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5월 호주의 ‘Backing Australia's Ability’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는다. 2001년부터 5년계획으로 시작되었던 ‘미래를 위한 혁신플랜’이 2년후면 종료되는데, 예산반영 절차 등을 감안하면 이 시기에 동 플랜의 연장여부를 검토해야 했던 것이다.

물론 호주정부는 ‘Backing Australia's Ability - Building Our Future through Science and Innovation’이란 플랜을 발표, ‘Backing Australia's Ability’ 패키지 이름을 계속 사용해 나가기에 이른다. 물론 부제는 ‘미래를 위한 혁신플랜’에서 ‘과학과 혁신을 통한 미래건설’로 바뀌었다.

이 보고서에서 호주정부는 연장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정부는 과학과 혁신의 과실을 수확하기 위해 장기플랜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예측가능한 과학과 혁신 정책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1차플랜 종료 2년전에 새로운 계획을 만들고 발표하는 것이다. 이 것은 2011년까지 연구자, 대학, 비즈니스 및 다른 조직들에게 확실성과 계속성을 줄 것이며, 그들에게 장기추진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것이다.”

아울러 호주정부는 패키지에 대한 기대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정부는 과학과 혁신에서의 투자가 호주를 위한 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 주는데 공헌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Backing Australia's Ability’는 이미 중요한 실적을 생산해 내고 있다.

CSIRO: 호주연방 과학 및 산업 연구기구(Australian Commonwealth Scientic and Industrial Reaearch Organization)로 1949년에 수립된 과학산업 연구헌장에 의거 설립및 운영되는 독립기관이며 호주에서 가장 큰 연구기구이다. 국방, 원자력과 임상의학을 제외한 농축산물과 가공처리, 광물, 에너지, 제조업,

새로운 플랜은 그 일을 계속할 것이다. 새 플랜 역시 수많은 도전과 기회, 즉 환경 및 사회적 이슈, 호주의 광대한 광산자원과 농업의 자본도입, 점차 중요해지는 새로운 기술과 산업 등의 문제를 대응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결국 호주의 번영과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이며, 기존의 플랜이 종료되기 전에 새로운 플랜을 발표함으로써 예측가능성과 안정적인 혁신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다.


새로운 플랜은 어떤 것인가

새로운 플랜은 1차 플랜의 30억 호주불에 이어 새로이 53억 호주불을 2011년까지 투자한다는 것이다. 즉 ‘Backing Australia's Ability’이라는 패키지로 10년간 83억 호주불이 투자되는 것이다. 호주정부는 과학과 혁신에 대한 다른 프로그램과 합해 호주정부의 10년간 지출이 520억 호주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패키지 이름이 계속 사용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플랜도 ▲아이디어 발전 및 연구수행 능력 강화 ▲상업적 응용 가속화 ▲호주인들의 기술습득 및 발전 등 세가지 요소로 나뉘고 각 요소에는 세부과제별로 투자계획이 들어있는 것은 1차 플랜과 동일하다.

전국 54개소에 산재한 호주연방과학산업연구원의 지도

2차 플랜에서 새로운 점은 우선 호주의 반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협동연구에 7000만 호주 달러가 지원된다는 것이며, 그동안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세부사업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호주정부는 상업화와 관련된 일부 펀드를 통합하였으며, 연방과학산업연구원(Commonwealth Science & Industry Research Organization : CSIRO)의 역할을 확대하고, 의약 연구기관에 대해 펀드를 지원하며, 공공분야 실적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측정하는 것을 강화하고, 학교에서의 혁신문화 발전을 위해 펀드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새로운 플랜에서는 분야간 협동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하워드 총리는 메시지를 통해 “호주가 세계적 수준의 혁신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하면서 “이 야심찬 계획은 정부, 연구자, 비즈니스 등 모든 수준의 효과적인 파트너십에 달려있다”고 강조한다.

정부도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플랜의 기본적 목적은 혁신 시스템에 있어서의 핵심 역할자들(key players)-비즈니스,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협동을 끌어 올리는데 있다”고 하면서 “협동이 시스템의 상호연계성을 증가시키고 연구결과의 사용과 상업화를 위한 다양한 길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2005년 혁신보고서와 2006년도 혁신보고서 역시 세가지 핵심요소별로 투자실적과 경제적 효과 등을 나열하고 있다. 다만, 투자실적 등을 나열한 2006년 보고서 보다는 OECD 비교 등을 통해 효과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는 2005년 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2005년 혁신보고서에 따르면 연방과학산업연구원의 라이선스 수익 등이 크게 증가하고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청한 기업이 크게 증가했으며, 69개의 협동연구센터(CRC)가 운영되면서 3,700명을 고용하고 2400명의 대학원생을 지원하며 5400개의 연구계약으로 4.2억 호주 달러를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과학 수학 올림피아드에서도 출전 13명중 12명이 입상(3명 금메달 포함)하여 호주인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부풀리게 하고 있다.

호주 국립 정보통신기술연구센터 모습

2005년 혁신보고서에서는 2003년과 마찬가지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패키지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는데, 많은 성과가 눈의 띈다. 호주정부의 R&D 지출이 GDP의 0.33%로 OECD나 EU의 수준인 0.25%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벤터캐피탈 투자부문에서는 2002년 18위였던 순위가 2004년에는 7위까지 오르는 기록을 보이기도 했고, 인터넷 사용자 부문에서도 10위였던 순위가 6위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비즈니스 분야의 R&D 지출은 0.79%로 OECD평균 1.54%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백만명당 미국 특허 취득건수도 53건으로 OECD평균 152건의 3분의 1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국가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마다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느라 전력을 다하고 있다. 풍부한 지하자원과 광활한 영토를 가진 선진국 호주도 예외는 아니다.

2002년에 하워드 수상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호주 좋은 건강을 증진하고 유지 호주 산업의 건설과 변화를 위한 새로운 기술 호주의 보호 등 국가연구의 네가지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Backing Australia's Ability’ 패키지는 단순히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전략이 아니다.

그 것은 호주의 지속가능한 생존과 번영, 그리고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준비와 노력이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는 혁신은 우리 몸의 피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혁신이 없이는 미래를 위한 전략이나 미래의 건설은 아무런 동력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