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공사 직원 수사개시 통보 2009년 이후 48건, 이 중 뇌물수수가 27건으로 과반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한성 의원(한나라당, 경북 문경·예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직원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범죄수사개시 통보 건수가 2009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총 48건이며, 이 중 뇌물수수로 인한 수사가 27건으로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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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당시 뇌물수수로 인해 총 10건의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 중 7건이 기소되거나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 내역을 보면 파면 5명, 해임 1명, 경고 1명, 견책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 이후에는 17건의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들에 대한 징계처분 내역을 보면 파면 6명, 해임 2명, 정직 1명, 대기발령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 이후 수사가 개시된 17건의 뇌물수수 사건 중 차장 직급이 1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장대우 직급이 3명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이한성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개발과 국민주거공간 공급이라는 당초 설립 취지를 점점 잃어가면서 비리업체 봐주기와 같은 잘못된 관행들이 쌓여간다고 밝히고, 이러한 백화점 같은 부패관행들이 공사의 부채 증가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부패관행을 근절하는 공사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LH 건설현장 안전사고 매년 증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2006년부터 작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한성 의원(한나라당, 경북 문경·예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현장 재해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해건수가 2006년 66건, 2007년 92건, 2008년 98건, 2009년 101건, 2010년 10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로 인한 사망 및 부상자 수도 2006년 66명, 2007년 94명, 2008년 100명, 2009년 107명, 2010년 11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재해유형별 현황을 보면, 추락이 179건으로 약 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도가 87건, 협착이 75건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특히 추락 사고의 경우 2006년 이후 2010년까지 23건, 27건, 31건, 41건, 4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성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안전관리활동을 실행하고 상벌제도 운영 등을 통해 재해율을 감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사고예방에는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는 만큼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보다 적극적인 사고예방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