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동 의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A 씨 . A 씨는 근무 도중 입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 아파트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이라는 단순한 이유에서 발생한 폭행이었다 . 다행히 A 씨는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

택시비를 내지 않고 하차한 승객에게 손찌검을 당한 택시기사 , 매장 내 손님의 난동으로 목과 어깨를 다친 직원 ,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에게 발길질을 당한 간호사 . 이렇게 업무 중 폭행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5 년간 무려 2,164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폭행 산재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는 사실이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폭력행위로 인한 산업재해는 2018 년 357 건에서 2022 년 483 건으로 , 약 35% 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서비스업에서의 폭력 산재가 크게 증가했다 . 2018 년 102 건이었던 서비스업의 폭력 산재는 2022 년 174 건으로 , 무려 70.6% 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 · 공공기관도 증가추세인 것은 마찬가지였다 . 2018 년 39 건에서 2022 년 52 건으로 33% 증가했다 .

가장 많은 폭행 산재가 발생한 곳은 대우조선해양으로 나타났다 . 2021 년 4 월 ,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13 명은 금속노조의 시위를 막던 도중 노조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 다행히 재해자 13 명 모두 사망 또는 중상 없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5 년간 폭행 산재와 관련한 근로감독 또는 현장조사는 단 한 번도 없었다 .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근로감독 진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

김형동 의원은 "폭력행위에 의한 산재 또한 심각한 산업재해임에도 지금까지 이를 너무 소홀히 여겨왔다 ” 며 "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근로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