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중앙집중의 패러독스에 빠져있다’
  • 권기상 기자
  • 등록 2015-02-02 11:22:48
  • 수정 2015-02-02 11:24:05
기사수정
  •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
  • 수도권 규제완화, 투자활성화를 위한 ‘답’이 아니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이제 어느 정도 정체된 현상을 보이지만, 기능과 시설의 집중은 오히려 심화되는, 또 다른 집중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다. 특히, 정치를 비롯한 국가 중추기능과 연구기관과 방송 등 핵심가치 창출기능의 거의 100%가 수도권에 집중된 탓에 전국이 수도권 중심 가치로 획일화되는 무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1월30일 열린 중견 언론인 모임 ‘(사)아시포럼21’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상생협력형 지역발전과 경북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은 헌법 제120조에 명시된 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지방에 대한 획기적인 발전대책을 내 놓은 후에 수도권 규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만이 답이 아니다”며, “외국기업은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는 반면, 국내기업은 대차대조표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경향이 짙은 만큼, 수도권 규제완화는 자칫 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만 조장할 우려가 높다”고 우려했다.

이날 김 지사는 분권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분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이다”며, “선진국일수록 분권 수준이 높다. 분권이야 말로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금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의 패러독스에 빠져있다. 압축성장 시대에는 중앙집권이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선진국 진입에는 중앙집권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우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중앙이 틀어쥐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돌려줘야한다. 우선적으로 지방에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주 조직권을 보장하고, 자치입법권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저성장 구조로 인해 지방세수 구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지방에 재정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는 무상복지로 인해 지방은 지금 파산 직전으로 몰리고 있다”며, “지방에 재정을 부담시키는 정책은 반드시 사전에 지방과 협의해야 할 것이며, 이를 의무화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관용 도지사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자치발전과 분권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위해 다양한 광역협력의 틀을 가동시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사)아시아포럼21’의 정책토론회에는 변태석 포럼 이사장을 비롯한 지역의 중견 언론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관용 경북지사의 기조연설과 토론 등의 순서로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0

프로필이미지

권기상 기자 다른 기사 보기

뉴스종합
더보기
최신기사
더보기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