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경계시설로 인해 각종 지역개발 및 관광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가속화 되고 있다.
강원도 동해시(시장 김학기)와 동해시 번영회(회장 홍희표)는 “지난 24일 「군부대 해안 경계시설 개선 및 군부대 주둔지역 지원」에 대한 건의문 작성,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방부, 합동참모부 및 관련 군부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동해시는 해안선 20.7km 중 약 10km가 군 경계시설로 설치돼있어 시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돼고 있다며 △관광지와 어업지역에 대한 해안 경계시설(철조망) 단계적 철거 △경계시설이 부득이한 지역에 대해서는 관광형 휀스 설치와 더불어 관광객의 조망권을 최대한 보장 △어달동 횟집명소거리 일대 지상 옹벽 높이를 감안, 1m의 휀스 높이를 150cm 이하로 재조정 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군 부대가 곳곳이 주둔해 있는 우리 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군부대 주변정비, 해안 경계시설 교체, 군 작전 지원 등을 위한 행․재정적 수요가 많으나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며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요구하는 한편,
시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군의 우리시민화」,「인구 늘리기」운동 등과 연계, 우리시에 주둔하고 있는 영․내외 거주 군인들에 대한 주소지 이전을 군 당국에서 정책적으로 적극 독려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군부대 해안 경계시설 철거와 관련, 군은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 아래 경관형 휀스, CCTV설치 등 대체 경계시설물 설치 등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높은 경관형 휀스가 관광지 미관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철조망 등 군사시설을 전면적으로 개방을 요구하는 등 군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