을 설명하고, 일본에서는 1현 1 의대 정책으로 지역 의사를 확보한 사례를 들어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 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경북 국립의대 필요성을 언급했다.이어지는 토론에서 경상북도의회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경북의 고령인구는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의료취약지도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의료현실을 설명했다. 지역에서 복무하는 의사는 지역 공동체에 동화되어 정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며 신설 의대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백신 개발에도 협력할 수 있는 장점을 강조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모든 국민은 건강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도민 누구나 소외당하지 않고 양질의 의료혜택을 누리도록 경북 국립의대 신설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나라 경제개발의 신화인 경북이 고령화와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의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도민 모두가 뜻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며 의대 설립을 위해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