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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캄보디아 캄퐁톰주의회와 교류의향서 체결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가 10월 24일 캄보디아 캄퐁톰주의회를 방문하여 양 의회간 교류협력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교류의향서에는 양 기관이 경제, 문화, 의료, 소방, 농업, 새마을운동 분야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며, 대학생 교류와 근로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재수교 27년으로 2021년 양국 간 FTA간 발효되었으며, 화장품, 식품, 의류, K-POP 등의 확산으로 동남아 한류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경상북도는 지난 2006년 경주앙코르 세계문화엑스포를 공동개최하였고, 2010년에는 프놈펜내 경북문화통상교류센터를 건립하고 도내 중소기업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7월에는 캄보디아에서 경상북도지사와 캄폼통주지사 간에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의료봉사 활동과 함께 K푸드 페스티벌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올 9월에는 캄보디아 훈센(Hun Sen) 상원의장이 경주를 방문한 가운데 새마을운동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방문으로 원자력, 수소에너지 최대 집적지인 경북도와 캄보디아간에 에너지 분야 협력이 강화되고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따른 캄보디아와의 정기노선 개설 추진으로 향후 양 지역간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의향서 체결에 앞서 캄퐁톰주지사를 면담하였고 주지사는 “캄퐁톰주가 캐슈넛의 주산지로 경상북도에서 캐슈넛의 가공 공장 투자를 희망한다”며 “경북도의회의 방문으로 양지역간에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상북도측 국제친선교류단을 맞이한 디읍 삐리(Diep Piry) 캄퐁톰주의회 의장은 “캄퐁톰주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방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면서 “ 이번 교류의향서 체결로 양지역에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고 상호발전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방문단을 이끌고 있는 박성만 의장은 “오늘 교류의향서 체결로 양 지역간의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확신한다.” 면서 “앞으로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 새마을 사업, 문화관광 등 다양한 교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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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 반대 성명서' 발표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가 25일 오후 1시 30분 의회 전정에서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동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경북 북부권은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행정중심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은 미완성으로 멈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은 시도민의 의견수렴 없이 광역단체장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위로부터의 결합’이며,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논의가 아닌 공동의 생존전략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동시의회는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경북·대구 행정통합 결사 반대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경북·대구 행정통합 절대 반대 △경북도의회는 시도민의 뜻을 반영한 의결권 행사로, 경북의 정체성과 시도민의 자존심을 보장할 것 △국회는 지방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을 반대하고,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가치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이어, 이날 열린 제253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경북·대구 행정통합반대 결의안’을 안동시의회 의원 18명 전원이 공동발의해 행정통합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김경도 의장은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없고, 지역균형 발전에도 역행하는 처사이다”라며,“도청 신도시 건설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행정구역 통합을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은 행정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도탄에 빠져있는 민생을 살리는 데 온 힘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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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별세에 지역 사회 애도 이어져
포항 출신의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23일 숙환으로 별세하자 지역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긴 고인을 애도하는 분위기가 포항 지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포항 지역 각급 사회단체들은 이 전 국회부의장을 추모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단체들은 포항의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영일만항 확장과 철도 연결을 비롯한 인프라 개발에 헌신한 고인의 열정을 기억하며 그의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 전 국회부의장은 지난 1988년 경북 영일·울릉 지역구 13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한 후 18대까지 포항 남·울릉에서 6선을 하며 포항 지역 사회 발전에 다양한 공을 세웠다. 특히 영일만항 건설, KTX 포항노선 개설, 동해중부선 개설 등을 견인한 것은 물론 포항~대구 고속도로, 영일만대로, 블루밸리 등 대형국책 사업의 물꼬를 트는 등 지역 정치 거목으로 경제 성장에도 기여했다. 시민 A씨는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오랜 기간 포항의 정치·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 전 국회부의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놀랐다”며 “고인이 포항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정치인인 만큼 포항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직접 찾아 그를 조문하는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24일 덕실문중과 재경동지동문, 시·도의원 등이 빈소를 방문한데 이어 25일에는 포항상공회의소와 민주평통 포항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포항시지회, 포항지발협 등 지역 내 많은 사회단체에서 빈소를 찾을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곳곳에서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추모하는 마음이 모이고 있다”며 “고인이 평생 동안 고향인 포항의 발전에 헌신한 만큼 평안히 영면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추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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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50억원 국비 확보”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국비 50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2일 「2024년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안동시의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을 통해 경북 북부권 산모들에게 쾌적하고, 출산친화적인 환경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은 저출생의 위기에 맞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김형동 의원의 올해 총선공약 중 하나였다.대구에는 산후조리원이 20개소가 있는 반면, 경상북도 북부권에는 상주시에 공공산후조리원 1개소, 안동시에 민간 산후조리원 1개소가 전부였다. 이처럼 열악한 경북 북부권의 출산 및 보육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김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관계자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사업선정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이에 이번 국비 확보에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의 노력이 컸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 안동・예천 시군민께 약속드렸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의 첫발을 내딛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면서 “출산 및 육아 인프라의 지역격차 해소를 시작으로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공공산후조리원은 안동시 용상동 부지에 지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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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지역 농축협 금융사고 및 비위사고 급증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지역 농축협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1,100억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 부재와 조직 관리 미비로 인해 사고 예방 및 대응이 미흡한 상황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23일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역 농축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280건으로 피해액이 1,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40건, 95억 원 규모였던 금융사고는 2022년 42건의 금융사고로 435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금융사고의 70%가 횡령, 사적금전대차, 개인정보 무단조회, 금융실명제 위반 등 기본적인 절차 미준수에서 비롯한 원시적 사고라는 점에서 농축협의 내부 통제 및 관리 시스템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사고뿐만 아니라 지역 농축협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비위 같은 비위사건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건에 불과했던 직장 내 비위사건은 2023년 53건으로 1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조합장 관련 비위사건만 최근 4년간 20건 확인되었고,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이 각각 5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한 금융 및 윤리경영 교육은 최근 4년간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역 농축협에 대한 채용비리실태조사도 2019년 이후 단 한 번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만희 의원은 “조합장과 같은 고위직에서 비위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지역 농축협의 도덕적 해이는 농협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지적하며, “농협중앙회와 지역조합이 함께 협력하여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만 농협이 다시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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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도의원, '석포제련소 이전 촉구' 5분발언 진행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0월 22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낙동강 수질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석포제련소 이전과 녹조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김경숙 의원은 낙동강 최상류의 석포제련소의 수질오염에 대해 언급하며 “국정감사에서 이철우 도지사께서 석포제련소 이전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이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의원은 “석포제련소는 제련하는 과정에서 1군 발암물질인 카드뮴을 매년 8,030㎏씩 배출한 것으로 드러나 환경부는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그리고 특별단속을 통해 석포제련소가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중 30개 관정에서는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을 최대 33만2560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되었다”고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서 “낙동강은 260만 도민의 식수원인데 녹조현상으로 녹조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고, 지난 7월26일에는 녹조로 뒤덮힌 안동댐과 영주댐 2곳에서 녹조 조사를 진행한 결과 1ml당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모두 100만셀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녹조 방지 대책에 대해서 “최근 정부의 비점오염 저감예산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도예산 또한 녹조 방지에 턱없이 부족하여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녹조 예방과 도민에 건강을 위한 식수를 먼저 챙기고, 오염원 관리와 하수 처리 시설개선 등 녹조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의원은 “특히 석포제련소 이전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에 반드시 성사시켜 줄 것을 부탁한다. 다시 한번 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질오염 관리 대책을 마련해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지사님과 집행부에게 요청한다” 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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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도의원, 전국 최초 한자 교육 지원 조례 제정
경상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학생들의 언어 능력과 문해력을 향상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박용선 도의원(포항5,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박용선 의원은 “우리말 중 절반이 넘는 53%가 한자어로 되어 있어, 한자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말 표현과 이해 능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하면서 “날이 갈수록 한자를 모르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데 최소한 교과서에 있는 한자어만이라도 제대로 익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밝혔다.박 의원은 “‘한자 교육 필수화는 헌법불합치’라는 헌재의 결정 이후 한문 교과를 개설하지 않는 학교가 많아진 상황에서 중학교 한문 과목 개설 확대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초등학교 방과후수업을 활용한 한자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지원 등 전통문화의 보고인 경북에서 전국 최초로 한자 교육 지원 조례를 통해 학생들의 문해력 부족 해결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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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2024년 의원연수회 개최로 의정역량 강화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가 제350회 임시회를 마친 후,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2024년 경상북도의회 의원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다양한 주제의 특강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상북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연수회 첫 번째 강연에서는 윤복만 경운대학교 교수가 “웃음으로 공감하고 치료하자”라는 주제로, 웃음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방법,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웃음으로 승화하는 방법 등의 강연을 통해 도민들과의 소통능력을 강화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어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최외출 영남대학교 총장은 “선진국 시대! 경상북도의 외교전략”이라는 주제로 개발도상국에 새마을운동의 비결과 새마을운동을 통한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외교전략을 통해 경상북도 지방외교의 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날에는 류남숙 강사가 “모두를 위한 빛나는 미래”라는 주제로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고위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강연하였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은 독립운동의 산실인 임청각을 방문하여 안동시로부터 임청각의 역사를 청취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복원사업 현장 방문을 통해 경북의 현안 사업을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제12대 후반기 도의회를 출범하고 처음으로 개최하는 의원연수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특강을 통해 배운 도민들과의 소통 방법, 경상북도의 외교전략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연수회에 함께 참석한 집행부 관계자들에게도 “도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은 다르지만 두 기관 모두 경북도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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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과세자료 제출 회피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세청의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에게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낮고 반복적인 부과도 어려워 기업이 자료제출을 거부해도 국세청이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한 외국계 기업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작년 기준 2건(6600만원)에 그쳤다. 이는 2019년 116건(21억8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98%, 금액으로는 96%가량 급감한 수치이다. 그간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응하기 위해 각각의 자료제출 불응 건에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2021년 법원이 하나의 세무조사에는 한 건의 과태료 부과만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은 급감했다. 국내에서 수조원의 매출을 올린 외국계 기업이 수입의 대부분을 로열티 등으로 본사에 송금한 뒤 국세청의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부과 가능한 과태료는 최대 5천만원에 불과한 것이다. 과세자료 제출을 회피하는 행태는 과세 불복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일부 외국계 기업은 계약서 등의 과세자료가 해외 본사에 있다는 핑계로 국세청의 자료요구에 협조하지 않다가 불복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만 증거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으며, 이로 인해 6대 대형 로펌이 수행한 외국인 조세행정소송의 국세청 패소율은 작년 기준 79.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들은 과세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고액의 벌금이나 징역형 등을 부과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세무시효가 중단되며, 조사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불복 단계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한다. 영국의 경우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과태료가 순차적으로 높아지는 동시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독일의 경우 세무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자료제출 거부 정도에 따라 제재의 수준이 증가하는 비례적인 벌칙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송언석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세청의 자료제출 명령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 기간이 지난날부터 1일당 1일 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 평균수입금액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1일당 1천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송언석 위원장은 “일부 기업이 국세청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담하고 수백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과세를 회피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라면서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제재 규정과 비교해 볼 때 현행 국세기본법의 과태료 수준으로는 악의적인 과세자료 제출 거부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국세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도 악의적인 조세회피 행태와 대책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라며 “많은 여‧야 의원님께서 이행강제금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셨고, 국세청 또한 이행강제금 도입 의지를 밝힌 만큼 개정법률안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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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경북도의회,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현장 세미나 개최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가 14일 오후 2시 영덕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영덕군에 거주하는 청년 농업인, 다자녀 가정,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저출생 문제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황재철 의원(영덕), 안성렬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 영덕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여 명의 청년 농업인과 다자녀 가정이 참석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농촌 지역에서 청년 농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도시와 다르며, 특히 다자녀 가정일수록 자녀 양육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가정과 농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러한 정책지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또한, 신혼부부와 청년 농업인들은 육아와 가사노동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지역사회의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요청했다. 특히 보육 시설의 부족과 육아비용 부담 등의 현실적 문제들이 언급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100대 과제를 정하고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시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사업이 시군별로 내실있게 집해오디어 실질적인 출생율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영덕군과 같은 농촌 지역에서는 청년들의 정착과 출산을 유도할 맞춤형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자녀 가정과 청년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육아와 보육 문제를 세심하게 살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성렬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출산율의 문제가 아닌, 자녀 양육 환경 개선이 핵심"이라며 "특히 농촌 지역은 출산과 육아가 더 큰 도전으로 다가오는 만큼, 경상북도는 다자녀 가정과 청년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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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수협, 수산자원 조성한다더니 “전체 사업 예산중 0.1%도 안돼”
수협중앙회가 지속가능한 수산기반 조성 차원에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실상은 전체 사업예산의 1%에도 못 미치는 적은 예산만 배정된 데다 그마저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에 따르면, 수협은 수산자원 조성회복을 위해 수산종자 방류 지원 사업과 바닥갈이ㆍ유해생물 퇴치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작년 기준 두 사업의 예산은 11억5천만원으로 수협중앙회의 전체 연간 사업비 1조7천8백억여원 중 0.064%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수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점 추진과제 총 15개중 “지속 가능한 수산기반 조성”은 세 번째로 기재되어 있고, 세부 내용으로는 수산자원 조성 및 바다환경 개선 등이 지목되어 있다. 이만희 의원은 수산자원 조성회복 사업의 경우 그나마 배정된 예산 중 사용된 금액은 9억9천만원으로 86% 수준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며, 바다쓰레기 수거 등에 쓰이는 바다환경 유지 개선 사업 예산도 전체 예산이 5억6천여만원에 불과한데 집행 실적은 3억7천만원으로 67%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은 “해수부가 제출한 최근 30년간 연근해 수산자원 생산량에 따르면 기본적인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994년 149만여톤에서 작년 96만여톤으로 3분의 1정도가 줄었다”고 밝히며 “어업 인구의 감소 등 다른 요인도 있겠으나, 고수온, 해양개발과 해양오염, 바다 쓰레기 등으로 인한 바다 황폐화가 한반도 인근 수산자원의 어종 변화는 물론 근본적인 수산자원 감소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수산자원 조성 사업이나 바다환경 개선 사업은 수협의 존재 이유 중 가장 기본적인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미래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투자이자 어민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수협에서 예산도 확대하고 실제 집행률도 올릴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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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수위예측 사각지대 ‘지방하천’ 수위관측소 여전히 부족
홍수 조기예보를 위한 수위관측소가 국가하천에 집중되어있는 반면, 지방하천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하천 73곳 중 수위관측소는 310개가 설치되어있는 반면, 지방하천 3,767곳 중 수위관측소는 363개로, 지방하천에 수위관측소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위관측소는 강수량 관측소와 함께 전국 주요 하천에 설치되어 홍수를 조기에 예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지난해 12월말 기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수위관측소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하천은 73곳 중 310개의 수위관측소가 설치되어있는 반면, 지방하천은 3,767곳 중 363개 수위관측소만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하천의 길이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국가하천은 100km마다 수위관측소가 평균적으로 8.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반해,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의 6분의 1 수준인 1.4개에 불과하다.그동안 하천 규모가 큰 국가하천을 우선으로 수위관측소를 설치하고 홍수예보 시스템을 구축해왔던 탓에, 지방하천의 수위관측소 설치율이 낮은 것이다.하지만 최근 기후위기로 예상을 뛰어넘는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크게 늘고 있어, 지방하천도 홍수피해에 안심할 수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올해 5월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12곳에 불과했던 지방하천 홍수특보지점을 130곳으로 확대했으며, 홍수예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형동 의원은 “수위관측소는 홍수 발생을 조기에 예측함으로써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며 “홍수특보지점 확대와 동시에 지방하천의 수위관측소 설치를 확대하여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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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부동산 공인중개사 100명 중 6명 이용 활용률 4.6%에 불과
부동산 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를 위해 2017년 도입된 전자계약시스템이 최근 5년간 100억 원의 유지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활용률은 5%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거래량(매매·전월세) 3,872,480건 중 전자계약을 활용한 건수는 180,966건으로 활용률은 4.67%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활용률(전자계약건수/부동산거래량)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83% (66,148건/3,617,116건), 2020년 2.5% (111,150건/4,443,061건), 2021년 3.16% (141,533건/4,482,658건), 2022년 3.94% (164,227건/4,163,321건)으로 매년 활용률은 미미하게 높아지고 있지만 5%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투입된 전자계약시스템 관련 운영예산은 2019년 9억7,000만 원, 2020년 17억 4,400만 원, 2021년 22억 7,900만 원, 2022년 17억 7,500만 원, 2023년 15억 200만 원, 2024년 17억 900만 원으로 총 약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정부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출 우대금리 및 보증료(율) 인하 적용, 거래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신청, 중개보수 지원(바우처)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중이다. 하지만 IT 기술에 익숙지 않은 공인중개사들에게 진입 장벽이 높고 인센티브도 없어 여전히 전자계약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최근 5년간 등록공인중개사 중 전자계약을 활용한 공인중개사 비율은 2019년 1.5% (1,602명/106,699명), 2020년 1.4%(1,563명/111,016명) 2021년 1.4%(1,708명/119,108명) 2022년 2.1% (2,555명/117,721명), 2023년 6%(6,997명/116,083명)로 매년 증가하긴 했지만, 아직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 활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주택 실수요자들이 안전하고 경제적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하고 공인중개사들에게도 인센티브를 부여해 부동산 전자계약 활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정재 의원은 “부동산 전자계약은 시군구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만 사용할 수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 행위를 막을 수 있고 계약서 위·변조 허위신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시스템 개선과 복잡한 절차 간소화해 공인중개사의 참여를 높여 부동산 전자계약의 활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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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도의원, 국민 4명중 1명 정신장애 경험, 체계적인 상담․치료 지원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 안동)이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의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해 발의한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월1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 했다. 정신장애는 평생 유병률이 27.8%로 국민 4명중 1명이 평생 한번이상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알코올 및 니코틴 사용장애, 불안, 우울장애를 경험하는 비율 증가하고 있어, 정신건강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 : 평생 동안 정신장애를 한 번 이상 경험한 적이 있는 비율 출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정신건강실태조사) 이번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등을 규정했다. 권 위원장은 “정신건강문제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조기에 치료받지 못하거나 잦은 치료중단으로 만성화 되는 경향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다”라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복지서비스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과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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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일 도의원, 도청신도시와 경북 북부권 발전 도정질문
김대일 도의원(안동3·국민의힘)이 10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에서 도청신도시와 경북 북부권 발전에 관해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펼쳤다. 먼저 김대일 의원은 “도청으로 이전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선심 쓰듯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례가 많고, 사실상 아파트 건설 실적은 제로에 가깝다”며 향후 기관 이전 등 새로 유입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거주공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짚었다. 그러면서 “자칫하면 신도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도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생기고 있다”며 도청신도시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도청신도시는 2016년 경북도청을 시작으로 현재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약 70%가 이전을 완료했으며 인구는 2024년 2분기 기준, 2만 2600여 명으로 당초 1단계 목표치인 2만 명을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어 김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설명한 뒤,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통합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가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상북도특별자치도 추진과 한반도 허리경제권 정책 재추진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중부권에 형성되어 있는 1500만 명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고 이를 주도해서 국가 균형발전과 경북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자”고 부연했다. 또한, “이미 청사진이 나와 있고, 바뀐 정책들만 재검토한다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허리 경제권은 우리나라 중심인 북위 36도를 지나는 7개 시도(경북,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강원, 전북)가 정책 공조를 통해 경제산업, 문화관광, 교통인프라 등 광역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경제권을 뜻한다.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하고, 경북도청이 북부권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지역 주도의 국가균형 발전 교두보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논의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도의회, 시도민과 소통을 통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대일 의원은 “경북의 살길은 역사와 전통을 잘 지키면서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이제 우리 안에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나가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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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공백으로 못걷은 합성니코틴담배 제세부담금 4년간 ‘3조3,896억원’
입법 공백으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이 4년간 3조 3,895억원에 달한다는 추정 결과가 나왔다. 담배사업법상의 사각지대로 인해 연 매출 수조원대로 추정되는 합성니코틴 담배 시장이 규제‧과세 무풍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기재부와 관세청, 식약처, 전자담배협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은 2021년 5,358억원, 2022년 9,891억원, 2023년 1조1,249억원, 2024년 8월 기준 7,3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자담배용 합성니코틴 용액(희석제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제세부담금 추정치에 합성니코틴 원액에 대한 제세부담금 추정치를 더한 금액으로, 합성니코틴 원액 추정치의 경우 관세청에서 제출한 수입량, 전자담배협회에서 제시한 희석비율, 담배수입업체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분석한 수치이다. 현행 담배사업법 2조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소비세법은 2021년부터 연초의 줄기와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 액상에도 세금을 부과해 현재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1ml당 1천800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궐련과 전자담배 등으로 걷어들이는 담배 제세부담금은 2023년 기준 11조7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화학적 합성으로 만든 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고 세법에 관련 규정도 없어 담배 관련 과세가 전무한 상황이다. 아울러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유통량을 파악하기 어렵고, 유해문구 및 경고그림 없이 학교 앞에서 판매해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고, 과세 및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1대에 이어 22대에도 발의되어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하지만 복지부와 식약처의 합성니코틴 유해성 연구결과가 오는 12월에나 발표될 예정으로 입법 논의 또한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합성니코틴에 이어 등장한 무니코틴 담배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들어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관련 개정안들이 발의되자 풍선효과로 니코틴이 없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무니코틴 담배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실제 네이버 온라인쇼핑에서는 2천개가 넘는 무니코틴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특정 제품의 경우 20만개가 넘는 리뷰가 작성되는 등 무니코틴 담배의 인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식약처가 올해 9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무니코틴으로 광고하는 제품 다수가 니코틴과 화학 구조가 유사한 메탈니코틴 등 유사니코틴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또한 니코틴 유사체가 천연니코틴보다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중독성이 높다고 발표하는 등 합성니코틴 담배에서 발생했던 과세 및 규제 공백이 유사니코틴 담배에서 반복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연초에 더해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과세 및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유사니코틴 담배 등 신종담배 또한 대통령령으로 담배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인 송언석 위원장은 “담배는 세금과 규제를 회피하기 천연에서 합성니코틴으로, 합성에서 유사니코틴으로 끊임없이 진화해 왔다”라며 “새롭게 등장한 담배에 대한 과세와 규제가 지지부진한 사이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과세 공백과 청소년 흡연 증가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현재 기재위에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법안들의 계류중에 있지만, 최근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유사니코틴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로 발생한 과세 및 규제 공백을 조속히 해결하고, 유사니코틴 담배에서 유사한 입법 공백이 반복되지 않도록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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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상수도 노후화로 손실 누수액 약 6,900억원 드러나
상수도의 노후화로 연간 6.7억톤의 물이 누수되었고, 이에 따른 손실 누수액이 약 6,900억원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2년 기준* 전국 상‧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20년 이상 오래된 전국 상수도의 노후화율은 36.4%, 전국 하수도의 노후화율은 43.0%인 것으로 나타났다. (*23년도 통계는 24년 12월 공표 예정으로, 22년도 통계가 가장 최근 통계임)광역‧지자체별로 살펴봤을 때, 상수도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상수도 노후화율이 66.1%로 가장 높았고, 하수도는 대구광역시의 하수도 노후화율이 74.0%로 가장 높았다.통상 상수도가 노후화될 경우 누수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유수율이 낮아져 불필요한 수돗물 생산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22년 연간 누수액은 6.7억톤으로, 6,900억원 가량의 수자원을 낭비했다.행정구역별로 상수도 누수율을 비교했을 때, △특‧광역시 평균 누수율은 3.3% △특별자치시 9.2% △시 11.5% △군 22.5%로, 규모가 작은 시‧군 단위로 갈수록 물 공급의 비효율성이 크고, 지방 재정이 열악한 만큼 상수도 관리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반면, 하수도가 노후화될 경우에는 관로가 막혀 역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오래된 하수관로의 균열로 인해 누수 및 침수가 발생하여 지반침하(싱크홀)를 유발하게 된다. 최근 서울 및 대구에서 연달아 발생한 싱크홀도 노후화된 하수관의 손상이 원인이었다.올해 사고원인별 싱크홀 비율을 살펴봐도, △하수관 손상 43.9% △다짐 불량 20.5% △상수관 손상 14.7% △굴착공사 부실 12.2% 순으로 높았다.지반침하가 발생하게 되면 도로, 전력선, 가스관 등 도시 기반시설이 파손되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소용되는 교통 통제 등 경제적 손실이 유발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게 된다. 특히,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하수도의 노후화에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달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김형동 의원은 “노후화된 상‧하수도의 방치로 초래되는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이 심각할 정도로 크다”라며 “수자원을 낭비를 줄이고, 싱크홀 발생 방지를 위해 상‧하수도 정비사업에 관한 환경부의 적극적인 핀셋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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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월성원전 2,3,4호기 폐로 정황 드러나'
한수원이 2026년 11월부터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월성원전 2,3,4호기 전체의 영구 가동중지 및 해체를 준비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한수원 원전해체사업부는 작년 8월 한수원 안전경영단장을 수신자로 하는 사내 공문에서 월성원전의 냉각수로 쓰이는 중수 전부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신축 공문을 시달했다. 해당 공문에서 한수원 원전해체사업부는 월성 원전 1,2,3,4호기의 중수 2천톤을 모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인 중수 드럼 1만개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신축을 계획했다. 즉, 이미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 뿐만 아니라 월성 2, 3, 4호기의 폐쇄까지 염두에 두고 중수 저장시설 설치를 추진한 것이다. 더욱이 해당 시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으로 내건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이 더 지난 시점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심지어 올해 6월28일에도 한수원은 한전기술과 중수저장시설 설계용역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서에도 역시 2,100톤 용량의 중수저장시설을 발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수원은 이미 지난 2023년 6월 월성원전 사용 중수 80톤을 42억원에 중국 친산원전에 판매한 바 있다. 전략물자인 중수에서는 수소폭탄 제조의 원료가 되는 삼중수소를 추출할 수 있고, 중수로 사용후 핵연료에서는 핵 원료인 플루토늄을 보다 쉽게 추출할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전략물자인 중수에 대해, 한수원은 지난 21년 중국 친산원전으로부터 이메일 한 줄로 매도 제안을 받은 후 21년 10월에 계약을 체결했다.계약 체결 1년 전인 20년 10월에는 감사원이 월성1호기 폐쇄의 판단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결과를 발표했고, 한수원 정재훈 전 사장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것이 2021년 6월이었다. 결국 한수원은 월성1호기 재가동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월성1호기의 중수 80톤을 빼내어 42억원에 중국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한수원이 전략물자인 중수를 중국에 판매하고 월성원전 4개 호기 전체 분량의 중수를 저장하는 시설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월성원전 전체를 폐로할 의도로 보여 충격적이다. 더욱이 ‘원전수출 10기, 원전 계속운전 10기’를 내걸고 원전산업 생태계를 다시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현 정부 임기 동안 벌어진 일이어서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산업부는 한수원의 월성원전 폐로 시도에 대해 철저히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감사를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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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가축전염병 예방 위한 축산당국의 실질적인 대책마련 필요”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축산방역에 대한 점검결과, 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보상금이 5,079억원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축산당국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조직관리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7일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10차례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올해 경북 영천과 영덕까지 남하하는 등, 최근 5년간 ASF와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럼피스킨 등으로 인한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로 피해를 입은 가축 살처분이 48,080,298마리로 살처분 보상금은 5,079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전염병은 사전에 철저한 관리 및 예찰, 적극적인 확산방지 노력이 중요한데, 축산당국의 핵심 전문인력자원인 축산방역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최근 5년간 전문교육 204회 중, 25%인 무려 51회가 수의사 자격증이 없는 이가 강단에 올라서 방역 우수사례 공유와 문제개선 토의 워크숍, 대응역량 강화 등을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만희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실시된 75개의 강연에도 대면강의가 아닌, 서면 또는 영상 등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축산방역 핵심자원에 대한 축산당국의 관리부실을 지적하는 한편, 국내 전체 사육두수의 11.1%를 차지하는 국내 5대 농도인 경상북도가 최근 5년간 총 27회의 교육을 실시한 것에 반해 1위와 3위인 전북과 전남의 실시횟수는 5, 9차례에 불과함에 따라 향후 시·도별로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응역량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총 54개 기관 및 90개소에 38,138점에 달하는 특별관리대상 및 고위험성 가축전염병 병원체 역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을 목적으로 민간 등에 분양해왔는데, 동 병원체에 대한 실태점검은 최근 5년간 전체의 15.5%에 불과한 14개소에 대해서만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0개소에서는 ‘관리불량’이 확인됐으며, 일부 연구소에서는 축산당국의 지적에도 동일한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만희 의원은 “가축전염병의 확산과 병원체 유출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있어서 자식과도 같이 소중하게 키워온 가축을 하루아침에 떠나보낼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인체감염으로 커다란 인적·재산피해를 동반할 수 있다”며, “축산당국의 대대적인 인력관리 개선과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분리, 이동, 분양 등 관리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해 얼마전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앞으로도 축산당국과 긴밀한 정책 및 입법공조를 통해 국내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자근 의원, 김기웅 의원, 김건 의원, 권성동 의원, 권영진 의원, 박덕흠 의원, 서천호 의원, 조은희 의원, 최보윤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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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여파로 ‘구급지도의사’ 일선 소방서 방문근무 중단… 응급의료 현장 위기
전국 소방서에서 응급환자 이송과 구급활동을 지도하는 구급지도의사가 의료대란 장기화로 인해 일선 현장을 떠나면서, 일부 소방서에서 월 1회 의무적으로 진행되던 방문근무조차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응급의료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지난 3일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전국 261개 소방관서의 구급지도의사 근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의료집단행동 이후 강원, 충남, 전남, 경북, 제주 등 20여 곳의 소방서에서 구급지도의사의 월 1회 방문근무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구급지도의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소방서에 1명 이상 배치되어 119대원의 구급활동을 지도하고, 의료적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올해 3월 이후 구급지도의사의 방문근무가 중단된 소방서는 급격히 늘어났다. 1·2월에 각각 11곳이었던 방문근무 중단 소방서는 8월에 27곳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의료대란 이후 구급지도의사들의 현장 방문이 중단되면서 응급의료 시스템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방문근무가 중단된 소방서는 주로 강원(9개소), 충남(4개소), 전남(4개소), 경북(5개소), 제주(4개소) 지역에 분포하며, 해당 지역의 응급환자 대응에 차질이 예상된다.구급지도의사들은 각 시도의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도 근무한다. 이곳에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통해 119구급대원에게 전화나 영상으로 응급의료 지도를 제공하는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중증환자 상태를 관리하고 응급처치를 지도한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맡은 구급지도의사마저 의료대란으로 인해 이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올해 강원도에서만 구급지도의사 14명 중 3명이 퇴임한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구급지도의사는 전국적으로 429명이 선임되어 있으나, 경기도를 제외하면 각 시도의 소방서에서는 주간 1명, 야간 1명이 근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하루 12시간 근무 시 주간 40만원, 야간 50만원의 수당을 받지만, 11년째 동결된 상태다. 이로 인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소방청은 구급지도의사 퇴임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구급지도의사의 이탈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소방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소방청은 대책 마련에 소홀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구급지도의사 이탈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근무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을 통해 일선 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사태는 의료대란이 응급의료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드러내며, 의료진과 소방대원 간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와 소방당국이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응급의료 체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