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의 한 골프장이 하루에 수천만원씩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면서 십여억원의 지방세를 상습 체납하고 있으나 관계 당국의 미온적인 대처로 방치하고 있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포항시는 사태가 확산되자 문제의 골프장에 대해 클럽하우스를 압류하는 등 체납액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세금 독촉에 대한 형식적인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아 체납세를 조기에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포항시는 경제불황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서민층에 부과되는 몇 십만원의 각종 세금 체납에 대해서는 단호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반면 문제의 골프장에 대해서는 느슨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서민층에게는 아파트 등 부동산 압류는 물론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가 하면 아예 차량을 압류 조치해 공매 처분까지 시키는 등 가혹하리 만큼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십여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골프장에는 1인 그린피가 평균 10만원으로 하루 4명이 한 팀으로 어림잡아 100팀 이상의 고객을 유치하면서 하루 3천~4천만원 이상의 고액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포항시에 체납시킨 지방세가 무려 10여억원 이상 납부하지 않고 있으나 포항시는 그 체납액 상환 독촉으로 골프장 클럽 하우스를 압류했으나, 당장 연체된 세금이 원할히 납부되지 않아 형식적인 행정 조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 차량세를 납부하지 못해 차량 번호판을 영치당한 박모씨는 “차량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은 시민의 한사람으로 막중한 책임감과 수치심까지 느끼고 있으나 어느 날 갑자기 차량 번호판이 영치 당해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어 눈앞이 캄캄하다”며 “주로 차량을 이용해 영업을 뛰고 있는데다 밀린 세금을 당장 다 내고 번호판을 찾을 능력조차 안되니 어떻게 해야 할지 암담하다”고 말했다.

포항시에는 10억원 대 이상 고액 체납자에게는 관대한 반면 수십만원의 자동차세 체납자 등 서민층 납세자에게는 번호판 영치에 이어 아예 공매 처분까지 시키고 있어 서민들을 크게 위축시키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을 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포항시의 세금 체납 차량에 대한 공매 실적은 56대에 1억8천200만원에 불과 했지만, 올해 6월말 현재 차량 공매 실적은 82대에 2억3천만원을 기록했다. 따라서 올해 6개월간의 차량 공매 실적이 지난 해 1년간의 실적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의 경우 지난 한해 동안 1만6천대 (84억원)에 비해, 올해 6개월간에 영치된 차량이 이미 1만1천500대(61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액 체납자에 대한 세금 징수를 얼마나 무차별적으로 강행하고 있는지를 반증해주고 있어 세금 징수에도 차별화된 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특히 모 골프장의 13억원 대 지방세 체납과 창포동 아파트 시행사 W사가 6억 4천만원, 포항시 남구 Y지구 구획정리조합 6억원, 포항시 남구 D지구 구획정리조합이 11억9천만원 등의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는 장기적인 체납액에 대해 결손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년 60억원(연간 체납액의 20%)에 달하는 세금을 결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가 매년 상각하는 결손금액이 너무 커서 결손처리가 자칫 고의적으로 고액의 세금을 탕감해주는 특혜로 비춰질 수 있어, 그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2008년 이후 체납세는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에 있다”며 “회사가 아예 부도난 경우는 채권확보가 어려운게 사실이다. 그밖에 세금 체납 물건이 후순위일 경우 세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어느 때보다 체납 세액을 강력히 추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9년도 포항시의 체납 세액은 자동차세 79억원과 취득세 52억원 등 지방세 체납액이 총 2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