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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 도입해야”
박형수 의원(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이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선법상 선거구제는 254개 지역구에서 1명씩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승자독식’구조인 소선거구제를 일률적으로 시행하다 보니, 사표가 많아져 민심을 왜곡하게 되고 정당 단위 비례성이 맞지 않아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비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 큰 문제점은, ‘전부’ 아니면 ‘전무’가 되는 선출방식으로 인해 선거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며 그 후유증으로 진영 간, 지역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러한 소선거구제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중선거구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도농 간의 인구밀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중선거구제를 일률적으로 도입할 경우 농촌 지역의 낮은 인구밀도 탓에 초광역선거구도 생길 수 있어, 대도시는 중선거구제를, 그 외의 농촌 지역 등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즉, 특별시·광역시 및 지방자치법상 대도시로 분류되는 인구 50만 이상인 국회의원 지역구에서는 2명 이상 4명 이하를 뽑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박 의원은, “소선거구제의 폐단으로 갈수록 진영 정치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면 우리나라 의회정치의 미래는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모쪼록 23대 국회 이후로는 진영 간, 지역 간 갈등이 완화되고 여야 협치 등 의회정치의 기능이 복원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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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에스크로 도입⦁정산주기 단축 담은 티메프 재발방지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기획재정위원장)이 티메프(위메프·티몬)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티메프 사태는 지난 7월 7일 큐텐 그룹 계열사인 위메프에서 판매대금 정산일에 판매자 500여 명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촉발됐으며, 이후 판매대금 지급 불능 사태가 같은 그룹 계열사인 티몬으로 확산됐다.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한 미정산 금액은 2,783억 원에 달하며,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분 거래까지 고려하면 미정산 금액은 1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티메프의 대규모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제도적 장치의 미비가 지목되고 있다. 모기업인 큐텐 그룹의 무리한 사업 확장 과정에서 자회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이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현행법상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판매대금 관리에 관한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다. 아울러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유통업자가 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전자상거래법상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정산주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각지대들로 인해 큐텐 그룹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주기를 최장 70일로 운영하며,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금을 무이자 자금 차입처럼 활용한 것이다. 이에 송언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법률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통해 별도로 관리(에스크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정산주기를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규정하고, 정산이 지연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통신판매중개자)가 등록취소나 파산선고 등을 받은 경우 은행 등의 기관은 별도로 관리하던 판매대금을 판매자(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언석 국회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가 법률과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면서 잠시 맡아둔 결제대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에 있다”며 “반면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왔던 판매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이번 사태로 연쇄 부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2023년 상반기 기준 이커머스의 점유율은 전체 소매시장의 49.5%에 달하고 있지만, 판매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티메프 사태와 같은 피해가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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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무료급식 자원봉사활동 실시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가 3일 안동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 활동을 펼쳤다.이날 봉사활동은 김경도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의회사무국 직원 20여명이 참여해 점심 배식과 설거지, 청소 등을 하면서 나눔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급식 봉사에 힘써주고 있는 안동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및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경도 의장은 “소외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무료급식 봉사 활동을 펼쳤는데 봉사하는 사람이 더 감동과 보람을 느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봉사 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사회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한 사랑방은 매주 토요일 안동시자원봉사센터에서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전 과정에 자원봉사자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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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국회사무처 공무원 파견근무 임용장 수여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운영 및 의정지원 역량강화를 위해 국회사무처 소속 전중인 부이사관에게 경상북도의회 입법자문위원 파견근무 임용장을 수여했다. 전중인 입법자문위원은 경북대학교 학사, KDI국제정책대학원 정책학 석사로 1995년도에 국회사무처에 임용되어 법제실 복지여성법제과장, 국토교통위ㆍ외교통일위ㆍ정무위ㆍ행정안전위 입법조사관, 사업평가국 사업평가관을 역임하는 등 국회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제12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가 출범하면서 국회 등 의회관련 중앙기관과의 교류ㆍ협력을 강화하고 소통과 상생, 변화와 혁신으로 의회다운 의회를 만드는데 전중인 입법자문위원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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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안동대 의대 설치법' 대표발의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안동대 의대 신설을 위한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안동대 의대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김형동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안동대 의대 신설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왔다. 안동대 의대 신설을 위해 대표발의했던 「국립공공의료법」을 비롯하여,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국회포럼 개최 △전남·경북 국립의대 신설 공동건의 기자회견 추진 △안동대 의과대학 건의를 위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단독 면담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위원 활동 등 안동대 의대 신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정책공약집에 ‘안동대 의대 신설’을 공식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김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도 안동대 의대 설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대학교와 긴밀히 협력하여 의대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경북 내 국립대(안동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국가가 의대 신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안동대 의대 설치법」을 성안하였으며 29일(월)에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동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경북 북부 내 의료인력 및 인프라가 대폭 확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백신산업을 위한 지역인재가 확보됨에 따라 백신산업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함께 대표발의된 「국립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립 의과대학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의료 실습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겨 있다. 이 법이 통과한다면 향후 안동대 의대 신설 직후의 의료 실습도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다.김형동 의원은 “의료 취약지로 손꼽히는 경북 북부지역 내 국립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안동·예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저의 22대 총선 1호 핵심 공약”이라며 “이번 「안동대 의대 설치법」은 신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지역을 초월한 24명의 국회의원에게 동의를 받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22대 국회 내에 안동대 의대 신설을 확정하여, 안동·예천주민들의 의료권을 확보하겠다”며 법안 통과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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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의장단·상임(부)위원장 워크숍 개최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가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에 걸쳐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대변인,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하는 ‘의장단·상임(부)위원장 워크숍’을 개최하여, 제12대 후반기 도의회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한 후 향후 대책을 강구했다. 이날 워크숍은 7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제12대 후반기 도의회의 운영방향과 박성만 의장의 취임 일성인 소통과 상생, 변화와 혁신으로 의회다운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 의원 상호 간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을 교환했다.특히,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12대 후반기 도의회 슬로건 공모,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소통 강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대변인 제도 운영,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의원 역량강화 연수의 내실있는 추진,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도민 의견 반영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성만 의장은 “도의회는 도민의 성원과 지지라는 바람을 동력으로 움직이는 배라고 생각한다. 도민의 뜻이 도의회의 방향타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후반기 도의회 운영에 대해 발전적 방안을 제시해 준 의원님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리고 “후반기 도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행동하는 의회, 의회다운 의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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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국회의원-중앙부처 향우 공무원, 영주발전 위해 ‘맞손’
영주시가 지난 18일 세종시에서 임종득 국회의원, 영주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시에서는 박남서 영주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간부 공무원 등 12명이 참석했으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소속 향우 공무원 15명이 함께했다.이 자리에서 박남서 시장은 △영주댐 관광단지 조성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도28호선 대체우회도로(적동~상망) 건설 △영주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공모 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박남서 영주시장은 “임종득 국회의원, 중앙부처 향우 공무원과 함께 영주의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영주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적극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임종득 국회의원은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에서 지속적이고 탄력성 있게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필수적이다”며, “영주 사랑이라는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향우 공직자 모임 회장인 기획재정부 조만희 소득법인세정책관은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늘 고향에 있다”며, “고향 발전을 위해 영주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영주시는 매 분기 향우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향우 공무원은 물론 출향인들에 대한 교류협력의 기회 및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정 발전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공고히 구축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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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회의원, 금투세 폐지 주제로 5차 토론회 개최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 · 세제개편특위 위원장( 경북 김천시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이 18 일 ( 목 ) 오전 10 시 국회 본청 245 호에서 「 한국증시 밸류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제개편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를 주제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의 5 차 토론회를 열었다 .송언석 위원장은 “ 지난 2020 년 문재인 정권과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던 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금투세는 도입과정뿐 아니라 도입 이후에도 시장과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문제점 지적되었다 ” 라며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행을 2 년 유예하는 합의안을 이끌어냈지만 , 금투세 시행을 6 개월밖에 남기지 않은 현재까지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 한국 증시보다 미국 증시 , 즉 ‘ 국장보다 미장 ’ 이라는 용어가 있고 , 미국 증시로 대이동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은 자본 유출을 폭발시키는 트리거가 될 수밖에 없다 ” 라며 “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증시에서 자본 유출이 말 그대로 명약관화하게 예측되는 만큼 오늘 토론회가 금투세의 문제점을 재확인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 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은 “ 금투세 과세 대상이 1%, 15 만명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주식 투자하는 모든 사람과 연관돼 있고 1 천 500 만 주식투자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 며 " 금투세 부과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빨리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 정부는 지난 1 월 , 자본시장 발전과 국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 라며 “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최소화하고 금융 관련 세제가 경제 활성화와 자본시장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제시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발제에서는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 박성욱 경희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가 금투세의 문제점과 폐지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으며 ,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논의 및 질의응답에서는 특위 위원과 정부 관계자 , 그리고 전문가 간의 논의가 이어졌다 .송언석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 전문가들의 발제와 참석자들 간의 논의를 통해 금투세를 폐지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 라며 “ 현재 상황은 금투세를 시행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으며 , 다른 하나로 금투세가 증권거래세 등과 이중과세 성격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언급됐다 ”고 밝혔다 .아울러 이재명 전 대표의 금투세 시행 유예 발언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 이 전 대표가 금투세를 유예하자는 의견을 낸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 실제로 민주당에서 법안이 발의된 것이 없어 진정성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다 ” 라며 “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민주당에서 관련된 법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고 말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송언석 특위 위원장과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정희용 간사 , 박덕흠 , 서명옥 , 이종욱 , 최은석 , 박수민 , 박성훈 , 강명구 , 이달희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오늘 토론회를 비롯해 6 월 12 일 ‘ 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 방향 ’ 토론회를 시작으로 6 월 18 일 ‘ 국가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 토론회 , 6 월 20 일 ‘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 ’ 토론회 , 7 월 4 일 ‘ 대한민국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 토론회 등 지금까지 5 차례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재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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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제9대 후반기 김경도 의장, 당선 소감 밝혀
“안동시 정책, 예산, 행정의 최고 결재권자는 안동시민임을 명심하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희망을 주는 의회! 를 만드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제9대 안동시의회 후반기 김경도 의장이 당선 포부를 밝혔다. 7일 밤부터 시작된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지역에 수해 피해가 속출하자 당선 직후 모든 일정을 뒤로 미루고, 밤사이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 곳곳을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농가를 찾아 수해복구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등 의장 사무실보다는 현장을 먼저 뛰고 있다.김 의장은 미리 예정돼 있던 지난 8일 임시회와 18일 의원 전체 교육도 연기하고, 10일 임시회에서는 권기창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임시회 참석을 최소화하여 수해피해 현장에서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김 의장은 “제9대 후반기 안동시의회는 이념과 정파는 잠시 접어 두고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굵직한 지역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모든 의정활동의 중심은 ‘시민’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과 함께,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문화특구,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등 각종 역점 사업들과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에 최고의 업무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안동시의 가장 큰 현안 사업으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언급했다.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강조하며,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청년일자리 정책과 정주 여건개선을 위한 현안 사업, 무너진 도심상권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화하게 될 도시의 모습에 대한 중장기적인 예측과 대비를 통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아울러, 후반기 의회 원구성이 완료된 것과 관련하여 의회운영 방침에 대해서는안동시의회 3개의 상임위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여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문화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생정책을 돌보고, 의장단과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는 충분한 내용 공유와 의견 수렴을 통해 체계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는 방향이다.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회 체계 강화와 함께 “의원의 역량이 곧 의회의 역량”임을 언급하며, “지방의회의 시대적 변화에 맞는 역할수행을 위해 지역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교육과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에도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작년 채용을 완료한 정책지원관을 통해서는 위원회별 전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하여 시민을 위한 정책추진과 입법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보다 전문화되고 건설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복안이다.그러면서 “의회의 문턱은 더욱 낮추고, 시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들어서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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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소통과 상생' 후반기 의회운영 방향
제12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박성만 의장은 소통과 상생, 변화가 260만 도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한 의회운영의 중심이라고 밝혔다. 먼저 도내 22개 시군의회와 정책소통을 위한 교류협력을 실시하고 지역별 의원간담회를 통해 현안사항을 분석하여, 광역의회 역할을 다하는 경북도의회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경북이 한 뿌리인 만큼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 교류협력을 정례화 시킬 것이며, 국회, 법제처, 지방시대위원회 등 의회관련 중앙기관과의 업무협약 같은 상호교류도 실시할 예정이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선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고 정책 홍보활동 기능을 강화하며, 힘있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조건인 조직과 예산, 감사권한의 확보를 위해서도 다른 시도의회와 협력하여 계속 추진한다. 아울러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도, 경북도의회는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삶에 더 나은 행정적,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500만 시도민의 백년대계가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성만 의장은 “제가 앞장서서 구심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며,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묶여있는 매듭을 하나씩 풀어나가겠다”고 밝히며, “열심히 일하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고 도민중심의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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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만 경북도의장, '日 독도 도발 방위백서 즉각 폐기하라'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가 일본이 7월 12일(금) 국무회의에서 채택한 『2024년 방위백서』에서 20년 연속으로‘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억지 주장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1970년부터 발간한 일본의 방위백서는 1978년에 독도를 최초로 기술하였으며, 1997년 이후에는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2005년이후에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엉터리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올해 방위백서에서 일본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면서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으며, 방위백서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넣어 표시하고 있다.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이날 규탄성명서를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강조하며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 하지 않고 26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日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 규 탄 성 명 서1. 경상북도의회는 일본 정부가 2024년 방위백서를 통해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엉터리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2. 일본 정부의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으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3. 일본 정부는 이제라도 올바른 역사 인식과 진정한 과거사 반성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정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4년 7월 12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박 성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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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국회의원, 집중호우 현장 방문 “피해복구 총력”
임종득 (영주, 영양, 봉화)국회의원이 연이은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영양군을 11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극심한 수해를 입은 영양군 입암면 금학리, 대천리 지역의 전 가정을 방문해 위로의 말을 전하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임종득 의원은 이른 아침부터 수해지역을 돌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으며,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해 속도감 있는 대응으로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고 현 상황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토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집중호우에 큰 피해를 입은 입암면 금학리와 대천리에서는 지난 8일 새벽 3시경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사면 유실과 침수, 상수도와 전기가 끊기고 마을 대부분이 침수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마을 순찰대 사전 점검과 신속한 주민 대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입암면 금학리와 대천리에서는 8일 하루 집계로만 5가구가 토사에 쓸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으며 16가구가 침수피해를 입었고 군 농지 62ha 이상 유실·매몰되었으며, 현재까지도 폭우 피해는 지속적으로 집계되고 있다.임종득 의원은 “영양군에서 발생한 갑작스러운 피해에 군수님과 직원들 모두가 복구를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했다.”라며, “이번과 같은 국지적인 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지자체만으로 역부족인 실정이며, 국가적인 지원이 절실할 수밖에 없기에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대책 마련을 건의토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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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피해 지역 수해복구 봉사활동 전개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 의원 및 직원들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수해복구 작업에 나섰다. 김경도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의회사무국 직원 등 40여명은 7월 11일 안동시 와룡면 주계리에 위치한 피해농가를 찾아 파손된 비닐하우스 골조 철거, 폐기물 및 토사 처리 등 피해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이날 수해복구 일손돕기는 제9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공식일정으로, 기록적인 폭우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솔선수범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현장에 함께한 김경도 의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시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신속한 복구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시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안동시의회는 지난 8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251회 임시회를 연기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지역을 이틀에 걸쳐 긴급 점검하는 등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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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집중호우 피해 현장 긴급 방문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을 비롯한 배진석 부의장, 최병준 부의장, 이춘우 운영위원장, 신효광 농수산위원장, 박순범 건설소방위원장 및 안동지역 김대일, 김대진, 권광택 도의원이 7. 9일(화) 집중호우로 파손된 주택과 도로 등 안동시 임동면 피해 현장을 긴급 방문해 응급 복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지난 7. 8일(월) 도내에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상주 모서면 309mm를 최고로 의성 다인면 260mm 안동 와룡면 254mm 등 경북북부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으며, 기록적 폭우로 도로 사면유실, 도로파손 및 낙석피해, 주택침수 등이 발생했다. 박성만 의장은 안동시 임동면 대곡리에 도로파손 및 정전 피해가 발생한 장소를 방문하여 “수해로 피해를 받은 주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무슨 말로 위로해 드릴지 모르겠다"면서, “빠른 시일 내 응급복구를 완료해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지역구 김대일, 김대진, 권광택 도의원과 협력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집행부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를 조속히 완료하고, 피해 규모에 따른 보상과 추가 피해 발생이 없도록 살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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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도의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에 선출
경상북도의회가 7월5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제12대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하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 안동 출신 권광택 의원, 부위원장에는 구미 출신 김일수 의원을 선출했다.권광택 위원장은 안동시의회에서 3선 의원을 역임하였으며 제8대 전반기에는 안동시의회 부의장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2018년 제11대 경상북도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이후에는, 문화환경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와 독수수호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에서 도민을 위한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쳤다.김일수 부위원장은 구미 지역에서 오랜 기간 기업을 운영해 온 경제인 출신으로, 지난해 보궐선거를 통해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활약했다.권광택 위원장은 취임 인사에서 “경상북도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규제 해소와 인센티브 제공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응급의료, 소아과, 산부인과 등 도내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은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8명의 위원님들을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김일수 부위원장은 취임 인사에서 “앞으로 권광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의원님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되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한편, 제12대 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권광택 위원장과 김일수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도기욱 의원(예천), 박영서 의원(문경), 배진석 의원(경주), 백순창 의원(구미), 윤승오 의원(영천), 임기진 의원(비례), 황재철 의원(영덕) 등 9명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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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집중호우 수해 현장 방문 긴급 점검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가 8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현장을 긴급 방문해 점검했다. 김경도 의장을 비롯한 안동시의원들은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긴급하게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규모와 복구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수해를 입은 안동시내 지역의 곳곳의 도로 유실과 주택 침수, 산사태 피해 현장을 돌아보고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또한, 수해 현장 복구를 위해 힘써주고 있는 공무원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도 의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파손된 시설 등에 대한 신속한 복구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수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9일에는 읍면 지역의 집중호우 수해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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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호국원 참배로 후반기 의정활동 시작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가 제12대 후반기 도의회 원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첫 일정으로 7월 8일(월) 오전 10시 국립 영천호국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하고 후반기 도의회 의정활동을 본격화했다.박성만 의장을 비롯해, 배진석 부의장, 최병준 부의장, 이춘우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 영천 지역구 의원 및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등 3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헌화 및 분향,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순으로 참배가 이어졌다.국립영천호국원은 2001년 개원하여 현재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 등 총 50,155여기의 묘역이 안장되어 있으며, 호국정신 고취와 대국민 안보의식 함양을 비롯하여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북돋아주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박성만 의장은 “불굴의 의지로 국가를 위해 산화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거룩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있다.”며, “선현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도민에게 봉사를 다짐하고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더 나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제12대 후반기 도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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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車 보험 한방진료비 10 년새 5.5 배 폭증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2014 년 2,722 억원에서 지난해 1 조 4,888 억원으로 10 년 새 5.5 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보면 , 같은 기간 , 약침은 143 억원에서 1,551 억원으로 무려 10.8 배나 증가했다 . 물리요법의 경우 83 억원에서 642 억원으로 7.7 배 , 첩약은 747 억원에서 2,782 억원으로 3.7 배 늘었다 .한편 , 한방병 · 의원의 교통사고 환자수가 일반 병 · 의원의 환자수를 역전한 것 으로 집계됐다 . 2019 년 일반 병 · 의원 환자수는 197 만 429 명으로 , 한방 환자수 132 만 9,836 명 대비 약 64 만명 많았다 . 그러나 , 2022 년 한방 환자수가 일반 병 · 의원 환자수를 추월하더니 , 지난해는 한방 환자수가 162 만 8,905 명 , 일반 병 · 의원 환자수가 145 만 265 명으로 한방 환자수가 18 만명 가까이 많아졌다 .한방 병 · 의원의 교통사고 환자수 증가와 한방진료비 규모는 한방병원의 확장 과도 관계가 깊다 . 자동차보험을 청구하는 전체 의료기관 ( 일반 · 한방 포함 ) 은 2014 년 1 만 6,245 개소에서 지난해 2 만 594 개소로 26.8%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 한방병원은 224 개소에서 534 개소로 무려 138.4% 나 폭증했다 . 지난해 신고된 한방병원 559 개소 중 95.5% 가 교통사고 환자를 받아 진료비를 청구한 셈이다 .송언석 의원은 “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와 치료는 결국 ,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 .” 라면서 “ 정부는 교통사고 한방치료 환자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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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수해로 임시회 일정 연기 결정
안동시의회(의장 김경도)가 밤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일정 등을 감안해 당초 예정됐던 8일 제25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비 피해로 본회의 일정이 미뤄진 만큼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10일 오후 3시로 미뤄 처리할 계획이다. 김경도 의장은 “본회의 일정에 앞서 수해 복구 작업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며 “시의원 전원이 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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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국회의원, 검사 탄핵 민주당 규탄 1인 피켓시위
박형수 국회의원이 지난 주말(7.6~7일) 지역구인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에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에 항의하는 1인 피켓시위를 했다. 이번 피켓시위는, 지난 7월2일 민주당이 대장동 게이트 등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 등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비판하고, 이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다.박 의원은 6일 의성 북원로터리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청송군청 사거리, 영덕읍 사거리에서 각각 피켓시위를 하며 민주당의 정치보복성 검사탄핵을 규탄했고, 다음날인 7일에는 울진읍장에서 피켓시위를 하며 시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홍보전단지를 배포했다. 이날 피켓시위에는 박형수 의원과 함께 의성·청송·영덕·울진 지역 군·도 의원은 물론 당원들도 피켓시위와 홍보전단지 배부에 함께 참여하여 민주당의 폭거에 항의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검사탄핵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여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기를 문란케하는 것”이라면서, “피고인측이 검사를 조사하려 하는 황당한 사법파괴이며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한 보복성 탄핵으로 불법적인 사법방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이어 박 의원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독재는 결국 민심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즉시 무분별한 특검정치, 탄핵정치, 막가파식 정치에서 벗어나 여야간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비도 오고 무더운 궂은 날씨에도 함께 동참해주신 4개 지역 도의원, 군의원님들을 비롯한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박형수 의원은 지난 7월2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민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안 상정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비판하는 질의에서 민주당의 특검정치, 탄핵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