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재정 · 세제개편특위,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 주제로 3차 정책 토론회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 ( 경북 김천시 , 3 선 국회의원 ) 은 2 0 일 ( 목 ) 오전 10 시 국회 본청 245 호에서 ‘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 편 방향 ’ 을 주제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의 3 차 토론회를 열 었다 .

송언석 위원장은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고액의 상속세율로 인해 기술과 노 하 우를 갖춘 중소기업이 승계가 아닌 폐업을 선택함으로써 기술 유 출과 고용 불안이 야기되는 실정 ” 이라며 “ 중산층 또한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 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힘들게 마련한 집 한 채를 자녀에게 물 려주려면 수억 원의 상속세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이 현실 ” 이라고 지적했다 .

덧붙여 송 위원장은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 이 상 속세 개편을 거론할 때마다 국회에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 주당은 습관처럼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국민을 편가르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계속해 왔다 ” 라며 “ 오늘의 토론회가 거대 야당의 소모적인 프레임 씌우 기를 넘어 그동안 제시된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의지를 밝혔다 .

이어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김병환 기획재정부 1 차관은 “ 우리나라의 상 속세율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고 과세표준과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0 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상황 ” 이라며 “ 세율과 과세표준의 조정 , 유산취득세 도입 , 공제규모 조정 , 기업의 가업상속 세제 완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대안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 련 하겠다 ”고 밝혔다 .

▲ 국민의힘 재정 · 세제개편특위,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 주제로 3차 정책 토론회

이어 진행된 발제에서는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이중교 연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상 속세 및 증여세의 개편 방향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으며 ,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특위 위원과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간의 논의가 이어졌다 .

토론회 이후 송언석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30 년 가까이 묶여 있는 공제 한도의 경우 배우자 공제나 자녀 공제 등 일괄 공제 부분을 적절한 수 준 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표했다 ” 라며 “ 기업의 가업 상속 공제 또한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롭고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어 혜택을 보는 기업이 적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라고 말했다 .

송 위원장은 이어 “OECD 최대수준인 60% 의 최대주주 할증과세와 순수 하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공익법인의 대해서는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 면서 “ 특위 차원에서 논의를 계속 진행해 대안을 제시할 예정 ” 이라고 밝혔다 .

토론회에는 송언석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정희용 간사 , 박덕흠 , 서 명옥 , 이 종욱 , 최 은석 , 박수민 , 박성훈 , 강명구 , 이달희 국회의원과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 1 차관 , 정정훈 세제실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

6 월 12 일 ‘ 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 방향 ’ 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 차 례의 연속 토론회를 진행 중인 재정세제개편특위는 6 월 27 일 ‘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개편과 재정 지원 ’, 7 월 4 일 ‘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 등의 정책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 국민의힘 재정 · 세제개편특위,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 주제로 3차 정책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