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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행정심판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19일 경북도당 회의실에서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도적 맹점을 악용한 사례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했다.‘행정심판제도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이영수 도당위원장을 비롯 각 지역위원장, 시도의원과 당원, 경주시민들이 참석해 경주 안강 폐기물 매립장 사례와 김천 폐플라스틱 소각시설 사례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는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한 ‘행정심판 제도의 이해’에 대해 정하명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기관의 불허에 대한 업체측의 행정심판 취소청구 인용으로 행정기관이 패소할 경우 이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하승수 변호사가 기조발제 했다.이어진 토론에는 ‘경주 안강 폐기물 매립장 사례’에 대해 이강희 경주시의원, ‘김천 SRF(폐플라스틱) 소각 시설 사례’에 대해 임동규 김천시의원이 참석하고 안동대학교 이혜진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하승수 변호사는 “국민 권익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국민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 등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국민들 속에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로 비수도권지역이나 농촌지역에 환경오염시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는데 헌법상 기본권은 모든 국민들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행정심판법의 개정을 주장했다.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은 “경주 안강 폐기물 매립장 관련 경주시 불허에 대해 업체의 경북행정심판위 청구결과 업체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했다”며 “행정심판제도의 정의와 상식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이어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로서 정치 문제와 사회 문제에 냉소적으로 침묵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토론회로 비판과 문제제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위가 국민과 도민을 위해 제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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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욱 도의원, “대구ㆍ경북 통합 절차 문제있다”
도기욱 경북도의원(예천, 국민의힘)이 지난 13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생활인구 유입, 이웃사촌마을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북도의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도기욱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도민의 의견수렴과정을 무시한채, 공동 합의문에 서명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4명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행정통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행정통합은 절대 지방소멸 및 저출생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가뜩이나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은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대구경북 내에서 또 이중쏠림 현상을 겪게 될 것은 자명하며, 대구는 사람ㆍ자본 정보 기술들이 집중되고 이에 반해 경북은 더욱 소외되고 피폐해지는 ‘부익부 빈익빈’현상만 심화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경북의 생활인구가 362만 5천명으로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비율이 3.3배 최하위라고 지적하며, 이는 강원의 5.0배보다 크게 낮고 충남 4.4배, 경남과 전남 각 4.3배, 충북 3.7배보다 낮은 수치라면서, 선제적인 생활인구 유입 방안을 강조했다.도기욱 의원은 지난 4년간 의성에서 추진된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이 1,3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유입된 청년은 89명에 불과한 사실을 지적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데 비해 실익 없이 단기 성과에 그친 전시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청년들이 예산 지원 당시에만 지역에 머물고, 지원 종료 후에는 다시 떠나는 현실을 언급하며, 앞으로 영천과 영덕에서 추진되는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에서는 일시적인 성과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청년 정주대책과 장기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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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행정 강력한 쇄신 촉구'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가 11월 7일 경상북도체육회와 경상북도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체육회의 재산관리와 회계, 조직 운영 등 체육회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여 체육행정 전반에 대한 강력한 쇄신을 촉구했다. 박규탁 의원(비례) - “재무관리, 이렇게 하면 안 돼” 박규탁 의원은 경북체육회의 재무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현금성 자산이 45억에서 15억으로 줄어들었는데도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재무제표 작성과 관리가 허술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원회비와 체육진흥기금의 관리 규정 마련도 필요하고, 보조금으로 구입한 비품을 임의로 처분하는 건 명백한 위법이라고 질책하며 물품관리 실태조사와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외부 모두 낮은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선 체육회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고 꼬집으며, 청렴성 향상 노력을 강력히 주문했다.김용현 의원(구미) - “지도자 결원,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김용현 의원은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결원 문제를 지적하며, 지도자 처우 개선과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경우 일반 체육 지도자 자격 소지자도 활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결원을 보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며 보다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춘우 의원(영천) - “기본 절차도 지키지 않는 태권도협회, 문제 많다” 이춘우 의원은 태권도협회의 감사위원 교체 과정에서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진행한 절차 위반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공공기관으로서 결재라인조차 지키지 않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기본적인 절차조차 무시하는 운영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대한 협회의 느린 대응도 문제 삼았다. 이철식 의원(경산) - “장애인체육회, 경북 22개 시·군에 모두 필요하다” 이철식 의원은 경북 22개 시·군 중 단 6곳에만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 체육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북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관이 단 2곳에 불과하다며 국비 확보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요구했다. 더 많은 장애인체육관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규식 의원(포항) - “독도 홍보, 제대로 해라” 연규식 의원은 독도사랑스포츠공연단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우려를 표하며 독도 홍보는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독도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이고 수준 높은 공연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철남 의원(영양) - “스포츠 인권, 신경 써라” 윤철남 의원은 스포츠인권센터와 클린신고센터 운영 관련 신고 건수가 적다고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게 아니라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적발을 못하는 문제는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9년 경북 의성 여자 컬링팀 사태를 언급하며 체육인들의 인권 보호가 중요한 만큼 체육회의 주의 깊은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대진 의원(안동) - “합숙소 운영 규정, 국민체육진흥법과 상충된다” 김대진 의원은 선수 합숙소 운영 규정이 국민체육진흥법과 상충된다고 지적하며 체육회가 합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장애인체육회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가 임시로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며 위원회를 상설화해 출장 목적과 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경민 부위원장(비례) - “수의계약, 개선의 기미조차 없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3년째 수의계약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조달청 전자시스템 대신 대면 계약을 고수하는 관행을 비판했다.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명확한 근거와 설명이 필요한데도 체육회는 이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 - “체육회, 투명한 예산 집행 필수” 이동업 위원장은 전결 규정을 무시하고 처장 결재 없이 업무를 처리한 점을 지적하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강조했다. 또한 수의계약과 전자계약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종목별 비품 지출내역 제출을 통해 예산 집행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환경위원회, “체육회 예산 효율적 집행으로 체육 행정 쇄신하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체육회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선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기존 감사 지적 사항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체육 행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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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경북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기본적인 답변도 못해'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가 11월 7일 경북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2024년 소관 출연기관 및 실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조직운영의 비효율성부터 사업성과 미흡, 예산집행의 불투명성까지 다양한 질의를 통해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규탁 의원(비례) - “직제와 실제 운영의 괴리, 심각한 문제” 박규탁 의원은 경북문화재단의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직제상 문화예술진흥원장이 사무처를 지휘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운영 방식이 다르다며 직제 규정과 실제 운영이 맞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1급 직원 3명의 업무 분장이 불명확하여 업무 혼선이 발생하는 점도 문제로 삼았으며, 청렴도가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이는 단순한 소통 문제를 넘어 조직 전체의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춘우 의원(영천) - “대표의 지역 이해도 부족, 재단의 독자적 역할 부재” 이춘우 의원은 경북문화재단 대표의 지역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재단과 타 부서·기관과의 사업 중복성 문제를 꼬집었다. 재단이 독자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의회와의 소통 부재와 미흡한 감사 준비로 인해 기본적 책임감이 결여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정경민 의원(비례) - “대표의 출근 태도와 업무 부실, 심각한 문제” 정경민 의원은 재단 대표가 주 3일 출근하면서 외부 강의에 집중하고 있어 재단 업무와 무관한 활동이 많다고 지적했다. 기관 통합 이후 1년이 지나도 업무 중복과 모호한 구분이 여전한 데다 재정 운영도 부실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재단의 대표가 재단 업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며 근본적인 쇄신을 요구했다. 이철식 의원(경산) - “문화재단의 역할은 예산 집행을 넘어야 한다” 이철식 의원은 전통주 문화대축전에서 문화재단의 역할이 예산 집행에만 그친다고 지적하며 내년도 사업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특정 업체에 편중된 용역 발주 문제도 우려하며 지역 업체 참여를 장려할 제도적 장치 마련과 평가 항목 개선을 제안했다. 김용현 의원(구미) - “근대 문화유산도 중요한 스토리 자원” 김용현 의원은 경북의 근대 문화유산도 중요한 스토리 자원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새마을운동,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산림녹화 사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스토리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토리 산업 예산 삭감에 대해 우려하며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연규식 의원(포항) - "ESG 경영 부재와 메타버스 사업 실효성 부족“ 연규식 의원은 문화재단의 ESG 경영 부재를 지적하며 ESG 문화 확산을 위해 자체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메타버스 사업의 저조한 방문자 수 문제를 언급하며, 사업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가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철남 의원(구미) - “높은 이직률과 장애인 고용 문제 해결해야” 윤철남 의원은 문화재단의 높은 이직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조직 안정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 부담금 납부 대신 실질적인 고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토리 홍보단 운영에 있어 기존의 홍보단 실적과 운영에 대해 질책하며 경북을 대표하는 인물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등 더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주문했다. 김대진 의원(안동) - “콘텐츠 지원 예산 감소와 입주 기업 자생력 문제” 김대진 의원은 콘텐츠 개발 지원 예산이 매년 줄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안동, 포항, 경주에 분산된 입주 기업들이 국비에 의존하는 현 상태로는 자생력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최근 2년간의 문화상품 개발 실적이 단순 연구용역에 그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삼으며 입주기업 자생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 - “미래지향적 문화 콘텐츠 개발이 필요” 이동업 위원장은 경북문화재단이 기존 문화재 보존과 관리에만 머물지 않고 미래 100년을 이어갈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환경위원회, 감사 준비 부족으로 감사 중단 결정…“부실한 답변이 상황을 말해준다” 문화환경위원회는 경북문화재단의 감사 준비와 답변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고 판단, 행정사무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추후 일정을 정해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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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위원장 행정사무감사,질타 보다는 대안제시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안동, 국민의힘)이 지난 7-8일 양일간 포항, 김천, 안동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포항의료원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립 의료원은 지역의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하고, 소외계층도 진료받을 수 있는 사회 공공적 의료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무료간병 및 공동간병 병실운영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이어진 김천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북도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받은 것에 대한 질타와 함께 원인 분석을 통한 청렴도 향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안동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포항, 김천의료원의 의사를 제외한 직원의 임금을 비교해 보았을 때, 안동의료원만 유독 낮은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질타하며,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이직률을 줄이고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안동의료원은 찾아가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운영, 난임센터 운영을 하고 있으며, 27년에는 안동시 용상동에 경북 북부 거점형 산후조리원을 건립되면, 안동의료원이 위탁을 맡아 운영하게 된다면 안동의료원이 북부지역의 임신부터 산후조리까지 원스톱출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서 안동의료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에 충실함과 함께 저출생 극복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이날 열린 3개 의료원은 지역의 공공의료를 맡고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도민을 위해 적극적인 의료활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3개 의료원이 재정적자를 극복하지 못하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가 찾아올지도 모르니 도민을 위해 각 의료원별 특화의료사업을 발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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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영 의원, 안동 A여중 교장 성비위 사건 처리 교육청 늦장 대응 질타
황두영 도의원(구미2, 국민의힘)이 2024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동 A여중 교장 성비위 사건’에 대해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9월부터 안동의 한 중학교 교장이 6개월간 여교사를 성추행한 사건으로,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라거나 “교원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며 근평 권한과 교육청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지속적인 성추행을 일삼은 사건이다. 황두영 의원은 “피해 교사가 2월 말 안동경찰서에 성폭력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안동경찰서에서 3월 5일 경북교육청으로 수사개시 통보가 갔음에도 교육청은 가해 교장에 대해 직위해제를 통보하기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면서 교육청에서는 수사개시 통보가 접수되면 즉시 교장에 대해 직위해제를 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가해 교장은 직위해제 되기까지의 시간 동안 피해 교사에게 문자, 전화 등 70차례가 넘는 연락을 해 2차 가해를 저지르기도 했다. 황두영 의원은 “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2차 가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동안, 피해자 스스로 병가를 내고 자신을 보호 조치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피해자와 가족은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떨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황 의원은 “얼마 전 구미의 A고등학교에서도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으며, 결국 이는 경북 교육기관의 성인지 감수성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된다”면서 향후 이와 같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행정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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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도의원, 경북도교육청 공무 국외연수 관리 총체적 부실
경북도의회 조용진 도의원(김천3,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11월 7.일(목)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교육청의 부실한 공무 국외연수 관리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시정 요구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공무 국외연수가 교원은 67건에 1,212명, 지방공무원은 40건에 202명이고, 연수경비는 각각 56억 8,613만 1천원, 9억 133만 3천원에 달한다. 관련 규정에 공무 국외연수로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30일 이내에 출장보고서 제출, 15일 이내에 출장계획서 및 보고서를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등록,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4년 국외출장보고서 전체가 비공개로 처리되어 있어 즉시 공개토록 시정 요구했다. 그리고, 조용진 의원은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출장보고서를 살펴보고, 타 기관과 비교해 도교육청의 출장보고서 수준이 매우 미흡한 것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시에 출장보고서 심사 결과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또, 2023. 1. 1.~2024. 8. 31. 기간 중 150건의 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100% 서면심사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부위원 없이 내부위원 7명만으로 심사한 건이 전체 76%인 114건이나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도교육청의 관련 규정이 내부위원(위원장 부교육감, 부위원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만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외부위원을 참여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국외연수의 적합성, 타당성, 적정성 검토가 실제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 요구했다. 조 의원은 “사기 진작이라는 취지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몇 십억을 넘기는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없도록 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출장계획서의 사전 검토, 출장보고서의 심사, 공개 등을 철저히 하고,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관련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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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일 도의원, 도교육청 행감 교육행정 통합 소극적 자세 질타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핵심 이슈로 부각됐다. 7일, 진행된 경북도교육청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일 의원(안동3,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하고, 통합 준비과정에서 미온적인 대응과 향후 추진될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를 질타했다. 먼저, 김대일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핵심으로 추진하는 작은학교 자유학구제를 언급하며 앞으로 계속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했다. 이에 권성연 부교육감이 “2019년부터 추진해온 정책으로 계속해나갈 생각”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된다면 작은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거점학교를 추진하게 된다면 경북만의 따뜻한 교육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대일 의원은 행정통합 후 경북 학생들의 교육의 질의 악화를 우려했다. 경상북도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 규모, 2023년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을 예로 제시하면서 “행정통합이 된다면 경북 학생들의 교육의 질은 절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2023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경북이 11.5명, 대구가 13.7이며, 중학교는 경북이 9.7명, 대구가 11.3명으로 대구가 경북보다 많다. 특히, 김대일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은 군위가 편입된 지 1년 만에 거점학교를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초·중·고 1개교만 남기고 군위 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군위군의 작은학교 모습이 통합 후의 우리의 미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도내 학생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중 초등학교는 285개교, 58.2%나 된다”며 “만약 행정통합 이후 대구시교육청의 정책대로 통폐합이 진행될 경우 시군의 작은 학교 절반 이상이 사라지게 되면서 여기저기에서 줄초상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김대일 의원은 행정통합에 대한 도 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교육정책을 논의할 때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각오만으로는 안 된다”며 “큰 도시는 절대 손해 볼 일이 없고 젊잖게 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김 의원은 “경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청이전을 결정한 지 10년도 채 되기 전에 행정통합이 추진된다”며 “당장 눈앞의 이득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학생들을 위해 백 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혜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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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박형수, 이만희, 김형동, 이달희 국회의원 국회 토론회 개최
경상북도가 7일 국회의사당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이만희, 김형동, 이달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이민 국가로의 대전환, 경상북도 미래 비전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자근, 정희용, 이상휘, 임종득, 조지연 국회의원과 최문정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부단장,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 등 이민정책 전문가와 외국인 주민 등이 참석했다.토론회에서는 먼저 김화연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이민청 신설의 필요성과 과제’, 최철영 대구대학교 교수가 ‘이민 국가 대전환의 거점 경상북도’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김택환 미래전환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최문정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부단장,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 유철균 경북연구원장, 강동관 前이민정책연구원장, 홍선기 동국대 교수 등이 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자들은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기조에 부합한 경제 및 지역 발전, 사회통합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이민 행정 구현을 위한 경상북도의 중추적인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박형수 경북도당 위원장, 이만희 국회의원은 인구재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민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달희 국회의원은 경상북도가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산업에 필요한 외국인에 대한 선도적인 정책 추진으로 이민정책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한편, 경상북도는 올해 4월 전국 최초로 경북형 이민정책을 발표하고, 글로벌 인재 유치를 목표로‘유입부터 정주까지 책임지는 개방사회 조성’을 위한 혁신적인 이민자 유치, 정착 지원 정책으로 타 지자체들을 선도하고 있다. 경북도는 광역 비자 제도를 전국 최초로 주장해 올 8월 법무부에서 전국적 시행을 발표했고 외국인 유입 초기 적응과 한국어 교육을 위한 경북 글로벌 학당을 개소했다. 또 광역 지자체 최초로 외국인 자녀(3~5세)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외국인 취업 연계 및 생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이음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해 외국인 정착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특히 경상북도 이민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유입부터 정착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제공하고 국내 이민정책 핵심 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북도 이민정책위원회를 출범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발 빠르게 이민정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아울러 경상북도는 지방이 중심이 되는 획기적인 외국인·이민제도 개편을 위해 지난해 ‘이민청 유치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향후 시군 최적 후보지를 선정해 이민청 비전 선포, 유치 제안서 전달, 서명운동도 진행할 예정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과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이민정책의 본격적 추진과 이를 총괄할 이민청 신설이 필요하다”며 “이민청 유치를 통해 경상북도가 대한민국 이민정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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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탁 도의원, 경북체육회 방만 부실한 관리·운영 프로세스 개선 촉구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비례·국민의힘)이 6일 제351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북도체육회 승마장 등 관리운영, 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현황, 신공항 시대 공항경제권 육성, 효율적 교원 관리에 관련해 질의했다. 먼저 경상북도체육회 승마장 등의 관리운영과 관련해 박규탁 의원은 “경상북도체육회는 그 규모와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방만하고 부실한 운영행태를 보였으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경상북도 역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체육회는 해당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기 전까지 한국전력공사가 공탁한 2,700여만원의 공탁금의 존재 사실을 7년이나 몰랐으며, 약 1만7천평, 감정평가액 44억8천여만원이 되는 부동산을 소유권조차 불분명한 상태로 사실상 방치했다”고 질타했다. “경상북도 역시 해당부서의 태업 등으로 늦장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이마저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점검 프로세스의 전면적인 개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관련하여 다음으로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에 맞춰, 경북도에서도 유사·중복업무 제거 등 업무효율화를 위해 산하기관을 통합하였으나, 일부 기관의 통합목적과 상반된 조직 확대, 방만 경영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규탁 의원은 경영효율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산하기관장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결과의 반영과 일부 기관의 방만 경영과 혈세낭비에 대한 도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마련, 기관장에 대한 사업목표 부여, 성과위주의 사업전환 및 이에 따른 성과관리 평가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서 신공항 시대 공항경제권 육성과 관련하여 박 의원은 ‘신공항 시대 공항경제원 육성’과 관련해, 도지사의 민선8기 공약에서 칠곡ㆍ영주ㆍ문경 등의 지역에 ‘신공항 시대 공항경제권 육성’을 약속한 반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교통인프라 확충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신공항 시대 공항경제권 육성’ 사업은 의성지역 일원에만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을 밝혔다. 박규탁 의원은 ‘신공항 시대 공항경제권 육성’을 하겠다는 칠곡에 구체적이고 확고한 사업 추진의지가 보이지 않음을 강조하고, 경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칠곡을 포함한 공항인근 배후지역의 ‘공항경제권 육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 교원관리와 관련하여 박규탁 의원은 경북지역 교원 이탈 문제에 대해 경상북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저 연차 교사들의 교직 이탈이 공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대 입시 경쟁률 저하와 교사 퇴직률 증가가 장기적인 교육 발전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도서벽지 근무, 낮은 보수, 교권 침해 등의 문제로 교직 기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교육청이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자원 활용 방안을 통해 경북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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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장, 저출생 대응 정책 토론회 열어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안동, 국민의힘)이 지난 11월 1일 저출생 대응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권광택 위원장 주도로 개최된 토론회에는 도의원, 교수, 학부모회장, 워킹맘을 비롯한 도민 100여명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지속가능한 지역 맞춤형 저출생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권광택 위원장은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경상북도의 경우, 지난해 출생아 수가 10,186명, 사망자 수가 25,283명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하여 15,097명의 순감소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인구 위기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북도가 시행 중인 저출생 대응 정책의 방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듣고 실효적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 개최했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이날 권 위원장을 비롯한 토론자들은 부족한 지방 의료인프라, 육아에 인색한 직장 분위기, 경력단절 부담감 등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저출생 주요 원인들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저출생 극복 정책’ 마련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권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로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한번 되새기고, 여러 현실적인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 였다”면서, “오늘 기탄없이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경북만의 저출생 정책을 마련하여 누구나 아이 낳고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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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 반대' 결의문 전달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가 31일 오후 3시 포항시청사 앞에서 열린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 반대 집회에 참여하여 안동시민의 의지를 대변했다. 이번 집회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가 포항시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경북·대구 통합 반대 의견제시를 위해 안동시 시민단체, 안동시의회, 예천군의회 등 100여 명이 동참하여 행정통합 반대의 뜻을 호소했다. 집회 후 안동시의회 의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행정통합 반대 의견을 담은 결의문을 전달했다. 김경도 의장은 “시도민의 의견 수렴없이 광역단체장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행정통합은 위로부터의 결합에 불과하다”라며,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논의가 아닌 공동의 생존전략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안동시의회는 지난 25일 행정통합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28일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를 위한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 의장협의회 차원의 반대 성명 및 집회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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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 라오스 루앙프라방주와 교류협력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 등 국제친선교류단 일행이 10월 29일 라오스 루앙프라방주의회의 공식 초청으로 루앙프라방을 방문했다. 이날 첫 일정으로 루앙프라방주의회 청사를 방문하여 경상북도의회와 루앙프라방주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하였다. 교류의향서에서는 경제, 교육, 문화관광, 의료, 소방, 새마을 운동 등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고 양 지역의 대학교 간 학생 교류 장려, 근로 인력의 안정적 공급에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라오스 루앙프라방주의회 웡싸완 텝파짠(Vongsavanh THEPPHACHANH) 의장은 경상북도의회 방문단에 대해 환영 인사를 하면서 “라오스의 젊은이들은 한국의 문화와 풍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라오스를 찾고 있다”면서 “앞으로 산업, 농업, 관광 등 다양한 영역에서 더욱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박성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라오스는 아세안회의 의장국으로서 얼마 전 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아세안의 중심국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1995년 재수교 이래로 한국의 ODA사업 중점 협력국으로서 농촌개발, 새마을운동, 인적교류 등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상북도에서도 2016년부터 3개 새마을 시범마을을 조성하였으며 경제, 농업, 인적교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오늘 교류의향서 체결로 농업, 새마을사업 뿐만 아니라 노동 분야에 대한 인적교류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1년 12월 한국-라오스 간 직항노선 개설 이후 2019년에는 20만명 이상의 한국인이 라오스를 방문했고 2023년에는 약 17만명이 라오스를 찾아 양국 간 문화적 이해와 친밀감을 높이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김희수 국제친선연맹회장을 비롯한 방문 의원들은 환담을 통해 라오스 내 K콘텐츠 열풍을 계기로 양 지역 간 투자와 무역,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바란다는 뜻을 전하였다. 이어 라오스 내 제2 국립대학교인 수파누봉 국립대학교를 방문하여 현황 청취와 대학생 교류 등에 대한 환담이 이루어졌다. 수파누봉 국립대학교는 라오스 초대 대통령인 루앙프라방 출신인 ‘수파누봉’의 이름을 딴 학교로 한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유상 지원받아 2008년 건립되었다. 현재 학생 수 5,389명, 교원 수 339명으로 교원 중에는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석사 30명, 박사 5명이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18년 한국학 센터 설립 이후 2023년 한국어 학과가 정식학과로 승격되었다. 웡빠씻 짠타쿤 부총장은 방문 환영 인사말을 통해 “한국 정부와 기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린다”며 “라오스와 한국과의 정이 지금처럼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수 국제친선의원연맹회장은 “경상북도내에는 대학이 40개로서 외국인 유학생 1만명 유치를 목표로 올해는 1만 1천여명의 유학생이 경북에 거주하고 있다”면서 “수파누봉 대학교의 우수 학생들과도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6년 한국-라오스 간 고용허가제 MOU 체결 이래로 한국어능력시험 통과 인원이 적어 2023년에는 고용허가제 쿼터 인원인 2,250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수파누봉 대학교가 한국어 교육을 통해 적극적인 인력 수급 역할을 한다면, 경상북도의회 차원에서도 경북도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하여 노동 인력의 입국 지원과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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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의원, 제253회 5분 자유발언 “밥이 답이다!”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와룡ㆍ길안ㆍ임동ㆍ예안ㆍ도산ㆍ녹전)이 30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환경적응과 자기혁신의 예산편성’을 주문했다.지난 28일 행안부가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요구했고, 경북도 역시 신규사업 불가 및 계속사업비 일부 감액을 단행할 것이라는 것과 관련,“안동시의 재정운영 상황을 살펴보니 최근 5년간 보조금 반납금과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미수납액 등이 증가했다”라며 세입 재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세출결산에 있어“이월액이 많은 부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반복적인 명시·사고이월에 대한 소극행정의 결과로 교부세 패널티를 받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 대출자의 높아지는 연체율 △청년 실업률 역대 최대치 △OECD국가 노인빈곤율·노인자살률 압도적 1위 △농촌소멸 위험·고위험 지역 전국의 52% 등 수치로 보여지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위기와 당면과제를 짚었다.이재갑 의원은“안동형 일자리 모델을 한발 더 나아가 안동형 신뉴딜 정책으로 답을 찾을 것을 제안한다”라며,“2025년 소비트렌드인 환경적응·자기혁신을 반영한 예산편성을 요청한다”고 말했다.11년째 세계 1위 기업 월마트 창업자 샘 월턴의 말을 빌어“고객은 항상 옳다”라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재정계획과 집행 노력을 다하자는 제안으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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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안 의원, 제253회 5분 자유발언 '유·무형 유산을 미래세대에게'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이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동 근현대 문화예술인들(이육사, 권태호, 권정생, 유재하)이 남긴 유산을 미래지향적으로 계승할 방안을 제안했다.안 의원은 ‘많은 지자체가 지역 알리기 차원에서 역사 인물이나 유명 인사를 활용한다. 그러나 인물들의 삶과 정신에 대하여 진지하고 철학적인 접근이 없이 단순히 지역 홍보에만 급급하다면 유가족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그들이 삶과 작품을 통해 남긴 유산을 미래세대에게 오롯이 계승·확산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먼저, 그분들의 삶과 작품에 대한‘진정성’을 언급하며,‘지역과 인물, 작품에 대한 종합적 연구, 시민 참여, 장학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수반될 때 비로소 진정성은 쌓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그리고, 선생들의 발자취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현대인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수 있는 무형의 근현대 유산임을 강조하면서, ‘그분들의 생애와 작품을 스토리텔링하여 디지털 콘텐츠로 만들어내고,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널리 확산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관련 관광지로의 접근을 유도하는‘윈도우 이펙트(Window Effect)’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선생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음악관과 문학관이 모두 원도심으로부터 접근성이 떨어지며, 특히 유재하와 안동과의 인연을 안는 사람은 많지 않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동요 와 동화 는 널리 알려졌지만, 권태호, 권정생 선생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다는 점도 지적하며 ‘원도심에 이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플랫폼을 통해 공간적·심리적 접근성 향상뿐만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도 남겼다. 안유안 의원은 마지막으로‘어려운 여건에도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사업을 이끌어 오신 이육사기념사업회’,‘소천 권태호기념사업회’,‘권정생어린이문화재단’,‘재단법인 유재하음악장학회’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들이 남긴 정신적 가치와 예술적 성취가 미래세대에게 소중한 자산으로 남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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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영주시의회(의장 김병기)가 10월 30일 제287회 임시회에서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결의문’을 발표했다. 영주시의회는 시도민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추진되고 있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에서 영주시의회는 도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이 민주적 절차와 지역 균형 발전을 저해하며, 경북 북부 지역에 심각한 경제적 불이익과 소외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경북·대구 행정통합 논의가 시도민의 정당한 의견 수렴 없이 광역단체장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는 시도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을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추진하는 독단적인 행태라고 지적하였다. 영주시의회는 경북 북부 지역이 행정통합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영주시를 비롯한 북부 지역은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상황에서 행정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대구에 자원이 집중되며 북부 지역이 공공서비스와 발전 자원 배분에서 소외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 통합이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회는 실효성 없는 거짓이라고 비판하며,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행정 혼란과 재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영주시의회는 시도민의 삶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과 민주적 절차가 보장되는 정책 추진을 요구하며, 앞으로도 시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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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대한민국 산림자원 ‘백년대계’ 4법 패키지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산림재난의 사각지대 해소와 산림자원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불이 전국적으로 총 2,54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한 산불발생 피해면적은 33,568ha로 이는 여의도 면적의 115.7배, 축구장 면적으로는 무려 47,01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막론한 주요 산림현안이었다. 특히 자연발화보다는 실화(失火)나 방화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산불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예방 및 방지하고자, 이만희 의원은 산림에 불을 지르거나 산불 유발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또한, 오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국내 목재자급률은 평균 15%내외로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산림당국과 긴밀한 입법공조 하에 산림청 산하 공공건축물 목조화를 위한 연구 등 산림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입법지원에 앞장섰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산림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함께 패키지법안으로써 대표발의 함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을 방지하는 제도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희 의원은 “올해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산불확산예측시스템과 산불진화헬기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며 성과를 거뒀지만 제도개선 또한 조속히 병행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안개정 역시 마찬가지”라 지적했다.이 의원은 “동 법안들이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실제 산림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산림당국과 면밀하게 챙겨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대한민국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보존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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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국제친선교류단, 라오스 새마을 시범마을 등 방문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과 국제친선교류단 일행이 10월 28일 라오스 비엔티안 빡음시 농사이 새마을 시범마을을 방문하여 조성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였다. 농사이 마을은 새마을재단과 칠곡군이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연 1억 5천만원, 총 7억 5천만원을 지원하여 새마을 시범마을로 조성한 곳으로, 115가구 656여명의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새마을재단 등은 그동안 새마을사업 진행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교육과 지역 거버넌스 구축, 마을공동창고 건립, 마을회관 건축, 도로 확장 등 마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버섯재배 시범마을과 작목반 운영, 농기계 보강 등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경상북도는 라오스에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과 새마을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다수의 연수생을 배출하는 등 라오스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하고 있다. 특히 도는 2017년 첫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한 이후로, 라오스와는 도내 4개 시군*이 계절근로자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다른 시군으로도 점차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라오스-시군 간 계절근로자 유치 MOU 체결 현황> ▸김천시 : ‘22. 10. 20. ▸안동시 : ‘22. 12. 22. ▸영주시 : ‘23. 02. 15. ▸영덕군 : ‘22. 04. 01. 캄보운 티엥타랏 빡음시 시장은 “경상북도가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농사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 더욱 발전적으로 새마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방문단장인 박성만 의장은 “여기 오니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 같아서 참 좋다”며 “새마을운동이 라오스와 특히 농사이 마을과 함께 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농사이 마을이 모범적인 새마을 시범마을이 된 것은 주민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이뤄진 성과이며 앞으로 더 잘 사는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경북 22개 전 시군이 라오스와 자매결연을 맺고 새마을정신을 통해 이 우정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친선교류단 일행은 라오스 비엔티안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주 라오스 한국대사, 코이카(KOICA) 라오스 사무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라오스와 경상북도 간의 우호 교류 및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자리로, 상호 간의 이해를 높이고 경상북도와 라오스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성만 의장은 “농업, 보건의료, 교육, 기술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라오스와의 협력을 통한 경험과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양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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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서 행정통합 반대 피력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이 28일 영천에서 열린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지역 최대 현안인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경도 의장은“지난 10월 21일 경북·대구 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의 발표로 무산되었던 행정통합 논의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르고 있다”라며, “시도민의 의견수렴 없이 광역단체장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행정통합은 위로부터의 결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구역 통합이 되면 모든 행정기능이 대구로 집중되어 지방소멸은 가속화 될 것이라는 강한 목소리를 내었고, 경북 시·군의회 의장들 또한 시·군의회와의 협의 및 소통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또한, 안동시의회는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을 비롯해 10월 25일에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결의문을 상정하는 등 행정통합 반대 운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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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캄보디아 국회 방문 양 지역간 협력 논의
캄보디아를 공식 방문중인 경상북도의회 국제친선교류단은 10월 25일(금) 오후에 캄보디아 국회를 방문하여 수스야라(Suos Yara) 국회 외교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경상북도의회 방문단을 맞이한 수스야라 위원장은 금번 캄퐁톰주의회와의 교류의향서 체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고, ‘2026년 한국-캄보디아 방문의 해’에 대해 지지를 부탁했다. 또한, 신라시대를 가진 경상북도와 앙코르 시대를 가진 캄퐁톰주간의 문화행사를 희망하고, 영남대·동국대 등 도내 대학과의 새마을사업의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경상북도가 앞서고 있는 농업가공, 태양광, 바이오매스 분야에 대한 기술협력과 캄퐁톰 지역의 식품산업 클러스터 연구협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올해는 한국과 캄보디아 재수교 27주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외교관계가 많이 회복되어 경제·문화적으로 매우 친근한 나라이다”면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이 있듯이 2006년 인연을 계기로 양 지역이 다양한 분야의 협력으로 상생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경상북도의회 차원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친선교류단 일행은 10월 26일(토) 프놈펜에 위치한 경북문화통상교류센터를 방문하여 센터의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진출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경북문화통상교류센터는 2010년 1월 26일 준공되어 현재 100% 임대 완료되었으며, 한국 기업 및 현지 기업이 입주하여 연간 9만2천 불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2024년에는 45개 기업의 180개 품목이 전시되어 한국 제품의 인지도를 높였고, 가공식품 분야에서 20개 업체가 참여하여 약 14만 불(200백만원) 규모의 수출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어 캄보디아 최대 한인 쇼핑몰인 케이그라운드(The K-GROUND) 벙스나우점 개소식과 경북 우수 농산품 판촉 행사에 참가하여 도내 우수 농산품 판촉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날 판촉전에서는 도내 농산품 제품인 조미김, 홍삼가공품, 음료수, 가공식품 등에 대한 현지 고객 홍보와 시식 행사도 이루어졌다. 캄보디아는 농업이 GDP의 22%를 차지하는 농업 중심 국가로 최근 20년간 연평균 7%의 고속 성장을 기록했으며, 2022년에는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교역이 더욱 활발해졌다. 한국은 2023년 캄보디아에 9,000만 달러의 농식품을 수출했으며 이 중 음료가 60%를 차지했다. 지난 8월에는 메콩 국가 최초로 한우 수출 1호 계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박성만 의장은 “이번 개소식은 경상북도의 우수한 농산품들이 해외 시장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면서 “도내 농축산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 일정으로 프놈펜 ㈜베리워즈(VERYWORDS) 현지공장을 방문하여 현지 법인장 등과 만나 기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북도와 캄보디아 간 상호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베리워즈는 경북 포항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캄보디아 공장은 2023년 설립하여 종업원 50명에 연간 6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 내 친환경 전기 이륜차, 충전기와 같은 E-모빌리티 기반 플랫폼을 운영하여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에 앞장서고 있으며 경북도의 온실가스 감축 외교의 첫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