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원자재수입 중소기업의 피해 우려와 북한의 차관 상환 불이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한성 의원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질의에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원화약세로 원자재 수입 가격의 상승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인해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입원자재 가격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대기업들이 부담을 중소기업에만 떠넘겨선 안 된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상생을 강조하고, 앞으로 한국은행에서 중소기업 보호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져서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한성 의원은 김용환 한국수출입은행장에 대한 질의에서 북한이 차관 상환을 불이행하고 있는 점에 대해 과거 정부에서 북한에 대한 차관 제공이 보증 등 충분한 보완대책 없이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고, 국민의 아까운 혈세로 빌려준 돈인 만큼 ‘안 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국 등 북한에 차관을 제공한 다른 나라의 사례도 살펴봐야 한다면서, 수은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현물상환 등 다양한 방법을 통일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